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무자회의 99조 구성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8조 제2항에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추가적으로 교정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협의체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부대의견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정식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