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의원 구정질문

쌀과 지평선의 고장, 김제시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와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쌀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창고 재고물량은 쌓여가고 쌀값은 폭락하여 농민들의 가계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작황도 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풍년농사에 농민들의 시름을 짓게 하는 쌀 대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8월 쌀 관측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면적은 전년도보다 3.5% 감소했지만 농업기술의 발달과 농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수확량은 오히려 증가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풍년농사가 예상되지만 언제 부터인가 벼농사에서 풍년이라는 말이 반갑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16만원 대의 쌀값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12만원 대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등 쌀 생산비용은 모조리 올랐는데 정작 쌀값만 떨어지니 농민들로선 한숨뿐입니다. 지난달 23일 전라북도는 벼 매입자금과 수출물류비 지원 등 수급안정대책을 서둘러 발표했고 바로 일주일 뒤인 8월 31일 정부 쌀 대책발표에 맞춰 대대적인 생산량 감축방안을 포함한 2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언 발에 오눔 누기식 쌀 대책은 매년 되풀이되는 땜질 처방의 일환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북 도정시책을 보면 농업․농촌은 없고 오로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리는 듯합니다. 대대손손 농촌을 지켜오고 전북을 지켜온 농민들은 산업정책에 밀려 내팽개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쌀 대란은 이미 예고된 피할 수 없는 현장으로 보이지만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분은 고스란히 농가 몫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직불금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생산비나 소득보전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작목 재배 확대방안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정부 쌀 대책에 따르면 쌀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생산조정대책으로 내년부터 4만ha의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연간 20만톤 이상의 쌀 생산량을 사전에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 대상면적을 3만ha의 15%인 4,500ha를 계획했지만 실제 타 작물 재배면적은 목표량의 45% 수준인 2,000ha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농정 당국의 준비 부족도 있겠지만 타 작물로 인한 소득감소에 따른 불안감과 정부와 지자체 농정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서입니다. 또한 ha당 30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이러한 불안감과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도 작은 금액으로 적어도 ha당 5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으며, 타 작물 전환에 따른 기술 지도와 판로 개척 등 사후관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무너진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대체작목 육성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정당국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ha당 지원금액 상향조정과 전환 이후 판로 개척 등 후속조치가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 보관창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과 더불어 도내 양곡 보관창고 또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미는 149만톤으로 적정재고량 72만톤의 2배가 넘는 규모이며, 올해 재고량은 사상 최고치인 164만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재고물량이 최근 2년 사이 64%나 급등해 비축 관리비만 6천억원에 이르고 게다가 쌀 관세와 유예대가로 의무수입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재고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도내 정부 양곡창고와 농협창고는 이미 포화상태로 현재 재고량에 올 가을 수매물량까지 합치면 19만톤 가량을 밖에다 야적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23일 전라북도는 기존창고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창고시설 개보수비로 5억원을 지원하며 새로운 창고를 물색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정도로 19만톤 분량의 쌀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창고 개보수비 5억원으로 확보가능한 저장공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신규창고가 수확 전까지 가능한지 도내 쌀 보관창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쌀 재고량이 남아돌다 보니 이를 소진하기 위해 지역마다 저가미를 방출하는 덤핑거래로 도내 RPC들이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쌀 대란은 풍작했다는 일시적 현상보다 수급불균형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가 증폭돼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kg으로 30년 전과 비교해 무려 절반이나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쌀 소비 진작차원에서 지난해 9월 쌀과자나 국수, 막걸리 등 가공식품 확대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변해버린 국민 식습관 변화로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연간 22만톤의 쌀이 가공산업을 통해 소비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생산량의 5%에 그치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근본적인 가공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구조적인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쌀 가공산업이 저조한 이유로 가공 적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쌀가루 제분기술과 제조기술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쌀 가공업체 지원에 앞서 이러한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가공업체 육성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단순히 시설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을 조성해 우리 지역을 쌀 가공식품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연구소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쌀의 효능에 대한 해외전문가들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쌀의 가치와 기능적 우수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쌀 배아에 함유된 페롤린산과 폴리페놀이동물 실험 결과 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현미는 인슐린 조절을 통해 당뇨 예방과 체중 조절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지난 2008년 7월 쌀 연구소가 구성돼 운영 중인 전남은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에 맞는 ‘고품질’, ‘친환경’, ‘고소득’ 쌀 연구를 통해 전남 쌀의 인지도를 성공적으로 확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16.2%를 차지하는 국내 주요 쌀 생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쌀 전담 연구소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쌀의 고급화로 우수한 효능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전북 쌀 연구소 설립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고장 쌀의 우수성과 뛰어난 기능성 연구 및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소비촉진은 물론 궁극적으로 도내 쌀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쌀 전담 연구소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업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방향은 이미 규모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일선 농업현장에서도 대규모 농기계가 보편화돼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기계 보급률에 비해 기계화 경작로 같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아직도 거북이 걸음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전국 시도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사업목표량의 81.4%까지 완료되었지만 전북은 겨우 목표량의 50%를 넘는 수준에 그치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포장 상태로 남은 2,300km의 경작로는 지난해 사업량에 비춰볼 때 2,027년은 돼야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국내 대표적인 곡창지대라는 호남평야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비포장 문제뿐만 아니라 그나마 포장되어 있는 경작로도 매우 협소한 곳이 많아 농작업에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함은 물론 생산성 저하에 따른 농업 생산비용 증대로 농가소득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작로가 협소해 트랙터 등 농기계 진출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촌지역 영농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시험장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시․군에서는 작목 개발 및 시험재배를 추진함에 있어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김제시의 경우 전통적인 농업도시로 시험재배부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제에 있는 종축시험장의 경우 56.1ha의 광활한 소유부지가 있으므로 축산시험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작목 개발 및 시험재배를 위한 시험포 사업장으로 활용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도유재산을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지사께서는 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의 유휴부지 6ha를 무상양여나 임대 등을 통하여 작목 개발 및 시험재배를 위한 지자체 시험포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농어촌 보건지소 실태와 물리치료실 확충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인구 초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만성질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농촌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에는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질적 수준에서 농촌주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농촌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기 울음이 끊긴 농촌에 때 아닌 ‘유모차 부대’가 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려면 읍내에 있는 보건소까지 가야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유모차를 끌고 마을버스를 타고 보건소에 다녀오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서글픈 모습이 오늘날 우리 농촌의 모습입니다.

현재 도내 151개의 보건지소가 있지만 물리치료실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불과 10% 수준인 16곳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 남원시에 12곳이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시설장비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농산어촌 지역엔 병원 등 의료시설조차 찾아보기 힘든 현실 속에서 그나마 있는 보건지소도 열악한 현실로 인해 재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 제약의 문제로 전면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시지역이나 군지역, 읍면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보건지소에 우선적으로 물리치료실 등 관련인력과 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금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