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의원 발언

위원 거의 한 번씩은 돌아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잖아요. 특히 접경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폐업한 가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혜를 받은 사람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19쪽을 보겠습니다.

접경지역 접근성 개선 SOC 건설 추진사업이에요. SOC정책관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신규로 착공하는 게 또 있네요, 그렇죠? ’25년에 착공해서 춘천도 있고 인제도 있고 몇 개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도로 선형 개량 사업을 하나 하는 게 신규 도로를 내는 것보다 힘든 것은 압니다. 왜? 도로를 고치는 데 있어 보상이라든가 절차 등등 새로 놓는 것보다 뜯어고치는 게 원래 더 힘들다고 하긴 합니다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제가 453 도로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쳐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보통 도로 하나 놓고 6년, 7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렇게 신규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을 마무리해 놓고 신규를 해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