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구정질문

진안군 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된 이상기후 여파로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더니 해가 바뀌자 구제역 및 AI 파동, 전·월세 대란까지 더해져 서민경제가 파탄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5%나 상승해 2월 소비자물가로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월세가는 매월 급등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전세난민’을 양산해 내고 있는 딱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중동의 아랍국가들이 재스민혁명의 회오리바람 속에 파묻히게 되면서 유가 폭등사태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까지 나서서 기업을 압박하는 한편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놓고 있지만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의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20.9로 전년 동월 대비 4.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목표치를 크게 상회한 것은 물론 전국평균 비교해도 0.5포인트나 높아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물가지수 또한 전년 동월 대비 5.9%, 신선식품지수는 무려 30.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품목별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축산물과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23.2%와 12.0% 그리고 14.2%가 각각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으며, 외식비 4.2%, 개인서비스 3.4%, 공공서비스 0.9% 등 모든 품목에서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수준을 보면 전북도민들이 얼마나 물가폭탄에 시달리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지난 1월 시도별 평균 공공요금 현황 표1에 의하면 도내 상수도료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초 도지사, 시장․군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요금 동결선언 등 공공요금 인상자제를 수차례 유도한 바 있으며, 사재기 및 담합행위, 과도한 인상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및 행정지도 등으로 고삐 풀린 물가상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도의 물가대책을 뜯어보면 전시행정 위주의 지극히 임시방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가 문제는 중앙정부의 책임과 몫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정부대책만을 쳐다보는 피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식전환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물가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의 소비자물가지수 120.9%는 전국 최고인 울산 121.3%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8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북 1,690만원 대비 울산 4,830만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할 때, 도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물가관리대책이라는 것이 정부대책에 보조를 맞추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 합동 지도․단속을 벌이는 등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어 지역단위의 수급조정 시스템 정비나 유통구조 개선 등과 같은 지역 맞춤식 대책 또한 근본대책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답변주시기 바라며,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물가안정을 꾀하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관리에 관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오픈프라이스제도(open price system)가 확대 시행된 이후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함과 불만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지도 부족이 37.8%, 제품가격 미표시가 24.7%, 제도시행 후 가격상승이 11.9%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오픈프라이스제도의 홍보방안과 제기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친환경사업이고 장기 치료환자들을 유치할 경우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토피 관련 사업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진안군이 5년 전인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통해 아토피 치료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안군 백운면 일대 약 30만평에 조성되는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705억원을 투입해 환경성질환센터, 웰빙센터, 서비스센터 등으로 이뤄지는 복합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안군은 이를 위해 이미 129억원의 예산으로 에코에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토피로 고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유치 아토피 친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19가구가 참여하는 아토피프리빌리지 조성사업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2011년간 진안군 아토피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55억원으로 약 51억원은 이미 집행되었고 향후 104억원을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아토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남 장흥군과 보성군, 충남 금산군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남 장성 등 다른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고 관광과도 연계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관련 사업은 환경성 질환자에게 전국적으로 759만명으로 급속하게 증가추세에 있으며 원인 및 치료법이 확실치 않아 장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치료제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안군이 아토피 치유사업에 대한 선도적 역할 수행과 관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청정환경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접근성이 좋아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진안지역 주민들은 진안이 최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계획을 세워온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안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생산유발 효과 1,414억원, 부가가치세 690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5,668명 등으로 전북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연구원 용역결과이며,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지원할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부권개발사업은 도비 중심의 동부권특별회계사업과 국가예산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동부권 미래포럼’ 그리고 국비를 통한 기반시설사업과 민간투자 중심의 신발전지역정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은 전라북도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10년간 3천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식품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동부권 특화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동부권개발사업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추진되는 총 12개 사업만으로는 소외된 동부권의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선4기 때부터 시작한 108개 사업이 소기의 목적에 맞게 완료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에서 제출받은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108개 사업 중 완료된 것은 약 28%에 해당하는 30개 사업이고, 계속사업은 56개 그리고 중단된 사업은 무려 16%에 이르는 17개 사업이 됩니다. 중단된 17개 사업의 총 예산은 동부권 전체사업의 약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핵심사업의 상당수가 중단되어 있어 도의 동부권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예산 집행률이 총 16.9%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자가 42%인 1조1,239억원, 국비가 38%인 1조285억원에 달해 재원확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문제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신발전지역 사업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동부권 신발전지역은 동부권 6개 시․군 1,155.6㎢ 구역에 오는 2019년까지 총 1조7천억원을 투입해 발전촉진지구사업 21건과 투자촉진지구사업 11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유치가 전제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 민자유치가 관건일 것입니다.

또한 신발전지역은 도내 동부권을 포함해 전국 50여 곳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신발전지역으로 인한 대규모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중 중단된 17개 사업 및 미도래 5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예산 집행률이 16.9%밖에 되지 않는 계속사업의 성패여부는 민자유치 및 국비확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민자유치 및 국비확보 등 재원대책 마련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민자유치지원센터’ 설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신발전지역 사업이 임박한 가운데 국토부가 동부권 전체 면적 가운데 10% 범위 내인 412㎢와 26개 사업만을 승인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가 올해부터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광과 식품으로 종합개발할 예정인 가운데 동부권 신발전지역의 지정면적과 사업축소는 낙후된 동부산악권 지역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지사께서는 동부권 신발전지역 축소 부분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추진함에 따라 신발전지역의 경우 시작도 못해보고 자동적으로 폐기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개발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경영 효율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으로 이전한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전 지역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61개 노선 2,160km와 510개 교량 32.4km를 관할하며 동부권균형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방도를 이용하는 통행자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이 운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직운영과 관련된 인력, 장비 등의 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문제점 가운데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신설과 국토관리청 소관 국도 이관 등 관리 대상 도로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1982년 1,174km이던 도로망이 2010년에는 2,160km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도로노후화에 따른 도로 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1982년에 125명이던 조직이 2010년에는 60명으로 대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이전하고 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 현장관리 근무여건이 악화된 것과 최근 기상이변으로 응급대처 기간이 점차로 증가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2006년 37일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2010년에는 무려 75일로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전북의 경우 전국 평균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도로정비 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아래 <표>에서 보듯이 도로관리연장 대비 인력의 69%, 예산의 8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보유장비 52대 중 29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장비노후화율 및 인력 의존도가 심화되어 도로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도로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로 육안에 의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5개 사업소 이전 시 면밀한 검토 없이 배분식으로 사업소가 이전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임실 보건환경연구원과 순창 도로관리사업소 배치는 지역특성과 사업소 기능을 고려치 않은 배치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 9월 4일 서울고법의 판례는 “불합리한 도로상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시 행정기관 책임”이라는 것과 “구조개선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체가 하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연간 300～40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예산을 도가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부족한 인력의 증원대책, 아울러 내구연한이 초과한 장비의 교체와 장비현대화 및 첨단화에 대한 계획과 도로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에 관한 계획도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관지소, 정읍출장소 설치와 근로자 숙소 신축에 관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