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노석만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도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야심차게 출발한 민선5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산적한 현안은 많은데 시간이 기다려 주질 않는 걸 보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배가돼야 함을 절감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남은 1년간의 도정운영은 새로운 것을 찾는데 골몰하기보다는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져야 합니다. 화려한 폐막이 아니라 아름다운 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개발공사가 골격을 단단히 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조치가 다소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 그치고 마는 경향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하여 남은 1년 동안만이라도 좀 더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후속조치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면서 지방공기업 부채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주목받으면서 향후 지방공기업이 떠안은 부채가 세금폭탄으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북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도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2012년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325.6%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네 번째로 큰 부채비율입니다. 자본금 대비 떠안고 있는 빚이 세 배가 넘는다는 뜻으로 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수 년 간의 부채비율 증감추이 역시 개발공사는 2007년도 140.6%에서 2008년도 312.0%로 두 배 이상 부채비율이 급증한 이후 현저한 부채비율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공사가 밝힌 향후 재무여건 추정치 역시 앞으로 최소 5년간은 부채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 없이 기존 사업만 추진한다고 해도 200% 이하로 부채비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2019년에나 가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개발공사가 추가로 2개의 신규임대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부채비율 예상 추이를 보면 앞으로 300% 이상을 크게 상회하며 개발공사의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의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부채규모가 무려 7,300억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그리고 올해를 포함해서 당장 3년 안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2천억원이 넘고, 이 중 국민주택기금과 관광진흥기금을 제외한 공사채만 놓고 봐도 향후 3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부채는 1,300억원에 이릅니다. 반면 신규 임대사업 2개 추진 시 자본금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제대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개발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발공사의 취약한 재정건전성 때문에 아까운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줄줄 세고 있는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하고 우려하는 바가 혹시라도 과도한 기우라면 명확히 해명해 주시고, 개발공사의 실현 가능한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는 지금까지 부채비율이 여전히 안행부의 부채비율 기준인 400% 내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분양이익 등의 투자자금이 회수되면 부채비율이 호전될 것이라며 방어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공사 측의 신용등급이 연속 AA+를 얻어 재무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행부의 기준은 권장기준의 의미만 있을 뿐, 400% 이내에 머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용등급 신뢰도 역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강원개발공사도 5년 넘게 AA+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도시개발공사들도 모두 최소 AA+ 이상을 받는 등 해당 공기업의 실질적인 재정리스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결국 개발공사는 근거가 부족한 방어논리를 앞세워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려고 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금부족이 없는데도 불필요한 공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허술한 재무관리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는 공사채발행을 최소화하고 금융부채를 조기상환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모두 허언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이 이어졌고 부채상환은 더뎠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전북도에 증자를 요청하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행부가 추진 중인 부채감축 목표에 의거 부채별 권장기준에 내년에는 320%, 2015년도에는 280%까지 하향조정 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개발공사는 안행부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우려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개발공사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 TF팀을 활성화하여 리스크 사전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간 리스크관리 TF팀 운용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TF팀이 개발공사 재무관리에 대해서 어떤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화된 감사시스템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감사시스템 구축은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제도화된, 그리고 더욱 강화된 감사시스템 구축에 나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는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의 업무감독과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간 개발공사의 업무와 회계 등을 언제, 어떻게 감독해 왔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감사를 통해 수익과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등을 산하 도시개발공사에 편법으로 현물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개발공사는 순자산 규모를 부풀린 후 공사채를 발행하는 잘못된 경영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개발공사의 출자요청에 대해 전라북도가 운전면허시험장을 현물출자하기로 한 사례는 2년 전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편법 증자에 대해 질타했던 문제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법 증자는 재정건전성을 수치상으로만 개선시킬 뿐이며, 오히려 수치상의 개선 정도에 안주함으로써 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개선노력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설사 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라북도와 개발공사 측은 2017년도 만료예정인 운전면허시험장과 임대계약 기간 중 사용권자와 매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매각은 거의 어려울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전북개발공사의 재정여건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정치적 논리나 지자체장의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기능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현물출자 조치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공유재산 심의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전후 상황을 제대로 고려해서 실질적인 심의를 했는지 아니면 심의기능을 내팽개치고 들러리 역할만 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관광단지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는 그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이를 키워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개발공사는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3년에 걸쳐 총 338억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 총 투입금액과 승계 시까지 발생한 비용을 납부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선정은 실패로 돌아갔고, 사업을 승계해서 발을 빼려고 했던 개발공사는 현재까지 사업시행자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만성지구 사업비를 자체 충당하지 못해 공사채를 발행해 염두에 두고 있던 시점에서 계획했던 투자금 회수까지 물거품이 되었으니 개발공사의 재무여건에 치명타가 되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사업이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고 실시계획이 나오면 다시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하지만 이 역시 매우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개발공사가 회수해야 할 340억이라는 돈은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개발공사가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자 선정이 실패했을 당시 전라북도는 개발공사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고려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묘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리하게 편법 출자로 돌아섰습니다. 개발공사의 보고에 의하면 100억원을 증자할 경우 부채비율이 22.7%가 감소하고 출자규모의 4배까지 재원조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봐도 340억원의 자금회수를 하지 못해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 참여가 얼마나 커다란 정책적 오판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34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유동성 압박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리스크가 큰 사업 참여는 지양하여 주시고 도내 서민주택 공급에 주력하는 개발공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공사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심의기구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발공사는 성과와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던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이 본부장과 실장 및 각 부서장 등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되어 객관적 심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발공사는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가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5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한다는 것이었는데, 운영내규를 보면 외부 심사위원과 관련한 내용은 “투자사업심의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5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별도 위촉할 수 있으며”라고 간략히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개정 후에도 심의위원회의 중심은 여전히 내부 간부급 직원들이고, 외부위원 위촉의 범위와 시기도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공사의 투자결정시스템 개선방안은 대부분 안행부가 밝힌 지방공기업 규제 강화방안의 재탕일 뿐, 자체적인 고민과 노력으로 제시한 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원치 않아도 어차피 안행부의 규제강화 방안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개발공사는 안행부의 규제 강화방안을 가지고 생색만 낸 격이며, 가장 중요한 투자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반영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결정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개발공사의 다짐이 실상은 안행부 안을 가지고 구색만 갖춘 건 아니었는지 의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독립적인 심의기능을 위해서는 외부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윗선의 일방적 지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의 참여폭을 제도적으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은 여러모로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된 공산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모항해나루호텔은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민간매각은 상책은 아니어도 최소한 중책은 될 수 있습니다. 매각하지 않고 현재의 위탁운영을 지속시킨다면 그것은 가장 낮은 하책이 될 것이며, 또 한 번의 정책적 오판으로 개발공사의 살림살이를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항호텔은 2012년 5월 25일 개장 이후 올해 5월 21일까지 총 19억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반면, 연간 호텔운영 예산은 25억1천만원이나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6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행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수탁 근거해 위탁운영 업체에 매출의 2%를 주고 나면 적자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항호텔에 투입한 자금이 240억원이므로 순수익을 5억원으로 가정해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에만 48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자를 내고 있으니 투자금 회수나 손익분기점은 그야말로 하대명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회원권 분양실적이라도 양호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총 238개 모집 구좌수 중에서 30구좌를 판매하는데 그쳐 12.6%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모항호텔 운영은 시설유지비 증가와 불투명한 수익률 등 다양한 악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공사가 모항호텔을 끌고 가는 것은 게이트웨이 관광단지에 버금가는 정도의 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가뜩이나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공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민간매각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와 리스크 제거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당시 주관사인 엘드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에서 매각이 가능하다면 추진할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 완공 후에라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상황은 지금껏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장 초반부터 적자경영에 직면해 있습니다. 차후에 설사 영업이익을 낸다고 해도 그 수준은 5∼6억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숙박시설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용 소요가 크고 시설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 영업이익은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장한 지 이제 1년 남짓 된 모항호텔을 가능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기에 매각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상품성이 떨어져 매각 가능성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제라도 모항호텔을 민간에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