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구정질문

익산시 제2선거구 민주당 산업경제위원장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는 26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결정할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 발전에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에 대한 생각은 개개인이 다를 수 있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다시 모아나가야 진정한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 대비 농림어업 경제활동 비중은 8.9%로 평균 2.3%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국 9개 도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로 전북을 농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농업인구 또한 전국대비 2011년 8.8%이고, 농업인 후계자 점유비는 19.6%로 전국 농업인 후계자 10명 중 2명은 전북에서 농사짓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사회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농가평균소득이 2005년에는 2,823만8천원으로 9개 광역도 중 5위였는데 2012년에는 2,622만6천원으로 9위로 추락되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농사짓기를 제일 선호하는 지역인 우리 전북도가 농가소득은 하위권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도의 농정정책이 잘못되었거나 김완주 지사님께서 농업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농업에 관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작 농도를 자처하는 우리 도가 농업관련 조례가 너무 부실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즈음 지방행정이 복잡·다양화되면서 여기에 부응하여 조례나 규칙도 정비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도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농업관련 조례의 경우 같은 농도인 전남은 46개인 반면 우리 도는 23개로 전남의 50%에 불과합니다. 조례가 많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잘하는 행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소득이 하위권으로 추락하게 된 것은 바로 농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즉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바, 잘사는 농도 전북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나가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도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독려’ 등의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책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농민들 사이에 일반농업 전환이라는 역 선택 분위기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3년 3월 말 현재 도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총 1만255ha로 이중 무농약이 5,570ha, 저농약 2,468ha, 유기농 2,230ha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 감소된 것으로 유기농의 경우 전년 동기간 비교 17.6%, 저농약 농업 역시 26.7%로 감소하였습니다. 도내 지역에서 줄어든 친환경 인증 면적의 상당 부분은 일반 농업으로 전환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 2010년 저농약 신규 인증이 중단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한미 FTA, 한중 FTA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교역 확대에 따른 우리 도 농업의 활로로 친환경 농업이 제시되었으나 최근 농민들 사이에서 일반농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역 선택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산물의 출하가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싸 적절한 소비시장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우리 도는 올해 40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초·중등학생 등 19만2천여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건강권을 담보해주고 농민들에게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된 판로를 확보해주는 사업으로 전남도의 경우, 2004년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에 단순히 주식인 쌀뿐만 아니라 부식인 과채류까지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는 등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업과 매칭시켜 친환경농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2월 말 현재 유기농 면적은 9년 만에 22배로 늘어났고, 무농약 면적은 67배로 늘어나 전국대비 친환경생산물은 농산물 59.6%, 축산물 38.9%, 수산물 9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서울시 초·중·고교 7,323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515곳이 전남의 쌀을 급식용으로 쓰고 있고, 채소류도 50% 이상을 전남 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도도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업과 실질적으로 연계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특히 학교급식지원사업을 단순 교육지원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맡을 게 아니라 사업부서인 친환경농업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였음에도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로 접목시킬 정책적 수단은 있는지?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업 활성화의 근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54회 본회의 도정질문 중 동료 의원의 ‘전북도의 친환경농업이 전남도에 비해 뒤진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지사께서는 ‘정부가 저농약 인증제도를 폐지하면 전남의 친환경 인증면적이 사실상 우리보다 적어질 것이고, 예산투자에 비해 친환경농업 내실화 면에서 전남도보다 낫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은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는 반면에 전남은 친환경 쌀 재배로 농가소득은 1천억원 이상 증가되었고, 연간 순이익 1억원 이상의 부농도 2005년 621가구였는데 2012년에는 3,400여 가구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가구당 농가부채도 동 기간에 5위에서 가장 적은 9위로 줄어드는 등 친환경농업이 황금알을 낳는 효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고 언론에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도를 제외한 8개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1997년 정부의「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에 맞추어 각 자치단체별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농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농도를 자처하는 우리 도는 친환경 관련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우리 도의 정책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농업발전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비롯한 관련 조례를 무려 8건을 제정․운영하고 있음에서 볼 때, 우리 도의 농업정책이 어느 수준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사님!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 계획을 바탕으로, 무슨 목표를 향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와 왜 친환경농업육성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친환경농업의 전국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스스로를 농식품의 중심지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도민들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계획을 계기로 ‘대한민국 농식품수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 3월 이 자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지사님은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2015년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1단계 사업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공기 내 완공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단계 사업만 5,535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올해부터 착공이 진행되더라도 매년 1,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원활한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실제로 도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800억원, 정부 지원시설 구축 199억원,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48억원, 지원센터 운영 17억원, 산단 진입도로 구축 11억원 등 총 1,094억원만을 확보했을 뿐이고 5월 말 시작된 토지보상도 제때 보상이 끝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1단계 사업완료와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원활한 토지보상 문제 해결’과 ‘국비확보 논리개발’,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접목한 새로운 농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 분야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도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대응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선점한 식품클러스터사업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대규모 행사가 다른 지자체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어 전북은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는 ‘2013 대한민국 식품대전’과 ‘서울국제산업대전’이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코트라(KOTRA)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킨텍스 등이 주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이웃 충청남도는 ‘천안국제웰빙식품 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전라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2015년에 두 번째 ‘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하며, 경상북도는 영양․청도․울릉군 등을 중심으로 ‘국가산채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경상남도 또한 별도의 식품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지역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데 현재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 과연 우리 도가 꿈꾸는 식품수도의 위상이 갖춰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2003년부터 해마다 우리 도가 주최하고 있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법령의 근거조차도 없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주최의 ‘2013 대한민국식품대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최의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2013’과 비교해볼 때 실적 면에서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결과를 살펴봐도 우리 도가 주최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경우 17억원을 들여 350개 기업이 참가하여 502억원의 수출상담과 33억원의 현장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대한민국식품대전’의 경우 1,400여 기업이 참가하여 계약실적만 1,265억원의 성과를 올렸고,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의 경우 51억원의 사업비로 1,250개의 기업이 참가하여 상담액 1조6,500억원, 수출 계약실적만 3,300억원에 달했습니다.

지사님! 식품산업의 주도권 및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식품관련 박람회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우선 현재 주최하고 있는 국제발효식품엑스포부터 제도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보완해 주시고, 나아가 중앙정부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한국식품협회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의 전략 산업인 식품산업을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하여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데 어떤 전략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4일 도는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관련 인센티브는 별로 달라진 게 보이지 않아 과연 우리 도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분기별 발표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의 지자체별 투자유치 실적 중 우리 도의 도착금액 실적을 보면 뚜렷합니다. 2011년도 17건에 5,100만불, 2012년도 10건에 7,200만불, 2013년도 1/4분기까지 실적이 미흡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전문기구인 인베스트코리아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 제도는 현금지원 위주의 ‘선진국형’보다는 조세감면 위주의 ‘개발도상국’형에 가까우며, 투자유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은 투자효과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해주는 반면, 개도국은 특정 업종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일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감면은 사업분야, 투자금액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직된 제도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협상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반해, 현금 지원제도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투자기업과 협상을 할 수 있어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다양한 세금우대 조치와 과감한 현금지원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R&D분야에 대해 월급, 항공요금, 체제비 등 인력비용과 시설, 장비, 전문서비스, 지적재산권 비용을 30∼50%까지 지원하는 등 과감한 투자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를 보면 조세의 경우 타 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현금지원의 경우 또한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투자유치 여건이 수도권과의 접근성 열악, 국제공항의 부재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열세인 것을 감안할 때 현금지원 등의 유인책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선4기 이후로 우리 도의 외투자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은 2개 기업 30억원에 불과하며, 우리 도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국내투자 지원의 경우보다 까다로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타 광역시 대비 저조한 상황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우리 도의 인센티브가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투자유치를 우리 도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 최고의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우리 도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우수사례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