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황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제1선거구 출신 정호영 의원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른 추석명절까지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쌀시장 개방선언으로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을 풍성한 수확으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계절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먼저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터덕거리고 있는 전북과학교육원 이전문제입니다.

전임 교육감 시절 시작한 과학교육원 이전이 길게는 10년, 짧게는 6년이 흘렀지만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05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2007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월 이후 아무런 추진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2011년에서야 신축이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7∼2010년까지 4년 동안 과학교육원 이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2011년 1월 17일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2013년에는 또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투융자심사를 재차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으면 곧바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다가 2년 후에 다시 재심사를 받으면서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특별한 환경변화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사업비 변동요인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즉 서류뿐이지 실제로 일이 진행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과 2년 후에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가 보아도 처음부터 예산 등에 대한 추계와 계획이 허술하게 진행된 것을 자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면서 현 전북과학교육원을 통한 아이들의 과학분야 학습과 체험을 위한 각종 예산투자가 늦어지면서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빼앗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행정의 미흡이나 공사의 차질로 아이들 교육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과학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또 있습니다. 과학교육원 2014년 예산에서 지난 7월 추경 때 15억원을 자진 삭감했습니다. 자진 삭감한 예산은 놀랍게도 과학교육원 내부시설 및 집기구입 15억원입니다.

터파기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토지 매입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시설 및 집기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과학교육원 내부 집기나 시설은 과학분야의 기술발전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터파기도 전에 내부시설물 설치예산을 편성하고 만약 그것을 처음 그대로 계획대로 집행하고 나서 토지매입이나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공기가 늦어졌다면 그때는 고물이 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잘못된 행정이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과학교육원 이전을 위한 세부일정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공사 지연 및 무책임한 행정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안전관리분야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는 다시는 이런 참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수십 번 다짐을 했습니다.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은 이 책에 제시된 대로, 1페이지 첫 장에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이고 주요정책 및 과제 1번이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방출되고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한 결과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긴밀하고 민감한 대응보다는 학교이전이냐 신축이냐를 놓고 논쟁만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암물질 라돈이 일부 학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2009년부터 발표가 나왔고 2010년에 환경부 조사에서 미국 환경기준치보다 4배 이상 높은 방사성물질이 검출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이후 4년 동안 어떤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 그 경과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라돈 검출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지난 2013년 3월에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한 것이 전부입니다. 학교를 방문해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라돈 저감을 위한 기초적인 매뉴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공기보다 무거워 1층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방사선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한 일은 결과발표 후 2년이 지난 후에 설치한 공기순환장치가 전부였습니다.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감님의 평소 언행과 비교해보면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한 공기순환장치 설치 후에 조사된 라돈 수치는 조사교실 5곳 중 3곳에서 기준치인 4피코큐리를 넘어 5.1에서 10.3피코큐리를 기록했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난 작은 상처 정도가 아니라 발암물질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엄청난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건당국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건강진단이라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8월 말 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팀을 구성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라돈 발생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각종 학생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압박하는 인건비를 자체 수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출 금지에 관한 교육청의 대응책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도 관련 5분 발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전라북도교육청이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만약 내년부터 지자체의 교육경비 예산 지원이 없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교육경비가 아이들의 학습과 건강, 인성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없어도 되는 예산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칫하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거나 교육시설 개선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의 특성상 교육감이 노력한다고 해서 큰 변동이 있을 수는 없지만 국고보조금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세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떠넘기거나 각종 교육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교육예산 부족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누리과정 예산과 돌봄예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나누어주는 내국세 총액 20.27%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연간 50억 수준인 전라북도교육청의 국고보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예산까지 세입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마른 수건이라도 짜야 하는 재정상황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얻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국고보조금 확대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의 안이한 조직운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에서 농산어촌 교육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지금 농촌 초등학교에는 과거와 비해 학생들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각종 교육복지 혜택도 꾸준히 증가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아직 초등학교에 비해 더 세심한 발전방향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농어촌 교육 희망찾기 TF팀을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TF팀은 정작 도교육청의 규칙과 맞지 않는 조직입니다. 비록 그 취지와 목적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 할지라도 행정은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치를 하는 행정체계이지 단체장이나 담당자의 입맛이나 색깔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는 전라북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 협의회 운영규칙이 있고 이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농산어촌 학교 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세부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발전협의회는 없고 대신 아무런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 전라북도 농산어촌 교육 희망찾기 TF팀이 2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법령의 구체적 규정이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의적으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나 취지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혹시 이런 태도가 법령의 이행이나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냐는 식의 시각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 이외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규칙에 대해 정비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문제입니다. 우리 10대 의회는 지난 7월 개원 이후 교육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9대와 달리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이 없는 순수 도의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지난 9대 의회 2년 치 현장활동에 해당하는 총 12회 교육현장을 찾아다니며 관계자 설명을 듣고 모르는 것은 공부하고 또 우리 시각에서 볼 때 교육청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특정 부서 업무만을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보고받고 싶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특정 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회기 중 현장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자료 및 의사소통기구를 가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성이 있는 주제로 송하진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취지는 광역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사무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이 살만한 공간으로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민선6기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사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 온 마을이 힘을 써야한다라고 했습니다.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과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만드는 인구유입 정책이며 최소한 인구유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인재를 육성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지역발전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도세나 예산 탓을 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전략을 가지지 못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도민 여러분 모두 큰 수확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