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도 그렇고 매스컴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서 폐업하는 상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요즘 핫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온 사업들을 보니까 치유의 숲 조성 내지는 북유럽식 사우나 시설, 그다음에 숙박, 지금 숙박업소도 폐업하는 데가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박ㆍ펜션 이런 데는 매매하겠다고 부동산 시장에 내놓아도 안 팔려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우나 시설을 하는 이런 사업을, 이것을 뭘 보고 승인했을까, 제가 보니까 관광객 20만을 유치한다, 어쩐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관광객 20만을 유치하는데 객실 20개 가지고 됩니까? 사업이 20동이더라고요.

저는 뭘 보고 이것을 승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행정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상권이 흔들리는 사업에 우리 행정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그래요?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접경지역 주민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소상공인들이 펜션ㆍ민박을 하면서, 관광객 유치해서 그나마 먹고살고 이러는데, 지금 거의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데 행정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한다?

저는 도대체 뭘 보고 이것을 승인했을까, 어떤 시장조사에 의해서 이것을 해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