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의원 구정질문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 김제시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으로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수입고기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사료값 고공행진 추세는 끝이 없이 계속돼 도내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송아지 값은 4월～5월 기준으로 2010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33.3%가 떨어졌고, 비육우는 18.1%, 육우는 25%나 급락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우 50여두를 사육하는 기준으로 연간 사료값 부담만 2천여만원 정도 늘어난 상황에서 출하가격은 오히려 25% 정도나 폭락하면서 축산농가들은 소 팔아서 사료값 갚기조차 막막해졌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올초엔 우리가 기억하듯이 소가 굶어 죽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었는데 이대로 국내 축산업이 주저 않아 무너지는 걸 정부와 지자체는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농민의 입장에서 원망스럽기만 한 가운데 당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수급조절을 위해 도태장려금을 지원했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키우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은데 지사께서 목표한 도태 계획두수를 얼마나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과잉사육으로 인한 소값 하락을 막고 도태사업의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태장려금을 도에서 추가지원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범위적인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관공서 식당에선 ‘쇠고기 먹는 날’ 등 일회성 행사로 위기를 모면하려 할뿐 정작 항구적인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많은데 근본적인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밖에 사료자금지원 확대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당장 농가들에겐 초기 시설비용과 급등한 사료비는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 이자 갚기도 부담스런 상황인데 사료비 지원이나 상환기일 연기, 경영회생자금지원 등은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 농림수산발전기금 활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 비춰볼 때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인데,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뿐인 정부 조사료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최근 급등하는 국제곡물가격을 꼽을 수 있으며, 이에 덩달아서 폭등한 사료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조사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보리는 수입산 풀사료나 볏집에 비해 영양적 가치도 월등히 높고 가격면에서도 훨씬 저렴해 어려운 국내 축산업에 희망으로 떠오르는 작물입니다. 하지만 국비지원 감소로 지자체 예산 부담만 가중되고 농가소득보전 대책은 미흡한 현실 속에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마저 대폭 축소돼 농가와 지자체만 혼란에 빠지고 말았는데 원인은 소극적이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말뿐인 조사료장려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관련내용을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선 청보리의 수익성을 따져보면 현재 쌀보리는 ha당 180만원인 반면 청보리는 120만원 정도로 쌀보리의 66%에 불과해 농가 입장에선 청보리 생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에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적절한 소득보전책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러한 소득보전을 위한 예산지원 부담이 점차 지방정부로 옮겨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조사료 생산을 확대, 장려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이에 대한 국비지원은 기존 60%에서 올해는 30%까지 줄여 지자체부담만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정부정책에 맞춰 조사료 재배면적을 꾸준히 늘려온 우리 지역만 애꿎은 피해를 본 격인데 지사께서는 정부에 강력한 개선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북의 조사료 생산이 많다보니 애써 지방비를 투자한 조사료가 타 도로 반출되는 사례도 많은 상황인데 이는 해당지역이 부담할 조사료지원 예산을 우리가 대신 떠안은 구조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선 이렇듯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방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충남 이남의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책을 마련해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한편 축산농가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조사료 감축정책에 따라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조사료도 품질이 낮은 볏짚 등이 여전히 47%나 차지하고 있어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가 축산농가에겐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호남지역은 조사료 생산 적지로 논에서 63만ha나 재배가 가능한 상황이며, 충남 이남지역 5개 도에서 무려 87%나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적극 지원해야 조사료 생산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마저 올 들어 대폭 축소하고 바람에 올초 도내 6,667ha에 200억원 규모를 계획했던 사업은 갑자기 목표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800ha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농가와 지자체에 혼란만 안겨주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 장려를 위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지원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는 가뭄, 수해 등의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계화된 농업기반을 구축하며, 쌀뿐만 아니라 원예, 축산, 바이오 등 다양한 농업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전 국토의 18%인 농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지역과 국가경제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개방의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은 기후변화와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영향으로 더욱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며, 이럴 때일수록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사업량이 농업인들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을 보면 진행률이 74.6%로 전국대비 4%정도 높지만 잔여물량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또한 추진실적이 전국대비 6%정도 더 낮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광특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도 예산을 별도로 증액편성해서 농업생산비를 줄이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생산기반정비 사업은 점차 축소돼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자원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중앙에 신규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텐데 그동안 전라북도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7일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학급수를 초중등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학교의 46.5%에 해당하는 353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소위 소규모학교 구조조정의 성격을 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1982년부터 시행되어온 교육정책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 교육감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적정 육성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교육감께서 선거공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농산어촌학교 통폐합은 없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통폐합정책에 미온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일 뿐, 현실적으론 별다른 대안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하고 교육감께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학교와 같은 특정 정책에 대한 집중도 필요하겠지만, 도내 지역 특성상 농산어촌 학교가 60%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러한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학교통폐합을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농산어촌 방과 후 돌봄 기능을 갖춘 ‘돌봄학교정책을 2009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러한 사업마저 갑작스럽게 중단돼 영문도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모두 당혹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해 학부모는 물론 그동안 6개 영역으로 구분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돌봄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농산어촌 학생은 이 공백을 대체할 사교육비 증가와 함께 문화적 소외와 지역문화 공동화현상이 초래되며, 결국 교육 불신으로 이어져 지역을 떠나는 일련의 가속화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육청의 재정 지원과 관련조례 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당국은 다문화 및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구성원을 이루는 소수자에 대한 교육평등권의 기회를 확대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교육평등권 회복차원에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멘토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방과 후․주말․방학기간을 이용해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습도 하고 봉사의 기회도 줄 수 있도록 초중등 임용규정에 농산어촌 학교 교육지원 봉사활동 등을 적용해 반영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해마다 농산어촌 학생 20% 내지 30%가 도시학교에 진학하지만 정작 뚜렷한 교육적 기대도 충족하지 못한 채 막대한 교육비 부담에 상실감만 크며, 지역적으로도 학생수 감소와 교육력 약화로 교육 불신과 소외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와 협력해서 교육청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몇몇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학부모들과 협력하거나 기업과 협약을 통해 돌봄학교와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식사와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