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구정질문

부안군 출신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을 천거하는 데는 으레 , , 를 거론하는데 덕을 헤아려 책임을 맡기고, 재능을 헤아려 관직을 주고, 공로를 따져 품계를 올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과 재능과 공로는 다 자기 한 몸에 지닌 것을 지적한 것이요, 사람에게 미치는 실적에 대해서는 지적한 말이 없으니 이는 착오되기 쉽고 또 밝히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가를 위한 측정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직을 대상으로 하건 개인을 대상으로 하건 평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 ‘평가보상시스템’은 21세기의 한국의 현실에서 피해갈 수 없는 자원관리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법을 만병통치약처럼 처방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보상을 강조하는 현재 전라북도정이 과연 대상과 처방에 일관성과 적합성을 견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주문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15개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결과 김완주 지사의 공약이행률은 전국 평균 47.1%에 못 미치는 35.7%로 전국 1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번 평가는 연차별 목표달성, 공약이행완료 등 5개 항목에서 이뤄졌는데 지사의 완료공약은 2개, 이행후 계속추진공약 5개 등 11개, 정상추진공약은 44개로 집계됐습니다. 공약이행이 부진한 사업을 보면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및 확장과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해당되고, 만경·동진강 살리기와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 건립사업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사의 공약이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근혜정부 들어 지방의 대형 SOC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 7개 전북 대선공약사업이 줄줄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과 전북대선공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 평가결과가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에 대해 전라북도는 평가지표에 문제를 제기했고 시·도간 난이도 차이가 심하고, 단체장 임기 내 완료 가능한 공약비중과 분류방식이 다른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결과에 공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라북도 측에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항변의 논리를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접목시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7년 전라북도는 출연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관한 경영평가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16개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조례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정이 시도될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경영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변질되어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6개 기관의 설립취지와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경영평가에 비하면 15개 광역단체장 공약평가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평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SOC건설사업을 하는 전북개발공사, 자동차 개발기반을 연구하는 자동차기술원, 아이들 해외연수를 보내는 인재육성재단 등 이들 기관은 역할이 달라 생산하는 재화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대체 어떤 평가방법으로 이들 기관을 동일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들 기관들 중 몇몇은 법률에 의해 중앙에서 시도별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중복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둘째, 일률적인 평가가 불가능한데 억지로 맞추다보니 평가과정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다른 기관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다보니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평가지표 중 고객만족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아이들이 주 고객이 되는 인재육성재단과 자문을 해주는 교수들이 주 고객인 전북발전연구원의 만족도가 당연히 다릅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과 제공해주는 집단이 조사에 같이 뒤섞여 있는 결과를 20%나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평가의 잣대가 이현령비현령이라는 것입니다. 기관장 평가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에 임용된 생물산업진흥원장은 기관장 평가를 받았고, 2012년 12월에 임용된 개발공사 사장은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부임되고 난 후 그 기관은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항목의 신뢰성과 평가취지의 적절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더욱 의아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실효적인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관운영비 증감이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한 해 동안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을 말합니다. 예산심사에서도 일반운영비는 삭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5%의 기관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책임경영하에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은 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경영평가라는 수단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출연기관의 조직·인사·보수규정 개정 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로 협의한다는 것은 좋지만 협의가 안 되면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부서의 실·국장의 서명을 득한 후에 이사회 안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연기관의 자율성 침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입니다. 지사께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도의 감독권이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아울러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정 개정 시 출연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는 실효성이 없는 페이퍼 행정을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평가위원들조차도 평가의 목적이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매년 발간하는 경영평가결과보고서는 성과 창출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작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공공관리시대는 끝났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영성과평가는 실시하되 1등부터 꼴찌까지 나열하는 형식을 벗어나서 컨설팅평가, 자체평가, 정성평가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압니다. 자율을 부여하되 스스로의 부족부분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기관을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이를 끊임없이 주도해온 지사께서 지향해야 할 이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해안 일대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해상임에도 타 지역 어선들이 들어와 구역을 위반해 무허가 어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최근 어업질서 회복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어업지도선 현황을 보면 총 4척인 지도선은 타 지역에 비해 톤수도 적고 건조된 지도 20년이 넘는 지도선이 있어 노후화가 너무 심해 재빠른 불법어선을 단속할 형편이 못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장크기나 재정력이 비슷한 충남과 단순비교를 해보면 우리 어업지도선의 노후화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어선은 날고 있는데 단속할 어업지도선은 기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단속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기능 강화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해상의 수산자원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라도 전라북도가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어업지도선을 보강해야 하는데 어업지도선을 보강할 계획과 아울러 불법어업을 근절시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기를 9개월 남긴 상황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53개 공약 중 41%인 22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성이 어렵거나 폐기된 공약은 9개로 전체의 17%에 달하고 있으며, 정상추진하고 있는 공약도 현재 이행률 80% 이하인 사업은 22개 중 7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약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북교육발전기금과 도내 대학 진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나 교원능력개발평가, 대학입학 기회균형 선발제 도입은 폐기되었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자치제 도입, 교육청의 자치회의 모임 공간활용, 무상 현장체험학습 확대, 학생인권교육원 설립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공약들은 관련 법령이나 교육여건의 변화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해 목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9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목표달성과 공약이행 완료 등 5개로 나눠 세부지표로 평가한 결과 전북은 100점 만점에 65점 미만을 받아 하위그룹에 속했습니다.

당시 평가에서도 교육감이 직접 페이스북에서 소통하는 웹소통 외에는 어떤 것도 A그룹에 들지 못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교육감 공약 이행상황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임기 내 목표달성이 어려운 공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교육적이며 성숙해야 할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으로 민선교육감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중에 교육감께서는 공약 미이행 사업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일선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과정보다는 공약선정과 이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일반 도민들과 웹상에서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웹을 벗어난 오프라인소통, 공식라인소통에 소홀했던 것이 공약사업 이행저조의 원인 중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먼지라고 불리우는 석면은 폐의 섬유화가 되는 석면폐, 폐암, 흉막이나 공막에 생기는 암인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1970년대부터 석면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2002년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건축물에서 석면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발견되고 있으며 학업현장인 학교에서도 슬레이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교육시설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해 석면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도내 113개교에서 석면건축물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석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들 학교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설립한 국·공립학교의 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국·공립보다 사립에 의해 좌우돼 왔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국가발전 기여도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사립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1% 내외, 중·고등학교에서는 대략 50%선, 대학교는 8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에도 중학교 24%, 고등학교 52%가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은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역시 대부분 국민세금인 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도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이 공개전형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일부 사학에서 채용 과정상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는 극히 일부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학교법인을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내 사립학교의 교직원 중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 44개 법인에서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5명까지 총 89명이 이사장과 혈육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 법인당 평균 2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사, 행정실 직원을 이사장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임용해 학교법인을 가족형 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