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소속 전주 덕진 출신 김성주 의원입니다. 2011년 우리는 버스장기파업과 LH유치투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두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극심한 마음의 상처와 갈등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해 버스파업은 노조 탓, LH문제는 MB정부 탓이라고 하는 편리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을까요? 우리는 쉽게 남의 탓을 합니다.

도민들은 정치권을, 의회는 집행부를, 정치권은 정부에 화살을 돌리며 시민단체는 싸잡아서 책임을 묻습니다. 사회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낳고 도민에게 쓰라린 상처를 남긴 결과를 놓고서 진심어린 자성의 소리는 듣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만금에서 LH까지 우리는 왜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워야만 할까요?

새만금과 LH가 없다면 전북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는 없는 걸까요? 거리를 뒤덮은 붉은 현수막, 불끈 쥔 주먹 외에 전북을 발전시킬 대안이 없는 것인가 묻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전북을 발전시킬 수는 없는지 다시 묻습니다. 지사님! 버스장기파업 사태와 LH투쟁 실패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다시 살펴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물으면 행복하다고 답변하는 수치는 102위, 복지후진국입니다. 또한 환경성과지수를 따져보면 94위, 환경후진국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력에 걸맞게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성장과 소득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어 단 하루 한순간도 편안하게 지낼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북을 사회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벌이자는 겁니다.

전북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전북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북의 저소득층은 전국 평균보다도 7.3% 높은 27.8%입니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율은 21.9%, 상대빈곤율은 27.5%에 달합니다. 도민 4명 중 1명이 빈곤 또는 저소득 상태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1만3,782명으로 전체 인구의 6.1% 전국 최고 수준이고, 등록 장애인 수는 13만807명으로 전국 두 번째이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수도 전국 두 번째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전북이 게으르거나 무능한 탓이 아닙니다. 전북은 한국사회 구조적 모순의 희생지역입니다. 시장지상주의가 나은 빈곤의 문제, 역대 정권의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이 만든 영․호남의 불균형문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그 모순의 피해자인 전북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여건에 놓인 전북을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험지역, 모델지역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와 육아․교육․건강․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보편복지시스템, 생태와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새로운 미래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을 중시하고 일자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북의 낙후와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전북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전북의 기업유치 실적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투자유치 실적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청년실업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창출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로 저임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치우쳐 외형적 성과에 비해 실제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기업유치 중 가장 좋은 성과로 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정규직 채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고용직원 549명 중 48명에 불과하며, 현재 2,700명이 정규직이 아닌 사내 하청업체에 속해 연봉 2,50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현대중공업에는 도에서 100억원, 군산시에서 100억원 모두 2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비단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창의 고추장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대기업 식품업체가 진출해 있는 순창은 공장업체는 매출에서는 전통업체보다 7배 많은 3천억원 규모인데 비해 고용은 375명으로 전통업체 300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농산물 구매에서는 전통업체가 90억원을 지역에서 구매한 데에 비해 공장업체는 불과 10억원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지역농산물 구매와 고용 면에서 지역기업에 비해 기여한 바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늘더라도 순창 생산농가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도내 고용은 상용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2002년 10.4%에서 2009년 13.3%로 증가합니다.

도내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9.7%, 자영업자와 월급을 받지 않는 가족종사자는 전국 평균보다 11%, 9%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취약한 고용구조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의욕이 적은 빈곤층은 복지정책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서도 빈곤탈피가 어려운 노동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의 고용동향을 다시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는 조금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은 정체하고 있고 실업률이 3월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도․소매업 분야의 경우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건설업 도․소매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식문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사용해 온 구호를 ‘기업하기 좋은 지역’에서 ‘일하기 좋은 지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창출할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앞세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일자리정책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화 철폐, 부당한 해고의 방지 등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문제를 민간과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직업훈련, 직업알선, 고용유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기존의 일자리창출 전략을 기업유치 위주에서 일할 권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면 전환할 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은 장기간에 걸친 버스파업사태는 노동현장의 평화 없이 시민생활의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가르쳐주었습니다. 파업이 발생하자 전주시와 전북도는 파업의 불법성에 초점을 둔 공안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사태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고 사주의 입장을 옹호한다는 노측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공무원노조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 외에 노동문제 전문가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파업사태를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없다는 것도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형식적 협의기구를 탈피한 실질적 협상능력을 갖춘 지역노사정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지역노사정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지사님께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보편복지 실현입니다. 6.2지방선거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복지담론은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편복지를 실현하려면 복지재정의 확보와 복지서비스의 효율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인구가 많아 복지수요가 많고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전북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전라북도는 2006년 기준 타 시도에 비해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22%, 2위입니다. 2011년 예산은 33%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나 복지예산 중 순도비예산은 3.2%로 거꾸로 16개 시도에서 최하위입니다. 전북의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등록 장애인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에 따른 것이지 실제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국가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다음 자료는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실태를 비교 연구한 전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유감스럽게도 전북은 16개 시도 중 하위권인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교통편 약자 이동편의 실태를 평가한 결과는 9개 광역․도 중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전북의 복지서비스 현주소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복지예산 누수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시스템 도입과 복지행정의 투명화와 공개행정이 필요합니다. 전북은 복지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보편복지 실현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전북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곳입니다.

모든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보편복지 지향을 분명히 세우고 실현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보편복지가 실현돼야 될 분야는 저의 생각으로는 우선 저출산대책이라고 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층을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무료검진서비스와 영유아 무료접종의 전면 도입,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방과 후 아동 보호를 위해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기관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서비스를 도입하고, 가정이나 학원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포함한 방과 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방과 후 아동의 보호 분야도 보편복지서비스가 도입돼야 될 중요한 분야의 하나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보편복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또한 전북에서 실현가능한 보편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그린경제전략, 기후변화대응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은 하나의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인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왔고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가 가장 저렴하고 고갈되지 않는 훌륭한 에너지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풍력클러스터, 태양광시설 등을 집적화하는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전략에 몰두한 반면 일반 도민의 생활 속에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북은 부안의 등용마을과 주산마을, 임실 중금마을 등 마을 스스로 에너지자립을 향한 노력을 기울여 온 곳들이 있습니다. 앞선 에너지자립마을을 정착시키고 다른 마을로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린이코노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분야는 에너지생산, 로컬푸드를 비롯한 식품 분야, 폐기물 분야, 대중교통 분야 등 다양합니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시는 태양전지판을 구매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태양전지판 제조업체를 유치하여 직원의 99%를 현지 고용시키고 부품을 지역업체로부터 조달받도록 했습니다. 기후내후화 프로그램이나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맞춤형 보조금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영역으로 그린경제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육성시켜서 녹색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견해와 육성 의지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기울여왔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속에서 잘살 수 있는데도 이런 사소한 일상의 경쟁에 지쳐버립니다. 싸움은 이런 연대와 협동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울 때 필요합니다.

LH문제가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우리의 희망과 달리 우리 것을 뺏어다 남의 주머니에 채워주는 폭거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침팬지의 한 부류로 보노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침팬지가 아닌 보노보 정신으로 무한경쟁을 추구하기보다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착한경제와 착한소비가 새로운 트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적 경쟁보다 협동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북은 우리의 역량에 근거한 우리의 장점을 살린 내생적 발전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마을기업과 커뮤니티비지니스, 로컬푸드, 그리고 혁신도시와 슬로시티 등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자생력 그리고 공동체 힘에 의존한 새로운 조직들을 키워야 합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기구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연대와 호혜, 상생을 내건 새로운 경제영역인 사회적경제를 기존 경제부문과 공존시키는 것이 전북의 새로운 길입니다.

여전히 대형 국책프로젝트와 대기업유치가 전북의 유일한 살길일까요? 대신 노동을 통한 일자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편복지실현을 통한 행복추구, 생태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우리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낡은 패러다임 대신 대안적 혁신적 사고를 가진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모색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전북사회디자인연구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