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김용화 의원입니다.

현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무너졌고 지역은 사라졌으며, 오로지 지역 차별을 위한 정책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출범 초부터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고 비판받았어도, 현 정부의 지역 차별은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뿐만 아니라 예산배분과 국책사업 선정과정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의 기업유치는 더욱 힘들어졌고, 반쪽짜리로 전락한 혁신도시는 그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200만 전북도민들은 원칙 없는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박탈감으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과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혁신도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단 LH 문제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지역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대놓고 차별하는 정책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방향을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기존에 시․도 단위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2 광역경제권을 들고 나왔지만, 이때부터 단일 권역으로 묶인 호남권에 대한 차별정책은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경부 지역산업부문 예산배분 내역을 보면, 영남지역은 호남권에 비해 2배나 많이 배분되었는데, 그 차액만 무려 2,500억원이 넘으며, 또한 같은 호남권에서도 전북 몫은 31% 수준에 불과해 같은 권역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전략산업, 지역특성화산업육성 등 지경부 사업예산 전반에 걸쳐 영남에 38%이상 편중된 것입니다.

호남 홀대에 반발해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광역경제권 탈퇴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전라북도는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경부 지역산업 예산 확보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략의 부재인지, 산․학․연․관 공조체제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역차별 때문인지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학협력중심 대학과 지역특화산업 분야에서 확보한 예산규모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연구개발특구 및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관련 지원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금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려는 농식품 체험농원이 기존 농촌체험마을 등과 중복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서는 아직 방향도 못 잡고 고심만 하고 있습니다.

체험농원은 운영주체와 작목반, 가공업체 등을 연계해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2곳을 시범운영할 계획인데, 일본 모쿠모쿠 농장처럼 지역농식품 판매와 외식산업 육성, 체험을 통한 관광객 유입 등으로 지역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마을단위로 운영 중인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정보화마을, 개별 체험농장 등과 비슷하거나 차별성이 부족하고, 막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기존 농장의 반발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농촌관광 사업이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미흡한 사후관리로 사업이 난립한 상황에서, 찾는 관광객마저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 실태를 비춰본다면, 사업계획단계서부터 좀더 치밀하지 못했고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시작부터 중복성 논란과 향후 수익성도 불투명해 적자가 발생한다면 예산낭비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텐데, 차별화된 전략과 운영주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업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금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질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3월 16일에 발표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목표수질을 도시용지는 심미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3등급, 농업용지는 4등급으로 설정했으며, 총사업비 2조8,900억원이 올해부터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염원 차단이 가능한지, 예산은 제때 투입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기간 내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입니다. 2단계 수질보전대책에 따르면 총 사업비의 74% 이상이 2015년까지 투입돼야 하지만 도와 전주, 군산 등 7개 시군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아 문제입니다. 특히 상류지역의 하수도와 총인처리시설 등 점오염원 관리비 중 지방비가 2,159억원에 이르고, 민간자본도 1,306억원에 달해 예산 확보가 발등에 불이 되어 있는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민간자본까지 예산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당장 올해 지방비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서라도 수질개선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염원 차단을 통한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금번 발표에서 정부는 ‘적극적 친수 공간’ 조성에서 쓰레기나 기름, 거품 등이 없는 ‘심미적 친수 공간’으로 목표수질을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가축사육 등의 오염원이 생각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방수제 공사와 해수유통량 감소로 악화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오염원 차단 대책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흔히 지나치는 가축분뇨 액비 사용과 농촌생활폐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와 퇴·액비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농경지 살포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관리․규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지에 뿌려진 가축분뇨는 빗물 등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새만금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천 인근의 농지에 대해선 축분이나 오염물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조치와 함께 특별히 친환경농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도 문제입니다.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은 가정마다 세탁 후 세제 섞인 물과 정화조에서 나온 폐수가 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폐수에 대한 처리방안이 강구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 시설의 임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설재배의 경우 융자, 보조, 자부담 등으로 추진되지만, 가족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 대체인력이 부족해 농사도 못 짓고 농가부채도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과 같이 시설재배 하우스나 온실, 축사, 특용작물시설 등의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3년 전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지사께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은 현재 농지은행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농지 매입이나 임대수탁 업무를 농업용시설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농업용 시설을 소유하고 있지만 당분간 직접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안 되거나,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이나 임대사업을 실시한다면 농가 입장에선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귀농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실시 중인 농업용시설의 매입 및 임대사업이 매우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홍보나 교육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러한 시설재배, 하우스나 온실, 축사, 특용작물시설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용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엔 6,0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으며, 연간 27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경로당을 활용한 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겨울철 단순히 휴식과 친목도모를 위한 여가복지시설로써 활용되는 경로당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이나 소득창출 등의 활동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또한 노인회나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경로당을 활용한 소득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로당을 이용한 각종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으로 경로당별로 전통공예품을 만들거나 공동작업장을 활용한 버섯재배, 메주, 청국장 등을 생산 판매하는 특화된 사업을 시․군 지자체와 연계해 시행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사업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23개의 유인도에는 6천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상 화재나 재해로부터 취약해 사고 발생시엔 속수무책으로 그저 바라만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3년 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지사님께선 1가구당 1소화기 설치를 100%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2천여 가구에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는 1,600여대로 78%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3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섬 지역 소방안전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우선 당장 바닷물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펌프도 23개 섬에 18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약 대형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손 쓸 틈도 없이 섬 전체가 불타 없어져버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섬 지역은 오래된 주거시설과 목재연료 사용으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합니다. 불이 난 섬 인근 해역에 안개가 끼고 풍랑이 거칠 때는 육지에서 구조선박이나 소방 헬기가 출동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 소방당국에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전이란 경제성이나 효율성 논리로 볼 사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의용소방대와 주민들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도서지역 화재 발생에 대비해 보다 철저한 소방안전대책과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하면서 부족한 소방장비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08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생긴 신작로인 전주～군산간 46km에 이르는 26번 국도 전군도로는 1970년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번영로’라는 이름과 함께 벚꽃길이 조성됐습니다.

한때 전국에서 제일 긴 벚꽃 백리길로 진해 군항제만큼이나 유명세를 타며 이름처럼 번영 가도를 자랑하던 전～군 번영로는 2002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여파로 통행량이 급감하였고 주변 벚꽃나무도 상당수가 말라죽거나 관리가 안돼 볼썽사납게 방치되면서 쇠락의 길로 전락하였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번영로의 옛날 영광을 재현토록 만들겠다고 답변하셨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전～군 번영로의 상징인 벚꽃터널은 우수한 경관 및 관광소재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개설돼 ‘수탈사의 길’로서 번영로는 근대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인근에는 근대문화 유산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이들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훌륭한 문화관광 인프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지사께 다시 묻겠습니다.

번영로 벚꽃 식재 및 관리 사업비가 해마다 급감하다가 지난해는 국․도비 지원도 끊기고 말았는데, 지난번 약속하신 번영로 활성화 사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며, 전주, 익산, 군산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발굴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갖춰진 벚꽃길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전거도로 및 둘레길 조성과 지역특산물 센터 등의 설치로 주민 소득향상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관 및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경관도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전～군 번영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도내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이농현상으로 취학아동 숫자가 줄어들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시골학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폐교된 319개 학교 대부분은 농촌지역으로 나타났고, 이중 상당수는 매각․양여되거나 일부는 교육용으로 재활용됐지만, 여전히 교육청이 보유 중인 학교도 4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폐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눈덩이처럼 커지는 유지관리비는 물론 흉물로 변해 지역 미관도 해치고 우범·탈선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폐교 활용대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농촌폐교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활용돼야 하고, 그 중심에 지역주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폐교부지가 지역주민들이 교육용으로 기부체납한 것이고, 폐교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마을주민들의 공동소유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폐교를 활용함에 있어 매각 또는 임대시 지역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임대보다 매각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임대 및 무상임대, 임대료 할인 등 임대조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폐교현상 역시 우리와 사정은 비슷하나 지역특성에 맞춰 사회교육시설이나 체험교류시설 등으로 탈바꿈 하는 등 폐교 후 2년 이내에 약 80%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정서와 특성에 맞는 ‘폐교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폐교 활용상 나타난 문제점과 급증하는 유지관리비 지출과 관련하여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