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구정질문

민주통합당 소속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문면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난겨울 혹독한 추위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움츠려 들었던 도민 여러분의 마음에 훈훈한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빙하감소,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강추위, 무더위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런 현상들은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범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5도씩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의 2배입니다. 또한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cm 상승하였고 이는 세계 평균의 3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전라북도 지역 6개 시․군의 낮 기온이 11월 하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급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련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도내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올해 초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232개 시․군․구 단위로 보건, 산림, 생태계, 물관리, 농업, 수산, 재해 등 총 7개 부분 32개 항목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6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해 전북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북발전연구소에서 수행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과 관련된 용역에서도 기후변화 취약성과 관련하여 7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해당 용역에서 제시한 분석결과 중 전북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용역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지 해당 재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의료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공공의료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그중에서도 군산의료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은 군산의료원의 존폐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곳의 의료원을 놓고 봤을 때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는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396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416억원으로 늘어난 반면에 남원의료원은 같은 기간 동안 약 7억원의 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군산의료원의 경우 관내에 2차 병원이 두 곳이나 있어서 이 병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의료 질 제고에 대한 군산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래진료와 응급진료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져 군산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군산의료원의 운영실적에 그대로 반영되어 최근 3년간 진료인원과 의업수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과 군산시는 현재 500병상급의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는 계획으로 현재 이와 관련하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라면 201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0월에 준공한다면 현재 군산의료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존폐위기의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경영부실에 대한 개선과 향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가 시급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의료현황과 관련하여 첨언하겠습니다. 도내 환자들이 수도권 원정진료로 인해 최근 3년간 수천 억원이 유출되었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는 최근 3년 동안 수도권 원정진료비로 4,108억원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안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 KTX 등의 개통으로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수도권으로 지방환자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수도권 진료에 따른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보건의료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지역의 환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면 의료인력의 중앙집중과 지방의 의료수준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도내지역에서는 의료불균형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도 의료자원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북의 의사 수는 4,600명으로 도내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전국 14개 광역시도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전북대학병원과 원광대학병원이 있는 전주와 익산시의 경우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2명과 2.8명이었고 나머지 지자체의 의사 수는 전북 평균 2.5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장수와 무주, 완주, 군산, 고창, 김제, 진안은 1명대였으며, 진안군은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인력도 0.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북 같은 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사나 간호사의 인력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적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보건복지부가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 도내에서는 모두 19개 응급의료기관이 평가를 받은 가운데 10개 기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법정지정기준을 미충족했다는 것은 전담의사 인력기준, 보호자 대기실 기준, 특수구급차 기준, 간호사 인력기준 등에서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응급환자가 내원했을 경우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의료인프라의 구축은 정주여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의료비 유출과 지역 내 의료불균형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진단과 아울러 응급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응책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고소득계층이 급증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을 통해서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중국 관광객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경우에 새만금지역 등에 중국자본이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의 유치가 새만금지역 투자와도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기간 중에 중국의 관광객으로 인해서 제주도는 숙박시설의 예약이 힘들 정도이며, 서울의 명동거리와 강원도의 스키장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부럽기만 한 이야기들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추이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매년 40～5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 매년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에 의하면 지난해 겨우 3,600여명이 전북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북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소외받고 있는 이유는 국제공항의 부재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쇼핑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중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미흡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쇼핑환경의 경우 도내 중국인들이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면세점의 유치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웃 광주시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마치 면세점이 광주지역에 유치된 것으로 결정난 것처럼 외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청 실무부서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로는 면세점 유치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도 광주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면세점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 설치와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해당 사안과 관련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도내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학생들에게 도내 관광자원에 대한 차별성과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중국의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전파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의 음식과 관련된 사안들을 연계해서 홍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도내 식품과 관련한 사안을 반영하여 홍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 그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분양가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원활한 투자유치는 전라북도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유치를 통해서 미래형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투자유치를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OCI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에 대한 고려요소 중 산업단지 분양가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와 비교해 봤을 때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전남의 광양만권 율촌산단은 40만7천원, 경제구역은 아니지만 전남의 장흥 해당 산업단지의 38만5천원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분양가가 전남의 광양만권과 장흥보다 비싼 점을 감안하여 분양가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