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출신 황현 의원입니다. 우리 전북은 전통적인 농도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이 8.9%를 차지할 정도로 제주도 다음으로 농업 비중이 큰 지역입니다.

하지만 농가 소득은 정체되어 있거나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2,823만원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62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농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농도인 전북이 그동안 농업보다는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하진 지사께서 농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며 삼락농정을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월 27일에는 전례 없이 생산자, 소비자, 농민단체, 농민 관련기관, 전문가와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한 명실상부한 전북농정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삼락농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락농정의 성패에 따라 전북도의 정체성 회복과 경제성장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상식을 깨는 농업의 다변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우리에겐 농업과 농정에 대해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출구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만년성처럼 여겨졌던 금산의 인삼밭이 들깨밭으로 변했습니다. 금산 하면 인삼이었는데 지금 금산의 깻잎 생산은 연간 460억원으로 300억원인 인삼 생산액의 1.5배입니다.

전국 깻잎유통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깻잎이 새로운 금산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정과 관련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삼락농정의 성공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 수출 전략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약 20년 전부터 시작된 세계화와 FTA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 되면서 지난 연말에는 결국 쌀시장까지 개방 선언되었습니다. 농도인 우리 전북과 농민들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과거 관행적인 농정전략을 가지고는 우리 농촌과 농업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농정은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들어오는 농산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특성화와 고급화를 통해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사님, 혹시 우리나라가 현재 40개국에 쌀과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에서 우리쌀이 오뚜기 상표로 80㎏ 한 가마에 50만원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은 농도인 우리 전북에게 상품의 고품질화에 성공만 한다면 세계로 나갈 길이 있고 얼마든지 해외진출의 희망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류바람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고품격 농산물에 대한 해외수요 등을 볼 때 얼마든지 일본과 중국, 미국, 러시아, 동남아, 유럽까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부자들이 넘쳐나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 고급화된 농산물 수출은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농산물 수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적 농산물까지도 고품질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생산으로 수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 진출해 제 값 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전북농정이 실현된다면 농민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고 삼락농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 지원 전략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라북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정책개발을 주문합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없는 농정의 안정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공식품제조업체 육성 전략과 함께 해외시장 정보제공, 기술개발 지원, 포장디자인 지원, 해외판촉행사 지원, 금융 지원 등을 다각도 측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FTA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농산물 수출 기회가 되어 지역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삼락농정 계획의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전북무역 같은 농산물 수출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년 우리는 농작물 가격폭락에 시달리고 있고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업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로망 구축과 가공산업육성, 수출확대 등의 대안을 세워 수급조절과 소득향상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농업정책의 대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라북도 농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최근 3년간 기록을 보면 수출액이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실적도 2014년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전국 대비 2.6%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전북 농업의 비중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1996년 설립한 ‘전북무역’이 2003년 파산해 지금은 농산물 수출 전담법인이 없습니다.

당시 전북무역은 설립 3년차 수출실적 100억원을 넘기도 했지만 2003년 경영부실로 파산했습니다. 본 의원이 100억원의 수출실적을 보인 전북무역이 왜 경영부실로 파산했는지 알아보았지만 도청에서는 구체적인 파산배경이나 경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파산했는지 경영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것인데 이런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행정의 문제점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북무역이 왜 많은 농산물 수출실적을 남기고도 파산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대체로 수출실적 압박에 부담을 느껴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 수출에 뛰어들다 악성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 신선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위주로 운영하는 ‘경남무역’과 ‘경북통상’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은 농산물 수출 전담기구가 없는 이유 등으로 농산물 수출이 타 시도보다 저조합니다. 고작 2명의 계약직 인력이 농산물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입니다. 지사께서는 삼락농정과 더불어 전북지역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고 전담할 지자체 투자법인을 설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측면에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사업구역은 전라북도 일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북개발공사가 도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는 전북과 국내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는 해외에서도 사업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건축 및 토목 등 각종 산업기술과 시공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을 우리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부의존도를 줄이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잘사는 전북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현실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서 아파트를 건설해 도민을 상대로서 주민 상식을 벗어난 높은 임대료 수익만을 챙기는 행태를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동남아 SOC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에 뛰어들어 한마디로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공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도지사는 ‘제2 파프리카 개발’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파프리카처럼 국산 농산물이 아닌데도 그 농산물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고품질 농산물로 만들어 외국에 수출해 소득을 높이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파프리카를 일본과 러시아 등에 수출하며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파프리카 품종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제2 파프리카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다품종 고품질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과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여섯째, 농도 전북은 농기계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가야 합니다. 농기계산업의 성장은 곧바로 지역 인구증가 및 소득향상, 일자리창출, 소득증대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기계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내 농민만을 상대로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계적인 농업국가인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중국 등 우리보다 영농기술과 영농장비가 부족한 해외에는 거의 무한대의 농기계시장이 있습니다. 농기계 및 부대용품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 해외시장 농기계는 거의 일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직 30% 정도만 일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베트남에 우리 농기계 및 부대용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현지 농업생산방식, 농기계 현황, 농민들의 욕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모두 쌀을 재배하고 있지만 쌀 품종도 다르고 토질도 다릅니다. 당연히 농기계의 성능도 달라야 하며 현지농민들이 사용하기 쉽고 안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기계사업체나 개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북도에서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해외 농기계 수출을 위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파악해 이들 기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R&D 분야 및 운영자금 지원 등 농기계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십시오. 일곱째, 경제통상자문단 활용 미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세계 29개 나라에 71명을 국제 및 경제 분야 자문단으로 위촉했지만 활동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국제통상자문단은 현지에 거주하며 전북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자문을 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활용사례가 거의 없고 그저 위촉만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이들 해외자문단 활동 45건 중 농산물 수출 및 홍보에 직접 관여한 경우는 단 1건이며 그 외에 간접지원도 3건에 불과합니다.

이들 자문단에게 현지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자문역할을 부여한다면 우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는 것보다 비용 절약은 물론이고 현지인의 취향과 특징, 문화 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역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이들 해외통상 및 무역자문단을 활용할 계획과 전북농업 발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환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 사회적 환경 탓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본 의원도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답을 찾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이 아닌 서로가 힘을 합쳐 협력할 줄 아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심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모든 교육과정이 경쟁이라는 틀에 갇혀있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가 온통 서열화와 우열화에 매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학교는 성적위주의 경쟁문화가 더욱 심화되어 아이들에게 동료문화나 협력문화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수급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 대책을 위해서는 사람 간의 관계가 사라진 대규모 학교를 작은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적극 이용해 대규모 학교를 작은 학교로 전환해 앞서 말한 학교폭력문화를 잉태하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작은 학교는 자연스럽게 학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들의 이름과 가정환경, 특기적성, 학습능력 등을 알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또래 동료가 함께 하는 시스템화된 상호지도와 상호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학습부진아 문제나 인성교육, 경쟁보다는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환경 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기간에 학교폭력을 없애자고 학생인권조례제정과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 운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정책 등을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문제의 근본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좀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규모 학교 개편과 민주적인 협력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변화,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성적만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관행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스위스는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2%입니다. 그런데 농업에서 차지하는 스위스 전체 고용인원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인력 대비 성과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농업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농업이 갖는 가치를 산업사회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가치는 낮아지지만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농업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산업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가 농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삼아 삼락농정을 추진한 것은 전북의 미래성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삼락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민은 마음 놓고 농사 짓고, 그 농산물을 전북농정이 수출을 통해 보장해 줄 때 제 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찾아오는 농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일관성 있는 시·군연계 농정전략을 세우고 이를 전담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농민이 마음껏 농사 짓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수출전략을 세운다면 삼락농정 성공과 더불어 농·생명수도 전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경쟁보다 협력하는 교육과 더불어 학업능력 또한 신장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라는 하나의 가치만을 강조하며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그들이 친구와 동료를 잊어버리고 오직 1등이 되기 위해 앞만 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학습부진 학생과 근본적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과 공동활동을 통한 연대성을 키울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