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군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변으로부터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전라북도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출범한 새만금경제청이 어느덧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을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실체들뿐입니다. 그동안 새만금경제청이 외자유치를 위해 페더럴사, 옴니 홀딩스, 윈저앤무사그룹 등 수많은 기업들과 체결한 협약이 무위로 돌아갔고 수차례나 연기되었던 청사 이전문제로 인해 경제청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시행자 공모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말았는데 갈 길이 먼 새만금경제청은 지금이라도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전면적인 쇄신에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드러난 문제점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실패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 경제청은 여의도 면적보다 좀더 큰9.9㎢의 새만금관광지구를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연계해 테마파크, 대규모 골프시설, 호텔, 쇼핑센터 등이 어우러진 동북아 최고의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올 3월 서울과 새만금 현장에서 가진 사업설명회에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했고 한 달 뒤에 국내외 7개 기업으로부터 참가의향서가 접수됐지만 정작 최종평가신청서 접수일인 5월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공모절차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업 초기 전북개발공사와 2009년 민자유치에 이어 또 한번의 실패사례였습니다. 실패사유를 놓고 경제청은 건설경기 침체, 금융권 PF대출 축소, 일본 지진 등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경제청의 전략오류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에 민간사업 시행자를 공모한 이유는 자본과 신용이 튼튼하고 개발경험이 많은 우량기업을 골라 그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시켜 밑그림을 그려 나갈 계획이었지만 단 한 곳의 참여자도 없어 무산됐습니다.

공모방식이나 조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사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새만금 관광단지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과 대책마련에 있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는 지정된 관광지구 외에 고군산군도나 농림부가 주관하는 다기능부지 등 관광레저용지가 있는데 사업내용들이 관광, 숙박, 해양스포츠 및 골프장 등 대부분이 중복되어 과잉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현재 다기능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지부진한 형편인데 이런 중복 과잉투자 논란과 투자부진으로 어려움에 놓인 새만금 관광지구를 축소해서 농업 또는 산업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식으로 관광지구 사업자 선정이 계속 어렵다면 문광부 등 중앙부처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용지조성 계획에 따르면 관광지구는 복합도시용지로 편입돼 있으며 사업주관도 국토부, 문광부, 환경부, 지경부, 전라북도 5개 기관으로 나뉘어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포기한다면 문광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권을 양도 또는 반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확실한 사업추진 성과를 보여주거나 처음부터 문광부나 관광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새만금 관광지구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외자유치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환경 요인도 있겠지만 유치과정에 조직 내부에서 기인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1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경제청은 기존 개발본부와 투자유치본부에서 산업본부와 관광본부 체제로 바뀐 뒤 조직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발업무와 투자업무 두 기능을 중심으로 나뉘어졌던 조직체제에서는 투자유치본부에서 투자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지만 산업과 관광본부로 개편된 뒤에 개발업무와 투자업무가 각각 진행되다 보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경제청은 기획조정부를 신설해 문제점을 보완하려 했지만 결과는 조정실패였습니다. 타 지역 경제청에서도 찾아보기조차 힘든 조직개편으로 기능상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직 전문인력의 비중이 높은 경제청 조직 특성상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존 경제청에 대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경제청 추가 지정도 고려하고 있어 새만금경제청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투자이민제, 종합보세구역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지난해 말 새만금 경자구역 면적의 25%에 달하는 배후지구가 지정 해제되었고 추가 해제 가능성도 남아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수도권이라는 배후시장과 국제공항, 인천항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평택․당진항이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국내 및 해외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그동안 새만금경제청이 협약을 체결한 패더럴사, 레드 라이언, 옴니 홀딩스, 윈저앤무사그룹, 쌈지, 부산저축은행 등 수많은 기업들이 하나같이 부실하거나 투자의지를 의심케 하는 실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특구를 표방하고 나선 전라북도는 중국 자본유치를 위해 인천, 광양만 등 타 지역과 유혈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인데 기존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한 새만금경제청만의 투자유치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이전한다던 경제청 청사는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초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연기됐는데 자체 청사 이전문제도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니 잘 할 수 있을지 의아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만금경제청의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 경제청 스스로 반성하고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종합법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3년 안에 착공되지 못하면 자동 퇴출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역특구 난립을 막겠다며 현행 지역균형개발 등에 관한 법률과 동서남해안특별법 등 이른바 3대 지역특구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통합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 산하 3개의 개별지역 개발법들을 단일화하여 잘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안 되는 사업은 정리해서 무분별한 개발구역 지정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별 지역개발사업 지정 현황을 보면 개발촉진지구, 해양농경역사문화권과 지리산문화권의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으로 전라북도와 시․군이 추진해 온 이들 기존 개발사업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사업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에서는 중차대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미착수된 사업이 70%에 이르는 해양농경역사문화권사업은 지역개발종합법상 경과조치로 3년의 유예기간을 감안한 2015년까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업추진이 1/3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여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착수조차 못한 지리산문화권의 경우도 특정지역 결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 앞날을 기약할 수 없으며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신발전지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종합법 제정과 관련해 각종 사업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전라북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경과조치를 인정한 유예기간 내 사업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은 무엇이며, 수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역개발종합법의 배경은 국토의 과다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선책으로 정부는 보다 강화된 검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종합법에 따르면 계획수립 및 승인권과 구역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될 방침이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되지만 반대로 그만큼 지방비 부담이 커져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새로운 종합법 체제에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도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토부뿐만 아니라 지경부, 문광부, 행안부, 농림부 등 각 부처별 지역개발 관련 법률 개정이나 통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문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2년 내 조성계획 미승인 사업지구를 자동 해지할 방침으로 도내 관광지 24곳 중 6곳이 잠재적인 퇴출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전담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바람을 타고 전국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투자인센티브 확대와 광역 지자체별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지자체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중국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국 관광객과 투자유치를 위해 하늘길과 바닷길을 개설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기서 확고한 투자유치 전략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유치 전담인력일 것입니다.

특히 외자유치는 언어는 물론 투자실행력이 필요한 전문분야이니만큼 기업마인드를 갖춘 외부 전문가 영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 외자유치 전문인력은 경제청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전문가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외자유치팀 규모를 보더라도 충남이나 강원과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과연 지사께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넉넉지 않은 보수 탓에 우수인재 영입이 쉽지는 않겠지만 외자유치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노력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 수준의 전문인력이 충분치는 않다고 보는데 향후 인력보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2일 2012년 제93회 전국동계체전 개최지로 전북이 확정되었습니다. 2004년 제85회 동계체전 개최 이후 8년만에 대회를 유치하게 됨을 도민과 함께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년 동계체전 유치로 동계종목 활성화와 인프라구축을 통한 동계스포츠의 메카로서 위상 재정립,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북도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경기시설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전라북도는 1997년 48개국 1,400여명이 참가한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역량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강원도평창에 밀린 이후 동계체육 발전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동계체전에는 올해 제92회 대회 규모와 비슷하게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5개 종목에 임원 1,200명, 선수 2,300여명, 총 3,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바이애슬론 종목의 경우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없어 전북이 아닌 강원에서 열릴 것이 확실해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바이애슬론 종목의 경우 지난 대회 6관왕 김고은 선수를 비롯 우리 지역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내 전국대회를 평정하다시피 하고 있으나 도내에 변변한 경기장이 없어 해마다 100여명의 선수 및 코치진은 2달가량 막대한 훈련비를 들여 강원도로 전지훈련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근 경상도와 전라남도 등지에서 전지훈련을 올 것이 확실하며 이 종목에 대한 각종 대회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동계체전을 기회로 바이애슬론 전용 경기장을 하루빨리 조성하여 해당 선수들의 사기앙양과 동계스포츠 대회 유치 등 전북도가 동계스포츠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소방장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방장비의 구매와 유지관리에 관하여 총체적인 문제점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장비관리와 세금의 징수 목적 외 사용, 폐기처분될 구급차를 매각하여 민간에서 재사용토록 하는 사례 등 장비의 구매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전반에 이르러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갖춰야 할 장비보유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도 그 장비의 노후도는 전국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둔 소방공동시설세 대부분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과 각 도 조례에 목적세로 정한 취지에 따라 소방시설의 구매․유지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는 데도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전북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607억원을 징수했지만 장비교체 등에 사용한 금액은 25%인 15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은 응급현장에서 병원까지의 구급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송 시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응급환자 구호에 있어서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분발을 촉구하며 지사께 묻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상 소방장비 예산지출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후된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