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행정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기하는 질문들을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민선5기 도정운영의 성과로 기록되길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전라북도에 2013년도 총 26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이 중 작년 5월부터 약 한 달여간 실시된 감사원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결과 적발된 사항은 총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자체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러한 비위는 지방자치의 근간과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재정을 축낸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복이라 불리는 공무원이 주인을 속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비위가 지방행정에 만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도민들은 전라북도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전라북도 감사시스템이 안일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봐주기 감사를 했던 것은 아닌지 부정적 여론이 팽배합니다.

감사원에서 이러한 비위사실이 적발된 자체가 전라북도 감사관실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 전라북도 감사시스템의 보강 내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청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거에는 행정기관의 은밀한 결정과정이 소수 의결권자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통해 도민에게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해놓고 있으며, 조례 제7조에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수립 및 각종 용역결과, 공사비, 수의계약 현황 등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정기 및 의무공개 항목이 전라북도에서는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께서 위 사항에 대해 점검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정보로만 취급하고 공개되지 않던 모든 행정정보를 도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는 형식적 공개에 그치거나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1년도에 27건, 2012년도에 14건, 2013년도에 현재까지 5건이 비공개처리 되었는데 비공개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영업상 비밀, 개인사생활 침해, 자료부존재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비공개 처리된 청구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실제 몇 몇 경우는 비공개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의정활동과정 중 임용과정이 모두 끝난 뒤에 인사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위원명부는 인사에 관한 비공개 세부기준 제외대상이라는 안행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사위원회 명부는 공개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정보부존재나 개인사생활 침해, 영업상 비밀, 재판관련,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특정인의 이익침해 등의 사유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해석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 도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개선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방법 중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라북도조례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비공개 결정이 옳은지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44.4%에 그치고 있으며, 몇 번 개최되지 않은 심의회 회의는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보공개심의회의 형식적 운영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주민과 가까운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으로 법률제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정부의 새로운 정책도입을 촉발하기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앙정부로 하여금 행정정보공개법을 제정하도록 자극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자금 이자보전조례가 새로운 학자금상환제 도입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주민과 가까이 있기에 좀 더 세심하게 다뤄져야 할 자치법규인 조례가 전라북도 행정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거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관례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파악한 사문화된 조례들로는 ‘전라북도 무역회사 설립조례’, ‘전라북도 장기 등 기증 활성화 지원조례’,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조례’,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례는 심사숙고해서 제정되어야 하고, 한번 제정된 조례는 상황에 맞게 진화시켜 야 할 것입니다.

사문화된 조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연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학생의 인권은 천부적인 권리라며 찬성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권한을 제도로 보장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여론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쟁으로 도민들은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담론의 생성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을 뒷받침할 조례의 제정을 두고 논의가 한창인 반면,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 한참인 도민인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전라북도 행정에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0년 7월 제정, 공포된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인권옹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인권정책 자문기관인 인권옹호위원회와 사무보조를 위한 인권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조항에는 위원회 설치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시행여부를 파악하고자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단 두 줄이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니는데, 하물며 도민을 위한 인권조례가 악법일리는 만무합니다.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개정을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사실을 지사께서 알고 있으셨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명시된 지사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전라북도에서 인권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 현재 전라북도의 사무 또는 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여성일자리센터, 도립장애인복지관,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등 총 105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해 도지사 권한 사무 중 도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탁한 업무는 지속적으로 위탁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민간위탁 한 105건의 업무의 경우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위탁업무 영역인지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중국사무소는 재단법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무를 위탁했다고 하지만 전라북도 직원이 파견 나가있고, 수탁기관에서는 해외 송금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중국사무소는 그 설립목적과 역할 그리고 성과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곳입니다. 이 중국사무소는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새만금 및 도내 공단 중화자본 유치, 중국 관광객 및 유학생 유치 등 조례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사무소 기능과 역할이 당초 취지에 맞게 가고 있는지, 성과측면에서 중국사무소가 계속 존치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현황자료에서 보듯, 음영부분으로 표시된 재단법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민간위탁전문기관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전라북도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는 것이 과연 행정의 능률성 때문인지, 편의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업무가 위탁됨으로써 조례에서 명시된 각종 협약체결 공증을 비롯, 감사, 평가 등 부가적인 업무들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능률성을 위한 것도 편의성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사무간소화와 행정능률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전라북도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무분별하게 민간에 떠넘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한 업무의 성과들이 전라북도 소관 실국 및 직원의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위탁계약 취소사유,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사항을 포함시켜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협약체결현황과 공증이행현황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례에서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9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차례 의회의 지적이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도 감사실시는 물론이려니와 운영성과평가의 이행과 공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운영성과평가의 이행상황에 대해 답변바라며, 왜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개선계획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평소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으로 다른 어느 산업보다 고용창출에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순도비로 체험비와 차량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관이나 모텔을 굿스테이로 전환하면 2억원씩 무상으로 지원하고, 기존 식당도 일정규모 이상의 테이블식당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씩 지원하는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혈세로 모텔이나 식당업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을 받은 모텔업자들조차 전북도의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는바, 본 의원은 이러한 임기응변식 정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관광개발 정책 중 제대로 성공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장산리조트 사업도 그렇고, 민선4기 전북 4대전략산업으로 추진했던 고군산군도 국제관광단지 사업은 땅값만 무려 7배로 뛰어 전국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개발 자체를 아예 어렵게 만들었고, 무주 관광기업도시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되었으며, 금년 완공예정인 태권도공원의 민자유치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차분한 준비와 대응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내장산리조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개발사업은 내장산국립공원에 인접한 울창한 송림과 용산호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의 정읍시 용산동과 신정동 일원 약 48만여평에 숙박시설과 상가시설, 운동시설을 갖춘 장기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지원하고 관광공사가 시행사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공사는 2008년 내장산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광공사 전북지사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2010년까지 계획되었던 사업은 2012년으로 미루어졌다가 또다시 2015년까지 미루어졌음에도 민자유치는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한다면 앞서 나열한 여타의 관광산업처럼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아직도 정읍시의 사업으로만 치부하고 방치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기여한 바는 무엇이었고, 지금처럼 사업이 터덕거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장산리조트 개발사업에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추진주체인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를 사업부지가 있는 정읍으로 이전하고 내장산관광지개발사업을 정읍시의 사업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전북도가 유관기관인 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시스템을 가동하여 실질적인 민자유치를 포함한 개발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관광단지 명소화를 위한 리조트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거나 관광트랜드가 참여 내지 체험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기류를 반영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내장산과 연계된 대형축제를 개발할 것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