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김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익산 백제문화 유산 복원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새로운 해석을 덧붙여보고자 합니다. 또한 관례대로 진행되어 온 농업기술원 인사․조직 문제와 중앙정부 정책에 익숙해져버린 지방교육정책의 순응이 과연 이해되고 동의되어야 할 부분인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생산적이고 지혜를 모으는 담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1월에 공개된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백제 무왕대 국보급 유물인 사리장엄구는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백제시대 고고학 최대의 발굴 성과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미륵사에 숨겨왔던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익산이 백제의 수도로써 엄존했던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으며 익산이 지닌 찬란한 문화유산은 세계적인 유산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유물이 발견된 익산역사유적지구는 삼국시대에 금강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7세기 초반 백제 제30대 무왕대의 왕도로서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익산쌍릉, 미륵산성 등 고대 수도로서 진정성을 갖춘 곳으로 백제의 사상, 대외교류, 건축기술, 예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종합유적으로서 왕궁, 조경, 종교, 관방 및 생활유적 등 고대 도시 요소가 잘 보존되어 있는 유적지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왕궁(왕궁)’이란 지명을 가지고 있는 익산지역 왕궁리 유적에서는 ‘백제 왕궁’을 뜻하는 ‘수도(수도)’의미의 ‘수부(수부)’ 명칭의 기와 등 수많은 유물과 유적이 쏟아져 나와 고고학적으로 실제 ‘백제 왕궁’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지나 유물은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면에서 볼 때 백제문화유산을 증명하기에는 타 지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것입니다. 세계적 자랑거리인 익산역사유적지구는 2010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잠정목록에 신규 등재되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정식 게재된 이후 지난 2월 8일에 또다시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세계적으로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지역 및 국가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이는 효과와 더불어 유산 보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관광객이 증가되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화유산을 보존해야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자산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유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이 부여와 공주처럼 백제문화의 숨결을 간직한 고장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백제문화단지화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사리장엄전을 개최할 당시 이 곳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배수조차 되지 않는 진흙탕을 밟으며 눈살을 찌푸렸어야 했으며, 그로 인한 토양부식, 유구의 훼손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백제왕도인 익산지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과 국민에게 문화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백제의 수도로서의 익산에 대한 고고학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백제문화권과 관련해 추진 중인 사업은 붕괴위험이 있던 미륵사지 석탑복원사업과 왕궁리 유적 안내판 설치와 석축정비 등 소규모 유적정비 사업이 전부입니다.

세계적인 백제문화수도인 익산, 더 나아가 전북의 관광은 이제 경유형 관광지를 탈피할 콘텐츠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전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여줄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과 새만금, 백제문화를 잇는 관광벨트는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전북의 대표적 상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북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백제의 본고장 익산에서 백제고고학의 사료적 가치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그 계획 중 하나는 백제문화수도를 알리기 위한 미륵사 복원, 왕궁 궁터 복원 추진입니다. 이 웅장하고 위대한 사업을 백제유적세계유산등재와 병행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는 전라북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미륵사지와 왕궁궁터 복원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또 백제문화유산의 복원과 관리를 위해 본 의원이 주장하는 전라북도 전담기구설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륵사가 지닌 역사성을 복원시켜야 하며, 전통문화체험과 교육의 장으로서의 문화 그리고 관광서비스 시설을 주변 자연경관과 연계한 관광을 가미하여 전북의 대표 역사테마관광자원으로의 이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륵사 복원과 정비를 위한 미륵사 복원 고증연구가 작년에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추진은 더디기만 한 실정입니다. 대토 문제 등으로 미륵사 복원을 위한 과제가 남겨진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가야 할 것인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전라북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대도시에서 국제여유교역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중국 국제여유교역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경쟁적인 홍보․판촉활동으로 저마다 세계적인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우리나라 대부분 광역단체는 참가하였으나 우리 전라북도는 불참하여 전북의 흔적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0 중국 국제여유교역전에 전북이 불참하여 전북관광세일즈를 펴지 않았는데 이는 알면서도 의미가 없어 참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못 간 것인지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관광협회와 한국관광공사는 전라북도 관광산업을 위해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 기관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이 두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관광정책을 위해 멀리 내다보고 폭넓게 바라보는 안목과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남 부여․논산과 전북 익산지역은 백제문화권특정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당시 전북 익산은 백제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이었지만 백제문화클러스터 구현에서 누락되어 풍부한 유산을 지니고서도 발휘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부여는 백제문화를 재현시킨 백제문화단지를 진행시켜 역사테마파크로 변모시켰습니다.

부여의 백제문화단지는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지정을 받은 이후 약 20년간 7천억원 규모로 충청남도와 문화재청, 롯데부여리조트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이 인프라를 통해 지난해에는 2010대백제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대백제전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120억원의 수익과 2,4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습니다.

부여는 좋은 선진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익산의 백제문화클러스터에는 부여를 넘는 더 풍부한 콘텐츠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리장엄이 출토될 당시 국내외적으로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실제 백제왕도인 익산지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과 국민에게 제대로 익산지역의 백제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공간 하나 변변히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수하고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한 익산에서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박물관 하나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2만여점에 이르는 많은 유물과 미륵사지라는 천혜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이 낡고 협소하여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2009년에 개관한 익산 왕궁리유적전시관은 백제왕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제대로 확보·전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은 향후 익산의 백제문화클러스터 계획에 우선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입니다. 지사께서는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과 관련해 현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승격에 확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인사․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지난 2010년 7월 20일에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지도직 인사교류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명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직 인사교류에 관한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고 또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인사교류실적은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와 시․군간 교류는 14명에 그쳤으며 협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의 인사가 있었지만 지도관 1명, 지도사 2명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약체결 이후 도 농업기술원 자체승진을 위해 승진소요연수 미달자를 직무대리로 임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소요연수 미달자에 직위승진 발령을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해당직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와 시장․군수 간 체결한 협약서를 기준으로 현재 가에서 라항목에 해당되는 교류대상자가 농업기술원 직위 결원 시 전입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의 균형 있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협약한 것입니다. 그동안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제기됐던 인사문제에 대해 서로 간 합의를 통해 협약서안의 내용만큼은 원칙 있는 인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준강제적인 협약을 통해서라도 이것만은 하자는 취지로 명문화 한 것입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체결한 MOU입니다. 체결하나마나 한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협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27조에서는 전보임용의 원칙과 전보․전출 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일반직 인사이동현황을 보면 총무와 잠업담당은 각각 4번의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보가 매우 잦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일반직을 배치시킴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거나 아니면 그 직위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어느 인사가 와도 전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야말로 자리를 위한 자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부서직원들에게 불안정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그 직위가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전보제한에 있어 몇 년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 전담요원 배치’를 위해 교육과학부에서는 인턴교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원업무 경감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턴교사제를 2009년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턴교사는 학교현장에서의 비정규노동자를 말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까지 포함한 월보수 120만원을 받으며 한달간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8개월 동안 채용되는 전라북도의 인턴교사는 2011년도에도 자그마치 648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학교사정에 따라 정규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의 경우는 해당 전공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해 실제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반해 타 분야에서 선발된 자격증 미소지자 인턴교사는 정규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청 지침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교육노동자가 어떻게 학교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자 대안이 되고 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분야를 시장화함으로써 교원을 교육노동자로 인식하는 인턴교사제를 전라북도 교육현장에서 도입한 것은 교육노동자에 대한 노동유연화에 대해 일종의 침묵으로 동조한 것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도입된 인턴교사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교원 임용비율을 낮춰 취업의 문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일선학교에서도 인턴교사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해서라도 정교사를 뽑는 것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사의 자질이란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정신을 길러주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리로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입니다.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실추된 교권을 자주 접합니다.

인턴교사가 지니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원자격 소지자뿐 아니라 미소지자도 학교현장에 의무적으로 투입됨으로써 학교에서는 채용시간에 쫓겨 아이들 지도에 적합한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따질 겨를도 없으며, 짧게 정해진 단 몇 개월간 아이들과의 교류는 오히려 학습효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의 인턴교사는 시도별로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 경기 그리고 영남지방을 제외하면 전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교원마저 몇 개월짜리 교육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인턴교사제의 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인턴교사제가 전라북도 교육현장에서 실효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며, 정규교사 충원대신 인턴교사로 부족한 교원 수를 계속 대신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