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고창군 1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도민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며 들녘에는 풍년이 들어 기쁘지만 가격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토착질병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AI에 최선을 다해 예방해야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지사님의 따뜻한 리더십이 산하직원들에게 안정과 여유를 주었고 형식과 서류로 대변되던 경직된 업무패턴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구호를 내세운 삼락농정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농도 전북에 걸맞게 농업을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워 도민 모두가 환영하고 그 기대도 큽니다.

물론 기존의 농정패러다임을 농민-농업-농촌의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수사학적 논리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 전북도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론이 아닌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삼락농정이 전라북도 농업현실을 진단하고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었다면 그동안 농업분야의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삼락농정의 중점적 추진방향을 파악해서 중복되고 중단한 사업은 무엇이고 적용할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화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지 가시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급한대로 2015년 삼락농정 중점사업은 기존 사업을 재정리한 수준에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도 중점사업 정도는 1년이 지난 지금쯤은 나와야 하고 나아가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하는 때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홍보비, 위원회 운영비 정도만 세우게 되는 것인지 그저 기존 사업을 삼락농정이라고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삼락농정이라는 선언적 문구가 아닌 삼락농정의 계량화된 비전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삼락농정에서 기존 농업분야 사업과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 발굴된 사업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락농정에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는 얼마인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제는 지사께서 분명히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삼락농정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민관협치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 분과회의를 통해 16개 지특사업을 발굴하였지만 각 부서와 논의해서 발굴된 사업이다 보니 기존사업 의견이 반영되어 역할을 대신해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0개 분과 회의를 하면서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사업제안이 되풀이되어 각 분야별 뚜렷한 방향과 지표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삼락농정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락농정의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입체화하기 위해 각 분과 간 협의를 이끌어 낼 조직 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삼락농정의 최종목표를 농산물최저가보장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최저가보장제도에 대해 잔뜩 기대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저가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취지는 예측 불허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예산소요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지사께서 최저가보장제도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2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 후 평가를 통해 확대의 여부를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사님께서도 검토하셨듯이 최저가보장제도는 도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사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저가보장제도에 대한 지사님의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현재 최저가보장제도를 실시하는데 소요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추진의지만 있으시다면 우선은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하고 별도의 농산물수급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기초단체에서 검증되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의 기금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최저가보장제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은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재원과 제도적 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쌀산업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대학교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고정직불금이 지불되는 경우 총액의 54%가 15%의 대농에게 돌아가게 되고 정작 소득보조가 필요한 41%의 소농에게는 직불금의 9%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쌀소득보전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중소규모 쌀생산 농가를 배려하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0.1∼3ha 한도로 도비 1백억원을 쌀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근 전라남도는 쌀직불금으로 도비를 2백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도 지원을 3ha까지만 지원하는 도지원직불금은 무슨 근거로 상한선을 두어 지급하는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전라북도도 쌀직불금의 도비 비용부담을 현재보다 높이고 지원한도 규모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중앙정부의 쌀소득보전직불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전라북도만의 쌀지원대책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지급하는 쌀직불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쌀직불금과 같은 소득보전장치도 필요하고 실제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값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유통구조 개선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내 지역 산지 쌀값은 80kg 정곡을 기준으로 2013년 17만460원으로 8개 도 가운데 여섯 번째이며 이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벼 재배면적이 전국의 15.2%를 차지하고 쌀 생산량도 전국 생산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쌀 주산지라 할 수 있는 전북산 쌀가격은 매우 저평가된 가격입니다. 쌀값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의 밥맛을 내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하고 쌀 수확 후 건조‧유통 관리과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를 위해 2개소의 벼 건조저장시설에 26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조저장시설 지원이 아닌 도내 생산되는 쌀의 건조저장방식을 분석해 품질 좋은 미질의 쌀이 유통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고품질 쌀의 경우 저온저장 사일로에 저장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쌀의 약 70%가 산물벼를 일반 사일로에 저장해 도정과 유통과정에서 미질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물벼 입고 시 건조수분의 목표치를 15%로 규정하여 농가의 건조비용이 높게 부담되는 원인이 되므로 수분목표치를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밥맛은 17%일 때가 가장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전라북도 쌀값 제고를 위한 뚜렷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전라북도 현재 쌀 건조저장방식을 세밀히 분석해서 저온보관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13년 말 기준 도내 쌀 브랜드는 전체 23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브랜드는 농산물의 시장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이자 무형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쌀 브랜드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시‧군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실태를 도 차원에서 파악하여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브랜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검증을 거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쌀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230여개에 이르는 쌀 브랜드에 대한 관리방안과 브랜드 도용방지 등을 위해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체계적인 쌀 브랜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세계 도처에 식량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의 중심입니다.

식량은 생명입니다. 지사께서 삼락농정을 도정 핵심정책으로 설정하셨고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쌀 산업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 문화권 조성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래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몇몇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결국 지난 9월 문광부는 전주화약일과 황토현전승일을 두고 전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종합해서 국가기념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12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국가기념일 제정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의 발로인 무장기포일이 제외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의병항쟁, 3.1독립운동, 4.19혁명 그리고 5.18광주민중항쟁에 이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초석인 역사적 상징으로서 범국민적 단일성을 이끌어내어 근대정신문화 자원으로 정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료입니다. 그동안 민간단체와 정읍시, 고창군에서 실시한 동학농민운동 관련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외에 최근 전주시 자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게 전부입니다. 이제라도 고창, 정읍, 전주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전라북도가 나서서 동학농민혁명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동학혁명문화권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미 2000년도부터 유교문화를 발굴하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1년까지 신라, 가야문화권을 아우르는 3대 문화권벨트에 생태자연환경을 연계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총 2조2,15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도 전북이 농민운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범국가적인 근대정신문화 자원으로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데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최종 등재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문화유산과 더불어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주민소득 증진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에 이어 국내 5번째입니다. 고창군 생물권 보전지역은 고창군 전 지역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설정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문화‧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78억을 지원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곡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총 7개 사업 359억원에 대해 도비는 도 실링 지특사업을 포함해서 81억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중 순도비는 7%인 2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전체 14개 시‧군에 지원되는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투자되는 19억원을 제외하면 순도비는 6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연환경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원과 관심은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유산입니다. 전라북도는 고창군과 생물권보전지역 보존을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보존된 가치를 지역의 소득증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삶의 철학에 대해 사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봐온 바로는 올곧은 성품, 법학자로서의 선악의 기준, 교육행정에 대한 뚝심, 현장 속에서 학생들과 격의 없는 소통, 수수하게 묻어나는 일상생활 이 많은 것들은 사실은 제가 닮고 싶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치인으로 살아보니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부분이 직원들에게는 자유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업무의 느슨함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수장으로서의 소신이 조직과 교육의 목표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 정치인들은 그분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새긴 제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주민을 위해 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올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국비연수 다녀와서 토익 600점 받는 영어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외연수에 다녀온 전라북도 영어교사들의 토익점수가 공개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영어교사 26명이 연수를 다녀온 뒤 치른 토익시험 결과는 10분이 700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영어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영어교사연수는 1인당 연수비 1,100만원이 지원되는 5개월 과정의 영어능력 함양형 심화연수와 1인당 1,800만원이 지원되는 6개월 과정의 수업실습형 심화연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에서는 초‧중등교사 207명에게 24억1천만원을 지원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대체인력인 기간제교사의 인건비까지 합치면 거의 40억 가량이 투자되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토익점수에 대한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과연 투자된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심화연수의 취지대로 영어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연수받은 만큼의 성과를 반드시 낼 수 있도록 공인기관으로부터 사전사후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심화연수가 학기 중에 실시되는데 따른 폐단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교과목 교사들도 똑같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유독 영어과목에 대해서만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 심화연수를 실시하는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당장 기간제교사를 구하는 못하는 학교도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심화연수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