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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종담 의원 구정질문

제284회 제3차 본회의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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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조촌․동산․팔복․송촌2동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민선5기 1년이 지난 지금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의 전북발전을 위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노인복지정책과 저출산 대책, 민선5기 핵심공약인 우리 아들․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희망창업, 기업유치와 MOU체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묻고 이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9년 전체인구의 15%인 27만7,682명, 2010년 15.2%인 28만4,373명, 금년도 6월 말 현재는 도 전체인구 187만863명의 15.4%인 28만7,20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노인인구의 비중 11%보다 4.4%가 많은 수치이며, 전국 시도 노인인구의 비중 대비 전남 18.4%, 경북 15.6%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시․군 노인인구의 비중은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군의 경우 27%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노인복지시설 및 지원현황을 보면 생활시설, 재가시설, 경로당 등 2009년에는 6,751개 시설에 962억원을 지원, 2010년 7,132개 시설에 1,097억원 지원으로 매년 14%가 증가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현재 생활시설, 재가시설은 1,150개 시설로 도내 노인인구 28만4,373명중 9.3%인 2만6,416명의 노인들만 서비스를 받고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노인일자리 창출과 근로노인 현황을 보면 2009년 1만5,197명, 2010년 1만7,133명으로 도로주변 환경정비 등 일시적이고 단순한 공공일자리가 87.5%를 차지하고 있어 생활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창출을 위한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소득보존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보면 우리 도의 경우 2011년 6월 말현재 65세 이상 노인 22만6,392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8.8%가 선정되어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단독수급 시 2만원에서 9만1,200원, 부부수급 시 4만원에서 14만5,900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노인들은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 연금지원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0년 전국요양병원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56곳 중 1등급 기관은 단 2개소에 불과하고, 2등급은 20개소, 3등급 15개소, 4등급 15개소, 5등급 4개소로 평가됨에 따라 도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즘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로 노인을 간호할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점차 외부의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고,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의식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이는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초고령사회에 진입된 현실에서 우리 도에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초노령연금 상향 조정,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대책 등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산전검사료, 난임시술, 양육지원 등 총 7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하여 2006년에는 1,285억원 대비 2011년에는 2,339억원이 증액된 3,6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본 의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5년 사이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아이 낳기 좋은 전북’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2010년 합계출산율만 봐도 1.37명으로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절대 인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북의 현실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북은 여러모로 악조건이 많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도는 농촌지역이 대부분이고 노인인구 비율도 15.4%나 되며, 제조업 비율도 낮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차원의 문제로서 모든 지자체가 다 같이 겪는 일이라고 해서 안이하게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예산을 대폭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개선 정도는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우려대로 정책 성과가 미미하다면 정책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예산집행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전라북도 합계출산율이 2006년 대비 0.17명 증가하여 1.37명 수준을 보였고, 이는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한 결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의 증감이 단순히 관련 예산의 집행규모에 비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은 사회의 제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명한 이치를 간과하고 수치만을 내세워 정책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소산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소한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전북도정이 저출산 문제를 정말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문제는 결국 인구 구조의 문제인데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인식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비중 있게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업을 보면 올해에는 6개 분야 76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을 포함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로써 16개 사업에 총 2,44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출산장려 도민홍보 예산은 고작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물 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중심의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정책효과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구 유럽도 온갖 수당과 혜택, 양육비 지급, 출산장려 등 지원정책 펼쳐왔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지원정책의 한계를 깨닫고 출산장려 홍보운동에 주력한 결과 외국기업 유치 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는 출산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 활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출산이 한 가정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첫 걸음이라는 가치관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종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은 한낱 물량공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을 사회적 의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캠페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희망창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고 유영국 의원님 제273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해서 추진경위와 연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취업난이 극심하여 청년 일자리 찾기가 별 따기보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민생 및 새만금 개발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선5기를 맞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2010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일자리본부까지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민선5기 출범 시 4.4.4공약으로 4년 동안 4만4천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인권과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최적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면 기업유치 2만4천개, 청년취업 1,800개, 사회적기업 1,400개, 희망창업 1,200개, 일자리센터 및 취업박람회 2천개, 기업채용지원 1천개, 전직 및 취업 인력양성 2,520개, 지역특화사업 1만320개 등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고 4대보험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약 4만4천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선4기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실적을 보면 일자리 창출 2만개 계획에 실적 5만5,029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에 따라 계획 대비 275%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매우 성공적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보냅니다. 진정 민선4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사실인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분야별, 업종별, 급여 수준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에도 일자리 창출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전라북도의 대기업 유치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목표인 4.4.4 공약인 4만4,24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민선5기 일자리 창출 계획 중 희망창업을 통한 1,200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창업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20~30대 청년창업 준비자들에게 경영노하우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희망자를 매년 400명씩 모집․선정하여 도소매, 서비스, 외식업, e-비즈니스 등 4개 업종에 대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1인당 창업자금으로 2천만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하여 창업준비 청년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함에 따라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지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창업교육실적을 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4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779명을 창업시킴으로써 53.3%의 높은 창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 779명 중 27.5%인 214명이 휴․폐업하였으며, 또한 창업자금 지원 실적을 보면 특례보증 건수 736명 중 휴․폐업 또는 매출부진으로 미상환 건수가 59명으로 8%나 차지하고 있어 청년창업 후 휴․폐업자 214명과 자금 미상환자 59명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한 개선 대책을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창업자금 상환방법을 살펴보면 창업자금 2천만원을 지원 받을 경우 1년 거치 4년 분할하여 3개월 단위로 차입금의 70%는 분할 상환하고, 만기시점에 원금 30%와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 동안은 이자만 분할 납부하고 4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분기당 약 107만6천원을 납입한 후, 마지막 분기에는 원금 30%인 687만원과 이자 6만9천원, 약 7백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어 영세한 소상공인으로서는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만약 매출부진 등으로 소득이 없는 창업자가 거금 7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할 시는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균등분활 상환 방법과 기한연장 등 청년창업제도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MOU 체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민선5기 기업유치 목표에 따르면 매년 100개 기업유치를 통하여 6천명의 고용창출 계획으로 민선5기 중 총 400개 기업유치를 통하여 2만4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요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 전라북도의 국내기업 투자유치 협약(MOU)체결 현황을 보면 총 60개 기업 중 정상추진 42개 기업, 휴업․부도 2개 기업, 투자유보 6개 기업, 준비 중 10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동 중인 기업은 OCI, 엠앤에스 등 22개 업체로 36.7%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 휴업․부도업체도 2개 기업으로 3.3%을 차지하고 있고, 투자유보 업체도 10%인 6개 기업이 있습니다.

투자협약 체결만 하고 아직도 정상 추진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의 투자협약(MOU)체결을 보면 총 10개 기업 중 가동 중인 기업이 4개 기업이며, 정상추진 5개 기업, 준비 중 1개 기업으로 투자 예정금액이 6,110억원이고 고용창출 예정인원이 1,0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협약 체결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유인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중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2009년에는 외국인 투자 2억4,413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외자유치 실적은 5,151만 달러로 실 투자비율 21.1%로 전국 평균 63.6%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르 알 살람그룹의 경우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새만금 호텔 등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 투자비율이 낮춰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북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가 신고한 외국인 투자금액은 106억 달러이고, 이 중 실제 투자금액은 54억 달러로 51.3%에 그쳤으며, 우리 도 전북의 경우에는 2억7,65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신고했으나 실 투자금액이 3,708만 달러에 그쳐 실 투자비율이 13.4%로 전남(9.8%)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수모를 당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외국기업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시․군 1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를 시행한 지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시․군 1프로젝트는 도 차원에서 14개 시․군의 지역성장 모델을 개발․육성하고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 지자체와 정책협의를 통해 핵심 성장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정이 되었고 저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의 역할입니다.

시․군별 각 프로젝트들은 애초에 1시․군 1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각 지자체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걸 전라북도가 나서서 추진동력을 살리는 데 손을 보태겠다고 한 건데 1시․군 1프로젝트의 전반적 추진과정에서 도의 뚜렷한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상위기관으로서 정책협의를 이끌어내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인지, 단순 예산지원인지, 컨설팅 제공인지, 아니면 성공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가교 역할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각 시․군별 핵심 사업이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단순히 돈 10억원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뚜렷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기초 지자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0억원씩 13년간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인 감독절차에만 치중한다면 연간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는 사업기간 내 총 사업비가 3조3,977억원(국비 1조156억원, 도비 2,157억원, 시․군비 5,086억원, 기타 1조6,578억원)이며, 이 중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4% 정도입니다. 14개 시․군별로 매년 10억원씩 연간 총 140억원씩을 집행하고 있는데 시․군별 재정규모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균등배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이 능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균등배분 방식을 고수한다면 일각의 우려대로 ‘나눠주기식’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은 전북발전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방향과 전략, 사업내용들을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1시․군 1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시․군별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이나 성과물들이 제대로 피드백됐는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