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구정질문

민주통합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배승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잘사는 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와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3초라는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첫 인상의 영향을 받아 상대를 평가하며 그 느낌은 3년 이상 교류한 느낌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첫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북방문의 해로 전년 2,800만에서 11%가 증가한 3,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지만 전북의 첫인상은 차일피일 미뤄 해결되지 않은 왕궁축산단지의 악취 때문에 전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의 좋은 첫인상과 이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이며 실효성 있는 시책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관광산업, 특히 새만금방조제 관광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인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99’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동시에 전문가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으로서 국내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입니다. 그 중 전라북도 관광지는 전주한옥마을, 군산 선유도, 정읍 내장사, 남원 광한루, 김제 지평선 등 총 11개의 관광지가 선정되어 15개 시도 중 전남, 강원, 경북 다음으로 명실상부한 관광명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희망이요, 동북아의 중심이 될 새만금방조제가 준공 2년여만에 관광지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에도 되지 못한 사실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최장의 방조제라는 상징성 외에 특별하게 이렇다 할 관광인프라가 없을 뿐더러 방조제 주변에 국립공원인 변산반도, 천혜의 해상공원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와의 관광 연계성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새만금방조제를 방문한 방문객을 관광객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만금 개통 2년 만에 1,580만여명이 찾은 새만금이 관광명소가 되지 못하고 세계최장의 방조제라는 토목관광이 되어 전북이 표방한 전라북도의 관광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관광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새만금관광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관광 산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의료관광산업이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에 관광을 접목한 것으로 단순히 치료목적의 방문이 아니고 최첨단 의료시설과 기술로 관광객을 유인하여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관광으로까지 연계하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입니다.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및 의료산업의 경쟁과 개방으로 소비자의 국제적 이동이 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관광산업이 각국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의료관광 2명 유치시 중형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도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들이 국내의료관광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해외의료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해외 의료관광객 성향에 맞춰 의료관광정보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 및 보호자와의 언어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 통역 전문인력관리와 전문코디네이터 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의료관광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주치의가 아닌 코디네이터의 자질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자유치를 위해 해외문화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 서비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2010년과 2011년 각 1차례 시행하였으나 본 의원이 집행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도내에서 진행한 전문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이수한 185명 전원이 교육주체기관인 원광대 병원 간호사이며 일반인은 단 한 명도 없어 이 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 및 미취업생들을 위한 양성프로그램보다는 실적 쌓기에 급급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대구, 대전,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의료분야별로 특성화된 의료관광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교육기관에서 외국어를 비롯한 전문코디과정과 의료관광 상품기획 등에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은 62명, 대구 63명, 경기도 27명, 광주 20명 등 기초과정을 수료한 소수 인원을 뽑아 외국어를 비롯한 전문 코디양성과정과 의료관광 상품기획의 심화교육 후 현장에 배치하고 이들의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내실 있는 교육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 대전 등과 같은 의료관광산업의 선두와 비교하면 현재 우리 도는 의료관광산업의 후발주자입니다. 지사께서는 원광대학교에서 실시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후 시행할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정에 교육생 모집과 취업문제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투명한 교육수강생 모집과 내실 있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수강생 배출이 가져올 손실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 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코디네이터 양성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인적자원 구축뿐 아니라 구직자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창출과도 연계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조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관광기구에서는 2020년 세계 5대 아웃바운드 송출국으로 전망한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0% 성장하였으며 관광시장 지출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시아의 첫 번째 관광지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 중국시장을 겨냥한 지난 9월 관광 선진 지자체인 강원도에서는 중국 전역의 112개 웨딩업체를 대상으로 웨딩촬영 시 전통혼례복 지원, 전통민속공연,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도의 중국 관광객 유치 원동력은 관광정책과 그 외에 별도로 관광마케팅과를 운영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 인천, 대전, 경기도, 제주도의 경우도 전문적으로 관광 마케팅을 전담하는 관광공사 또는 마케팅 공사를 설립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해외관광객 유치담당과 국내관광객 유치담당으로 운영되던 관광마케팅 조직을 지난 2008년 조직개편을 통해 관광유치담당 1개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어 21세기 관광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관광마케팅 전담요원 4명, 제주도의 경우 관광마케팅을 전담하는 직원은 3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도는 관광마케팅 직원 7명 중 5명은 안내소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홈페이지 유지관리, 홍보책자 제작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루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추가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낙후된 우리 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국제교류 협력 및 관광홍보 마케팅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 조직 신설과 이를 통한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사무소를 통한 관광객 유치문제입니다. 중국사무소의 설립목적은 도내 중소기업 중국진출 및 도내 기업 수출지원, 한·중 지자체 간 교류 협력지원 및 도정홍보,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중국사무소의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로 인하여 중국관광객 유치실적이 2008년 660명에서 2012년 상반기 기준 3,470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사무소는 관광객 유치 전문 여행사가 아니므로 중국내 전문여행사와 협력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하여 이렇게 모집된 중국 관광객 대부분이 단체 관광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사무소에 유치한 중국 관광객이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유치한 중국관광객 2,315명보다 1,155명이 더 많은 3,4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면 중국사무소 유치 중국 관광객의 대다수가 단체 관광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수는 최소 3,470명은 넘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중국사무소를 통한 관광객 유치실적과 관광산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중국사무소 관광객 유치실적을 집계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중국사무소의 파견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항에 의거 근무기간이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통·번역업무 및 단순사무업무를 보조하는 인력 대신 관광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현지인을 고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전라북도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기업들을 육성하고 식품기업 창업보육 및 식품관련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을 활성화하는 역할과 지역의 식품자원을 활용하여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시험생산을 통한 시장지향형 제품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미래식품산업을 선도해나가야할 생물산업진흥원이 2011년 11월 15일 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무리한 조직개편으로 내부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내부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게 해주고, 직원 상하 간에 소통이 원활하여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을 명목으로 원장 직무대행을 하였던 기술지원단장을 정책기획팀원으로 강등하였고 디자인센터는 식품산업진흥단에 포함시켜 명칭조차도 삭제하였으며 디자인센터장은 강제로 해임을 시켰습니다. 물론 R&D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디자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삼성핸드폰 갤럭시 S3가 미국 애플사에 소송에서 패소한 분야가 상품디자인 분야입니다. 그만큼 상품디자인은 상품홍보 및 매출의 핵심분야인데 디자인센터를 조직에서 통합시킨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디자인 작업 지원이 절실한 기업체에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내 식품산업은 R&D기반이 취약하고 경영전략부재 등으로 스타기업 육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생물산업진흥원이 식품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나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진흥원에서 창업보육 및 식품기업 육성의 당초 목적을 잊어버리고 입주기업 건물 임대료를 인상하여 입주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건의사항 및 협조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입주자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면서 21개 입주기업 전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여기업만을 중복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실적 쌓기에 급급한 간담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2009∼2011년 3년 동안 졸업 및 퇴거한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정상적인 보육을 통한 졸업은 20개 업체 중 6개 업체에 불과하며 당초 설립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창업보육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도비 1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원장에게 관사 및 관용차를 지원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산업진흥원의 상황은 지난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생물산업진흥원의 조직개편 및 난맥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면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입주기업과 유기적 협조체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입주기업과 상호 토론을 위한 체제 구축을 위하여 상·하반기 정기 간담회를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전체 입주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과 간담회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초·중·고 학생구성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전체 학생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최근 3년에 2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커지고 있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므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 자녀 특히 고등학교 학령기 자녀의 정규교육 방치는 사회 부적응으로 연결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수요파악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정 자녀수 313명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135명으로 취학률이 43.1%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다문화가정 절반 이상은 월 가구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가정이 53.1%, 도내 다문화가정의 가구소득이 41.6%, 또는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소득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이러한 자료를 통해 조사한 부분에서 교육감께서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면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교육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마는 특히나 다문화학생에 대한 저학년 중심의 학습지원과 1회성 학습체험학습 등이 중요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도교육청, 지자체 또 다양한 여러 시민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통합관리할 그런 교육감님의 대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