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의 도정운영을 견제하며 감시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9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기하는 질문들이 좀더 세심하게 살펴져서 민선5기 도정운영의 성과로 기록되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310여명의 직원이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13개의 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사업소를 통해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공급방식은 자체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효율성 및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저효율성과 재정압박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실제 이들 사업소의 경우 공무원조직으로 운영되는 직접관리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시설유지관리가 주요 업무기능인 것으로 파악되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행정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전문성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한 문제점을 지사께서도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소 고유의 특성상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 신규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예산편성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행정의 잣대로 측량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해마다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년도 수준에 머물러 10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들 사업소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투입 대비 산출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에 비하면 성과평가라는 잣대로 측량을 해도 무방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도지사께서 몇 해 전 전라북도가 출연하는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도입하여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성과평가 도입에 대한 당위는 더욱 명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너무 안이한 운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사업소의 기능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 조직평가는 물론 고유사업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혁신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사업소평가방안 도입 필요성에 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추진의지가 있으시다면 향후 추진 로드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취임 초 조직혁신 필요성을 느껴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조직개편에 그쳤고 그 이후로도 사업소는 성과지향적 도정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승진한 직원들이 쉬어가는 자리로 운영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사업소의 불필요한 직위에 대한 점검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사업소가 도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이고 서비스를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민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직위에 대한 과감한 개편을 통해 실제 인력이 필요한 곳에 인재를 재배치하는 인력관리는 조직의 리더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업무가 과중된 부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야근과 휴일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사업소로 배치된 인력은 비교적 느슨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사업소 평가방안 개선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20%, 약 11억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우리나라도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량 증가로 2011년에는 8억t, 2016년에는 10억t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물관리대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모두 한마음일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서 먹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끓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돗물을 바로 컵에 따라 마시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세느강이 흐르는 파리는 70%의 시민들이 수돗물을 바로 컵에 따라 마시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유리병에 수돗물을 따라 내오고 시민들은 생수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1985년 25%에 불과했던 상수도 누수율을 4%로 줄였다는 사실도 파리시가 물관리에 있어서 한발 앞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상수도 누수율은 약 13%이나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몇 년 전 심한 가뭄피해를 겪었던 태백지역이 46%에 달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고 어처구니없는 물관리의 실상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상수도 누수현황은 전국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상수도 누수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약 33%로 가장 높고 무주군 23%, 임실군 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관을 타고 가정으로 배달되는 과정에서 전체의 20%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전라북도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는 14개의 보건소, 151개의 보건지소, 243곳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이들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100여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연간 이용객 수는 보건소당 2만9천여명, 보건소의 경우는 3천여명,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2,700여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1981년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이용객은 대부분 농촌의 어르신들로서 하루 평균 7～8분에 불과합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나 시술 그리고 처치 등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르신들은 집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더 많은 의료기기나 좀더 세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보다는 보건지소를,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소를 찾게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또 보건소보다는 시․군 단위의 의원이나 병원을 찾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건진료소에는 단 1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곳에서 환자진료와 의약품 구입 그리고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무기강이 해이한 경우도 더러 발견되며 이러한 사례는 전라북도 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의약품을 부적정하게 구입하는가 하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건정책이 양적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질적 내실화에 충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보육시설의 부정수령 보육료 환수 결정금액은 160여억원에 달하며, 2008년에 895개소에 불과했던 위반시설은 매년 증가해서 2009년에는 924개소, 2010년에는 1,09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수금액 역시 2008년 42억3천만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55억5,500만원, 2010년에는 68억4,900만원으로 증가해 해가 거듭될수록 보육료 관리는 허술해지고 또 그것을 이용해 보육료를 부정 수급 받는 보육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지역별 보육료 부정수령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는 53개 시설에서 5억2천여만원의 환수조치가 내려졌고 이는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사례가 15건, 교사자격증을 속이는 교사허위등록 사례가 12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한 사례 14건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53건이 적발된 전라북도 사례는 2009년도 43건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그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부정수령 현황을 보면 전주시 소재 보육시설 18개소가 위반돼 2억8천여만원의 부정수령 보육료 환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정책은 갈수록 지원폭이 커지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부정수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보육시설로 전라북도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라북도의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속되는 보육료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답변바랍니다. 전북의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전국 16개 시도 2,80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술․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술의 경우 조사대상 2,800여곳 중 1,049곳, 담배의 경우 2,800여곳 중 900여곳에서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 주류판매 조사결과 전북은 41%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비율을 보여 대전, 인천, 서울, 경기, 경북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게 나타나 부끄러운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1,049곳 중 975곳과 담배를 판매한 924곳 중 839곳이 신분증을 통한 연령확인을 하지 않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없다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다음에 가져오라며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술의 경우 74곳, 담배의 경우 85곳으로 나타나 상당수 판매업소가 연령확인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3년간 담배판매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13건이며, 또한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455건에 이르러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술․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사업은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처벌에 앞서 계도를 통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적 성과측면에서 꽤 상징성 있는 조사로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하는 등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도 청소년 술․담배 판매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류와 함께 담배 판매업체 형태로 봤을 때 동네 곳곳에 퍼져있는 편의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어 편의점의 판매원 관리와 교육 및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유해한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편의점은 유해업종에서 제외되어 미성년자가 담배와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반 또래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편의점을 통해 학생들은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구입하는 형국으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체인 청소년이 오히려 주체가 되어 우리들에게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도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인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형편으로 관리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지만 고용업소의 보험 가입 유무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요구해야 할지도 막막한 형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리에 있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교육청, 전라북도, 시민단체, 학교 등이 연결망을 형성시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홍보, 그리고 교육을 지속해 나간다면 전북지역만큼은 청소년 아르바이트환경이 건전하게 다져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