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도 해 주시고 하시겠습니다만 일선 부대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군부대 체계가 그런 건지, 군부대 장병들에 대해서는 병영 문화가 상당히 많이 완화됐는데 오히려 민간한테는 더 엄격해졌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지역소멸 대응 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접경지역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경제면 경제, 주변 생활 여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 중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요. 대부분 농촌지역이지만 접경지역의 여건이, 같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더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는 부분이 없다면 공모사업도, 사실 접경지역의 농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명시, 이런 것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아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우선 배정해 줄 수 있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공모사업도 접경지역에 대해서 뭔가 고려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똑같은 기준을 갖고 경쟁을 시키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접경지역 중에도 철원이라든가 이렇게 큰 데는 모르겠는데 그 외 지역은 사실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접근성과 SOC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 4차선 도로가 없는 데가 양구와 화천이다. 전국적으로 한 세 군데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화천은 제가 잘 모르는데 화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양구도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멀쩡한 도로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진짜 구불구불한 도로로 몇십 년을 불편하게 살아왔는데 아직까지도 4차선화가 안 됐고, 최고 속도 60㎞/h로 지역에 접근해야 돼서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는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더 이상 지역에서 살기를 희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경제성 논리로 타당성 검토를,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4차선 도로는 꿈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랄까,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간다면 사실 접경지역은 너무 힘들다. 특히나 지금 미래첨단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접경지역이 미래첨단산업에 발붙일 여지가 있을까요?

최고 속도 60㎞/h로 가는데 거기에 무슨 첨단산업이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