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인재양성은 국가와 전라북도 발전의 근본초석이요 그 영향이 중대하다는 것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의 불통으로 인한 교육재정 운영 난맥상과 창쌍황이라고 불리우는 교장공모제도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통의 대가라는 장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이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특별교부금 잔치 속에 춤을 추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빚댄 말인 거 같습니다.

소위 전라북도교육청은 잔칫집 근처에서 입맛만 다시고 있는 형상인 것입니다. 표1에 연도별 특별교부금 및 교육청 평가결과현황을 보면서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연도별 특별교부금 및 교육청 평가결과현황입니다. 교육청 평가순위를 보면 2010년도에는 도교육청 9개 교육청에서 8위, 2012년도에는 매우 미흡, 그리고 ’11년도에는 매우 미흡, 미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도 전체의 증감률을 보니까 2011년도 10.6%, 또 ’12년도 10.8%인 반면에 우리 전북교육청은 오히려 마이너스 12.4%, 6.3%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의 사명과 같은 중요한 책임과 역할은 교육감님께서 중앙예산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역할을 다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