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중앙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교부금을 덜 주는 상태에서 중앙에서는 그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하면 지방교부세가 지급이 안 돼도 이를 활용해서 예산에 충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번에 여쭤보니까 그게 코로나 때 발생된 규정이 바뀌어서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끌어서 이미 쓰고 있는데 왜 최상목 부총리가 통합안정화기금 등 이미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지금도 중앙에서 저희 쪽에 보낸 내용 중에 보령시 지방채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안정화기금 등에 지방채를 얻지 않아도 될 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보령시는 이미 그것을 끌어다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