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택성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소속 임실군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대 의회 첫 도정질문의 자리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의 이 자리가 도민의 삶에 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작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지역의 숙원사업을 다듬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사안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상류인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사이에 한국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일명 옥정호)이 1965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옥정호는 바로 섬진강 다목적댐을 만들면서 생긴 거대한 인공호수입니다. 옥정호 건설당시 정부와 전북도는 명확한 이주대책 없이 옥정호 주변 주민 2만여명을 반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희생만을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그들이 나고 자란 터전과 대대손손 일궈온 문전옥답이 수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턱없이 모자란 이전비와 이향비를 지급받아 부안 개화와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지급된 몇 푼 되지 않는 이전비와 이향비로는 고향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여 다시 섬진강댐 주변으로 모여 힘겨운 삶을 40여년 이상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실주민들의 한이 잊혀지기도 전에 전북도는 지난 1999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또 한번의 희생과 멍에를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섬진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 2만여명의 이주대책 실패의 상처와 안개일수, 습도, 강수량 증가, 일조량 감소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육부진 및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악영향을 감래하며 살아온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각종 개발사업의 제약을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조사 연구용역에 의하면 1년에 약 400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임실치즈밸리 입지선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상수원 상류 20km 이내에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공장, 음식점 등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생존에 따른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너무도 많은 제약과 희생 속에서 조금이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08년 12월 임실군에 경제적 보상차원에서 물이용부담금을 2012년까지 지원하기로 김제시 및 정읍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역주민이 감래해야 하는 불편함과 희생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희생만을 강요 당해온 임실주민들의 삶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지역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제의 당위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를 보면 “음용․공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취수시설을 정읍시 칠보면 도원천에 설치하고 생활용수를 취수하고 있는 섬진 광역상수도의 상수원은 분명 도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4월 법제처의 법령 해석내용을 보면 호소(옥정호)에서 하천(동진강)으로 방류시설을 통해 방류된 물을 하천에서 취수하는 경우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있는 하천(동진강)은 물론, 취수시설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소재되어 있는 방류시설과 연결된 호소도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상수원”에 해당된다는 회답을 하였습니다. 회답 내용을 정리해 보면 칠보취수장에 취수구가 설치된 동진강은 기본적으로 상수원이고, 옥정호는 취수구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있어야 상수원에 해당되며, 유하거리 밖이면 상수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하거리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유하거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했다면 옥정호와 칠보취수구의 유하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옥정호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이 당초 전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5개 지역에서 정읍, 김제 등 2개 지역으로 줄어들었으며, 공급량도 8만여톤에서 5만여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용담호의 공급능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읍, 김제 지역을 섬진강 광역상수도가 아닌 전주광역권 급수체계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더욱이 김제시에는 용담댐으로 급수체계를 전환 받을 수 있는 관로개설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중앙 및 전라북도의 입장은 정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급수체계 변경 및 대체시설 설치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1,280억원의 예산확보와 정읍․김제시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분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며 중앙 및 도내 지자체 설득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없었는지 그리고 관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나는 소득을 1로 보면 물에서 나는 소득은 10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새만금 개발과 함께 동부권까지 아우르는 전라북도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옥정호는 물안개와 호수주변의 숲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는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입지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시작되는 전라북도의 무한한 관광 잠재력을 동부권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역할을 옥정호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임실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지역의 발전궤도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전라북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관련 시․군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제8대 의회의 선배의원님도 도정질문을 하신 사항임에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재차 하는 이유는 새만금과 더불어 동부 산악권 관광산업 및 전북발전을 위해 꼭 이루어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정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35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실지역에 35사단 이전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관련 사안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35사단 이전 사업은 임실읍 대곡리․정월리․감성리 일원에 약 73㎢(223만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 8월 말 현재 약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 즉, 군부대 이전방식은 국방부 자체 계획에 의한 특별회계방식과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이 있는데 특별회계방식은 정부차원에서 이전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 국방부에서 부대이전사업비를 마련해서 부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사단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국방부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2의 규정에 의해서 국방부와 사업시행자 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사업시행자가 양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 사업자인 ‘에코시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35사단 이전과 부지 재개발사업 정산결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에코시티가 50%, 전주시가 50%씩 분배하기로 하였고 전주시에 귀속되는 이익금을 임실과 절반씩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이익금은 개발이 이루어진 후 분배되는 것으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35사단 편입 주민 및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 이익금을 사전에 예측해서 임실군에 미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35사단을 이전하면서 전주시의 경우 군사지역 이전을 통해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과 명품 신도시건설 등 도시개발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임실군의 경우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과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계의 막막함 속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시골 촌노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헤아려 보상만이라도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이 기존 국방부와 정부 주도사업에 비해 보상가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해주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사단 사업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 절차부터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그 내용은 35사단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전에 내준 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한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사항은 지난해 10월 사업계획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국방부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35사단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전에 내 준 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한 절차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면서 시행된 사업을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이주민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종 법에 의해 보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평생을 지내온 고향땅을 등져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막막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생계를 이어왔던 터전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린 주민들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만으로는 이분들의 남은 여생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와 민간업체가 주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북도에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상생공영의 길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만 하는 주민들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능기부(Pro Bono)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부는 주로 돈이나 물건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자원봉사 성격의 기부나 무료 변론 등의 재능기부가 새로운 나눔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는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라는 라틴어의 약어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무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능기부는 단순히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을 돕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재능나눔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역에서 재능기부를 하는 전문 봉사단체가 08년 176개에서 09년 384개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전문봉사단 발대식을 갖는 등 25개 자치지구에 재능기부를 전파시켜 전문봉사단을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안부는 의사, 변호사, 미용사 등 37만명의 전문 자원봉사단을 발족시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21세기형 기부는 전문적인 일로 기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지원과 홍보를 통해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수요자들에게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등과 연계해 이론과 실제가 혼합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재능기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지원과 홍보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수요자들에게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등과 연계하는 노력이 전라북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무료 환승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시내버스 무료 환승은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시․군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접 시․군 간 무료 환승 시스템 역시 시․군 및 버스업계의 재정부담 문제로 협의가 어려워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료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무료 환승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비해 교통비가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어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인접 시 지역으로 왕래를 함에 있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몇 미터의 거리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지역 내 그리고 인접 시․군 간 무료 환승제가 실시되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어 교통혼잡 완화, 교통비용 감소 등 효율적 효과가 나타나고 종국에는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료 환승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손실보전금을 충당하기에는 기초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역 내 그리고 인접 시․군 간 무료 환승제 실시를 위해 시․군 및 버스업계 의견을 수렴 후 추진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행에 따른 도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