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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27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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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에서 이 조례가 시행됐다고 치면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우리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 다른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을 때 보령시에서 주소를 두고 아이를 낳는 것보다 타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아이를 낳는 게 지원금이 훨씬 많다는 내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살기는 여기에서 살아요. 그런 내용에서 봤을 때 아까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대전 경우는 나오지 않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 저소득층에 3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고 아산시가 200만 원인데 저소득층 기준이에요.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소득층 기준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벌써 우리가 15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쪽하고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천안이나 아산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는다, 주소를 거기에 두고 살기는 여기에 살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