문면호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소속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문면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을 통한 오늘의 고민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AI와 구제역으로 인해 연일 방역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서 발 빠르게 인원과 예산을 세워서 애쓰고 계시는 지사님 또 시장님, 군수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민선4기와 5기 동안 사상 최대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었으며,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과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의 시작을 이루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이제는 전북발전을 위한 외연의 확대와 함께 지역 내 영세업체들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업체의 상품소비 촉진을 통해 매출액과 관련된 대부분의 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군산 연결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부터 장자도리까지의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교통편의 제공과 새만금 개발 등 유발되는 신규 관광수요와 해양관광 자원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이 되어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약 2,3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외부 대형 건설회사들이 시공하면서 전라북도와 군산에서 섬 공사를 위해 관련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섬들이 도로로 연결이 되어 육지가 되면 섬 공사를 위해 장비를 구비하고 있던 지역 내 업체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지역 영세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실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의 상품 소비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례로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시유업체는 3곳인데 도내 시장 점유율은 2009년도 말 기준으로 약 9.5%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 소주의 경우 도내 시장 점유율이 2010년 말 기준으로 31.3%에 이르고 있는데,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최고 80～9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현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너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역 기업의 상품소비는 시장경제의 명제인 경제순환의 질서를 유지하여 지역 기업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역상품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업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도내 영세업체들이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군산에서 장비업을 하고 있는 40여개 업체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현대 중공업이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원 하청자이며,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서풍건설에 장비를 임대한 후 현대중공업 도크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서풍건설은 고 정주영 회장 시절 현대 임원 중의 한 사람이 만든 업체로 협력업체라기보다는 자회사에 가까운 업체로 군산 업체들과의 계약 시 장비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서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기로 했으나 당초 약속을 어기고 종이어음으로 발행하여 어음할인을 하는데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0년 5월 서풍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서풍건설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 지역업체들은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개해야 할 일은 현대산업개발이 서풍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기 하루 전 전자어음으로 나가야 하는 마지막 기성금 3억원을 현금으로 서풍건설이 인출해 가도록 묵인하여 장비를 임대한 지역업체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중공업과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하도급관리까지 어떻게 하느냐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0여개 영세업체의 피해액은 약 10억원 정도이며 해당 업체의 관련자와 가족을 포함한 수백명이 대기업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대기업과 관련 업체의 횡포로 지역 영세업체들과 도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관련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과 충남 간의 갈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공동조업수역지정과, 해상경계 조정, 금강호 해수유통 등의 사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조업수역의 경우 충남 서천군 어업인들이 전북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서천군의회와 충남도의회 등에서 해상경계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공동조업수역 조정을 건의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24일 서해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수산업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공동조업수역은 양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의견이 집약됐으며 전북도가 공동조업수역 조정을 반대한다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해당 사안이 일단락되었습니다.

해상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충남도에서는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충남관할 연도, 개야도, 죽도, 어청도 등 4개 도서가 전북 옥구군으로 편입됨으로써 충남과 전북 간의 해상경계가 획정되어 충남의 조업해역 축소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일제강점기 이전 충남 도서인 연도, 개야도, 죽도, 어청도를 충남관할로 환원하고, 이에 따른 해상경계를 북위 36°선으로 직선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호 해수유통 문제는 충남도의 경우 수질개선을 이유로 금강하구둑의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상황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금강하구둑에서 막대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끌어다 쓰고 있으며, 나아가 이 용수를 새만금 희석수로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금강호 해수유통이 지역발전의 장애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충남과의 갈등사안이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생계와 직결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단락된 사안도 존재하지만 향후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각의 사안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들과 미래학자들은 수산업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을 개선할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는 수산양식 등 해양산업이 정보화시대 4대 주력산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에는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망하다고 언급하였고, 미래예측 전문가인 미국의 윌리엄 하랄 교수는 멀지 않은 미래에 수산양식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수산업이 미래형 수출전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수산업의 근간을 개혁하는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 추진계획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제는 전라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망되는 수산업 특히 수산양식에 대한 전라북도의 비전과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련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민 예산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어민 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단순비교를 위해 농민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농민 예산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마는 예산의 추이만 놓고 본다면 전라북도의 수산업이나 어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과 관련하여 김 황백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황백화 현상은 지난 12월경부터 고군산 신시도 해역을 시작으로 무녀도, 비안도 해역까지 발생했으며 올해 1월 초부터 부안군 변산에서 위도해역까지 확대되어 도내 김 양식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피해 추정액도 약 4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김 황백화 현상은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에 의하면 용존무기질소 농도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양염류 부족으로 인한 김 황백화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현상들은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발생한 김 황백화 현상으로 인한 보상 대책은 없는 것인지, 김 양식어장 황백화 원인에 대하여 해역별 해양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어업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학구의 경우 통학상의 거리와 교통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정지역 학생들은 특정학교에 입학하도록 설정해놓은 상태인데 해당 학교 대부분이 농어촌 학교나 벽지학교들로 이루어져 있어 도시지역 학교로 옮겨가는 학생들이 많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매년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 학생들만을 수용할 수 있게 해놓으면서 도시지역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현재 중학구의 운영에 있어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수 감소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학구 제도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학구에 포함된 학교들 중에서 성공적인 운영으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군산 회현중의 경우 2008년 자율학교로 지정된 이후에 학교운영과 학생모집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받아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에서는 3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지역 내 학생 36명을 제외하고 24명을 모집한 결과 약 10.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원자들을 살펴보면 군산시내 학생, 전주, 익산 그리고 전북이외의 타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회현중의 경우처럼 해당 학교들을 특성화하여 학생의 유출을 방지하고 도심권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