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의원 구정질문

임실군 선거구 통합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승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엊그제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 선서를 한 것 같은데 어느새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연말 대선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LH를 경남에 빼앗긴 것도 모자라 최근엔 전라북도가 공을 들여왔던 연구개발 특구가 대구에 이어 부산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현정부의 전북 무시 행태가 극으로 치닫고 있음을 뼈저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과 정치권이 합심해서 전북발전을 위한 차기정권교체를 반드시 실현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대선공약 발굴에 매진해온 전라북도의 노력도 허사가 되지 않도록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자들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 위한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지역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일환으로 시·군·구 통합이 대세론으로 자리잡으면서 전주·완주통합이 전라북도의 새로운 현안이자 정치적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주민이 아닌 관이 주도하는 통합은 결코 바람직한 통합의 모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시·군 통합이 자칫 지방자치의 훼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관점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몇 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지난번 의회차원에서도 전주·완주통합 인센티브 중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에 관하여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후 전라북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서둘러 진화했습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FTA확대 등의 영향으로 농림수산발전기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농협과 기금운용계약을 변경, 운용 가능액을 현재 588억원에서 980억원으로 392억원을 증액하고 하반기에는 도비 10억원 이상을 추가 출연해 2013년부터 기금 1천억원 이상을 운영함으로써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금운용방식이나 지역간 기금조성의 형평성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아직도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서둘러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대책 마련에 나서서 불안정한 기금운용 체제를 바로잡기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통합의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과연 현재 추진 중인 통합논의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완주통합에 대해 원론적으론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합 후 나타난 문제점을 과거와 타 지역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통합의 예산절감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군산시와 옥구군, 이리시와 익산군, 정주시와 정읍군 등 과거 도농통합형 시·군 사례를 통해 나타난 각종 부작용을 경험해봐서 농촌지역의 설움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통합 전후로 비교해서 해당 지역의 군청 소재지였던 옥구읍, 함열읍, 신태인읍의 인구감소율이 무려 40%를 넘는 곳도 있을 만큼 인구는 급감했으며 지금은 예전의 군청소재지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시골농촌의 풍경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군청, 교육청, 경찰서, 등기소, 우체국, 전화국, 한국전력, 의료원, 은행, 새마을지회, 정당 사무실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공공행정기관들이 사라짐으로써 지역경제가 얼마나 침체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행정기관의 폐지로 인한 인구급감과 지역경제 파탄초래, 도시로 흡수·통합된 농촌의 파괴현상, 각종 혐오시설의 농촌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두려움 등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안과 공포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지사님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또한 과거 실패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등 3개 지자체가 통합된 전남 여수시 사례를 보면 1998년 4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통합했지만 현재는 지자체간 실익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으며 여수엑스포 유치 전까지는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도 지켜지지 않아 통합 효과도 미비했습니다.

몇 달 전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통합 창원시의회를 방문해 그곳의 사정을 보다 깊숙이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한쪽에선 ‘진해 되찾기 운동’과 같은 반대 움직임도 여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재정 인센티브 측면에선 정부지원이 원래 약속했던 인센티브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간 떠넘기기식으로 미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전체 재정에서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다 인센티브만큼 교부세가 깎이고 있어 인센티브는 큰 의미가 없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버스나 상수도 등 일부 사업의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할 순 있겠지만 이는 통합이 아닌 상태에서도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며,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통합으로 규모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비효율성 문제 또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기대만큼의 예산절감효과는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통합 이후 실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등의 예산절감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만 과거의 통합사례를 놓고 봐도 비용이 감축됐다기보다는 증가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약속한 만큼의 지원을 해줄지도 의문인 상황인데 지사께선 전주·완주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통합을 추진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전주·완주통합으로 인한 전라북도 전체의 이득은 얼마나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 발주 중인 통합비전효과를 제시할 용역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령 그렇다 해도 사전에 계획된 수순에 따라 짜맞추기식 용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체장들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상황에 용역결과가 나쁘게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전용역과 함께 추진 중인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용역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두고 새만금 수질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만금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한 녹지지역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두 용역 모두 발주시기와 내용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의 생활이나 지역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며, 한번 개편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며 통합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이 아닌 주민들 사이에서 진지한 담론을 거친 끝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주민자치를 퇴보시키고 중앙통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밀어붙이기식 통합추진은 전주·완주지역 주민들에게만 불안감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간 갈등은 물론 통합에서 소외된 인근 자치단체의 소외감과 지역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 인센티브도 통합에 나서지 않는 지자체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며 통합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시킬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까지 나서서 통합을 독려하고 있는 현 상황이 주민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주민들의 자율의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선진국의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작은 자치단체라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 등 자치단체의 가능성을 잘 수행하고 있어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 주민 갈등만 더욱 심화될 조짐이라면 통합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며, 주민의 접근성과 직접 참여가능성을 약화시켜 주민자치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통합을 통한 광역화가 아니라 읍·면·동의 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재 시점에선 어떻게 분권화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느냐, 주민자치를 끌어내느냐, 좀더 재정 분권화 형태에서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더 많은 효율성을 만들어내느냐 등의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와 같은 공동체 육성사업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시·군을 통합해 지자체를 크게 만들면 일선 공무원들의 접촉과 주민들의 목소리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로 회귀해 권위주의를 다시 불러올 수도 있게 됩니다. 작은 행정은 주민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며 또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작은 규모의 지자체를 통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의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통합을 통한 광역화 배경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있으며 긍정적으론 도의 폐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통합이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담보하지 않고 도 폐지와 연계될 경우 오히려 지방분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의 폐지는 자치단체의 정치적 위상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분권수준을 저하시키며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를 강화시켜 새로운 중앙집권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전주·완주 통합에 적극적인 찬성의지를 보인 지사님께서는 도 폐지론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쪽이라고 확대 해석해도 되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의원의 발언취지는 통합을 추진 중인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통합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압박과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의해 떠밀리듯이 통합이 추진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 형성, 시민과 시민의 관계 형성이라고 보며 작은정부 주민들과의 가까운 정부가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행정패러다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당지역의 시민사회들끼리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공선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합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섬진강 상류인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사이에 한국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이 1965년 12월에 완공되면서 거대한 인공호수가 바로 옥정호입니다.

유용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댐을 건설했지만 인근 주민의 고달픈 삶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옥정호 건설 당시 정부와 전북도는 명확한 이주대책 없이 옥정호 주변 2만여명을 반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희생만을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그들이 나고 자란 터전과 대대손손 일궈온 문전옥답이 수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턱없이 모자란 이전비와 이향비를 지급받아 부안 계화지역이나 그밖의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비와 이향비 명목으로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선 고향을 등지면서 살아가기가 버거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사람들은 다시 댐주변으로 모여들어 힘겨운 삶을 40여년 이상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한과 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또 한 번의 희생과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으니 그동안의 억울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섬진강 댐건설로 인한 수몰민 2만여명의 이주대책 실패의 상처에다가 안개, 습도, 강수량 증가, 일조량 감소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육부진 및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 같은 건강상의 악영향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낚시 등 관광객 감소와 음식 숙박업의 피해, 어업소득의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각종 개발산업의 제약을 감수하며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들어와서 도정질문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마는 그 당시 전라북도의 답변은 절망에 가까웠는데 최근 권익위로부터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밝아와 옥정호의 새로운 앞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적정한 지정과 형평성문제로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어온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범위를 재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구역 재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배경은 처음부터 지정범위가 부적합했으며 그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지점으로부터 최대 7km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옥정호는 만수위 전체를 지정하고 있어 칠보 취수구로부터 최장거리 약 33.5km에 이르는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지정 당시 옥정호의 수질 악화로 수질보전을 위한 호수 만수위선을 지정하였다고 하나 임실군이 옥정호의 수질 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처리시설, 하수관거구축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매년 환경부의 수질목표를 달성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란 점들이 새롭게 반영돼야 합니다. 또한 지정 당시 5개 지역에 물을 공급했으나 현재는 두 곳으로 줄었고 나머지 한 곳도 2014년부터는 용담댐 광역상수원으로 급수체제가 변경되어 옥정호 상수원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취수량이 대폭 감소될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최대 20km까지 각종 개발제한을 받게 돼 그동안 임실군은 관내 토지면적의 약 45.2%가 개발이 제한되어 임실군의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문제제기를 해왔던 본 의원도 같은 주민으로서 매우 기쁘지 않을 수 없지만 이젠 앞으로의 일처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아직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그동안 수백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인근 지자체의 통 큰 양보와 전북도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권익위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향후 용역추진 등 업무처리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