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올해 전라북도는 2012전북방문의해, 동부권 균형발전, 새만금 내부개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국책사업 발굴까지 우리 도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MB정부 5년 동안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전라북도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과거의 타성도, 패배주의도 모두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혁신과 도전의 새로운 자세로 부딪혀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로잡되 우리 도가 지닌 강점은 최대한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서만 전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난개발의 전형이 되어버린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폐해와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2012전북방문의해 사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주요 도정현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 난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여기 계신 김완주 지사께서 전주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구상해서 본격화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당시에는 명품시가지라는 야심찬 포부를 담고 있었지만 현재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일관성을 결여한 난개발의 전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정상적인 도시기능 발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는 복합적이고 심각합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용량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소로 1개 노선이 늘어난 것과 주차공간 500㎡정도가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기반시설용량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업무지구에서 공동주택신축이 가능한 중심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됐다면 유입 예상인구가 대폭 늘어났을 텐데 기반시설 용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량과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입니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340세대 정도가 신규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여기가 도청이고 대한방직 부지고 이 블록에 집중적으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위로 올려 보세요. 내려 보세요. 됐습니다.

이곳이 29층의 480세대, 이곳이 759세대 오피스텔, 이곳이 200세대 오피스텔, 그다음에 다 오피스텔 예정부지, 여기가 42층의 513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변 좌안도로고 이 좌안도로가 4차선입니다. 여기도 4차선입니다.

이 블록 전체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으로 최고층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거의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소위 무인텔이나 모텔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쪽의 대한방직 부지도 역시 공동주택용지로 매각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적게 잡아도 2천세대 이상이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400여세대 정도가 신규 유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새로 유입된 인구는 2만명이 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발달과 방문인구를 포함한 유동인구수까지 감안한다면 삼천천 좌안의 4차선 도로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각종 도로는, 즉 도청 주변도로죠.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도로가 좁게 계획되었고 일방통행로도 많아서 지금도 복잡한 터에 교통량까지 급증하면 사고위험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입니다. 비록 각각의 주상복합건물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동일 종류의 대형건물들이 거의 일렬을 이루면서 집중적으로 한 블록에 신축될 경우 도청 주변의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계획은 당초 업무지구로 지정됐을 때 맞춰서 세워진 것입니다. 가뜩이나 일방통행로가 많은 상황에서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자명한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전주시와 이 문제에 대한 업무협의 또는 정책협의회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도제한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한 결과 최고층수 제한은 없고 최저층수 제한만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또한 건폐율은 주거지구에 적용되는 70%와 70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건폐율을 줄임으로써 700%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도 고도제한이 없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고층건물 신축에 따른 조망권 침해나 바람길 차단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경관계획과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당초에도 40층 이상의 주상복합 신축이 가능했던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신설문제도 서부신시가지 내 입주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신시가지 내에는 초등학교는 문학초등학교가 유일합니다. 대규모 세대가 입주하면 접근성이나 학생수용능력을 감안했을 때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용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용지 각각 하나씩인데 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용지대신 중학교 용지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1개소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암고등학교 옆에 우림초등학교와 문학초등학교 중간 지점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배치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계획대로 초등학교가 신설될 경우 도청 주변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 자녀들의 등·하굣길의 동선이 매우 복잡하고 6차선 도로를 두 번이나 횡단해서 학교를 가야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계획된 도시는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주시는 전주시장의 결정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서부신시가지 경우처럼 지구단위계획의 잦은 변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고 향후 개발될 만성지구와 효천지구에도 서부신시가지의 난개발 과정이 유사하게 동일하게 반복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께서 계획하고 본격화하신 서부신시가지가 도시기반시설용량은 태부족인 상태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피해가는 수단으로써 원룸촌만 빼곡하게 들어서고 대형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이 난립하면서 난개발의 전형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사께서 일정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 우리 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큰 틀의 정책협의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가능한 제재수단을 동원하든 뭔가 대책이 절실해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방문의해 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북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2012전북방문의해 사업은 진짜 알맹이를 꺼내보이기도 전에 벌써부터 빈틈을 보이면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유발과 붐을 조성하기 위한 초기의 홍보사업은 그야말로 허점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는 전북방문의해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내 14개 시·군과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본 결과 방문의해 관련 홍보물이 게시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먼저 시․군의 경우 메인 홈페이지에 전북방문의해 홍보 내용이 없는 시․군은 전주시를 비롯해서 총 5개 시․군이며 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도 미게시 사례가 4개 시․군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홍보내용을 게재한 시․군들도 화면 할당을 적게 하거나 측면에 배치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청 홈페이지상에 올라온 전북방문의해 홍보물에서도 아무런 성의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는 메인 홈페이지 중앙에 전북방문의해 상징체계만 덩그러니 올려놓았습니다. 방문의해 상징체계뿐만 아니라 두 개의 이미지 및 슬로건을 함께 올려놓은 군산시의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군산시의 성의를 반겨야 하는 것인지 도의 무성의를 탓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도 출연기관 및 사업소와 기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는 더욱 참담합니다. 도 출연기관 및 사업소 중 방문의해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는 무려 16개 기관이나 되었고 기타 주요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전북방문의해 홍보물을 게시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도내 유관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문의해본 결과 도가 요청을 하면 방문의해 홍보 배너를 게시해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는 일을 해당부서에서는 아예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방문자수가 많은 기관 중 하나인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도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2월 17일 현재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는 전북방문의해 관련 홍보는 제일 하단에 흑백으로 된 작은 배너 광고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것마저도 자세히 살펴야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관광공사 홈페이지는 1일 히팅수가 약 100만번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번 클릭을 한다고 하면 1일 방문자수는 10만명에 달합니다.

관광공사의 내부방침 때문에 메인 홈페이지상의 홍보를 확대하기 힘들다면 관광공사의 전북관광 취재를 집중 유도하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공사가 취재한 기사자료가 메인 홈페이지에 실리면 일주일간 유지되고 이것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확산됨으로써 노출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기사자료는 다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매월 한 번씩 국내 40만명 정도에게 제공된다고 하니까 이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와 집요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는 방문의해 총 예산 중 홍보비로만 19억9천만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방문의해 사업에서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돈 들이지 않고 적지 않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데에는 허술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홍보비를 책정해놓고 물량공세로 승부한다고 효율적인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유관기관은커녕 도 산하 사업소와 출연기관, 14개 시․군 홈페이지 홍보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20억원 가까운 홍보예산 집행도 그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도는 시․군 담당자들과 만나 관련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협의해온 것입니까? 둘째,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여행일정과 장소를 정하는데 온라인의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상의 홍보가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셋째, 각 시․군과 유관기관 홈페이지 상에 방문의해 홍보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치된 전라북도관광안내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관광안내소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지만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적합한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시설의 특성상 접근성이 좋거나 눈에 잘 띄는 곳, 유명 관광지 등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모호한 위치에 있습니다.

뒤에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관광안내소의 어정쩡한 위치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내방객을 구경하기 힘든 것은 물론 관광안내 전화 벨소리도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없으니 관광안내소 기능을 수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전라북도관광안내소의 내방객이 2만2천여명, 전화상담이 2만5천건 총 4만8천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일 평균 63명 가량이 연일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말인데 하루 종일 관광안내소 앞에 지켜 서봐도 내방객 1명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를 분석해본 바와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도 없이, 휴일과 연휴 차이도 없이 비슷한 수준의 연간, 월간, 1일 이용객 규모를 유지한다는 보고서는 책상머리에서 작성한 허위보고서입니다. 만약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는 그간 전라북도관광안내소의 과거 13년 이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며 13년째 위탁운영을 해오는 전라북도관광협회의 전문적 운영 역시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분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관광협회는 이번 전북방문의해 사업에서 총 7개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할 예정인데 인력들이 협회 업무를 보좌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협회가 관광안내소 바로 위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올해처럼 방문의해가 아니더라도 위탁사무인력이 관광협회 사무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둘째, 하루종일 내방객 1명도 구경하기 힘든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전할 경우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관광안내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목적은 모든 아이들에게 보다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급식비 단가 중에서 식품비의 비율을 일정 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 급식비 단가를 비교하면 1인당 급식비 단가 2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145원 상승하고 식품비는 130원 하락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위초등학교로 내려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친환경 인증이 있다고 해서 100%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국정감사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았지만 농약검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1만5천건 가까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 식품비 비율까지 줄어들게 되면 아이들은 친환경이 아닌 비환경적인 먹거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환경급식은 이제 시행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있어서는 안 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급식단가의 급속한 하락은 학교급식의 최소한의 영양관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2011년 대비 2012년 급식비 단가에서 인건비는 62원이 늘어났고 식품비와 운영비는 각각 38원과 24원이 감소했으며 단위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에 따라서 더욱 더 심각한 식품비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의 급식비 중 식품비 단가를 줄여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건비를 학생 1인당 급식비 단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친환경무상급식은 제도시행 그 자체가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위해요소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식품비의 비율 유지와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