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김재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보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추보라의원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희귀질환자가 질환의 특성상 의료기관이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희귀질환자 분들의 치료를 향상시키고 그 가족분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재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라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보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충호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김충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김충호의원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호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893호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건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는 행위인지 이게 상하 간이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 상하간
백영창위원
상하 간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끼리도 해당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직원들 간에도 그렇게 됩니다.
백영창위원
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만약에 허위 신고가 됐을 경우에 허위 신고에 대한 그런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영창위원님 질문하고 똑같은 것을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상하 동료 공무원 간 갑질이면 여기에 민원인도 해당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갑질 행위도 포함됩니다.
백성현위원
포함돼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백성현위원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2023년도,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는 갑질 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고된 사항은 없다고 하셨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청렴도 측정하면서 내부 청렴도 평가, 외부 청렴도 평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갑질 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있다 그런 것을 선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갑질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허성원입니다. 의안번호 3894호 보령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29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위탁 관련 제4조 운영의 위탁에서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개인을 포함시키는 게 이게 타당한가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저희가 법인하고 단체만 했을 때는 개인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도 거기에 배제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타 지역 조례안에도 개인이 다 포함돼 있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당진하고요. 우리와 비슷한 데가 당진이 있거든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왜냐하면 개인일 경우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특혜 의혹이 같이 얘기가 될까봐서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하지만 저희들이 평가를 또 하거든요. 평가를 했을 때 운영진 하고 거기에 포함돼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 이런 걸 같이 평가를 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평가해서 적정한 개인한테도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 관심 가졌던 게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수탁 기관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법에 적용을 안 받는 수탁기관의 민원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의 급여를 적용을 받아서 최저임금에 해당이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최저임금에 맞추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시간을 적게 근무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트센터 운영비 산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인건비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된 건가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예산에서 혹시 단가나 이런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은 추경 때 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얘기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명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를 제정목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주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간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의 경우 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의 감면에 대하여 시민 혼선을 방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장
방금 백영창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정확히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재관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건호입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남포 창동 소규모 체육관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포 창동 소규모 체육관 건립 시 지역 주민들께서 자기네들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도 해 주시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사용하기는 불편하고 패러글라이딩 착륙 관련된 쪽에서만 거의 사용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패러글라이딩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다 했고 또 창동리 주민들도 쓰기 위해서 한 공간을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관 계획에 대해서 남포에다 통보를 했는데 현재 이 패러글라이장은 공고해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남포면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거리도 멀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서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서로 협의 내지는 화해 차원에서 서로 주민들 간에 같이 잘 활용되는 체육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빨리 안 하셔도 되고 문제만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저도 팀 부서장으로서 느낍니다.
이정근위원
부탁드립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그거 지난번에 남포체육관 그거 해달라고 할 때 굉장히 어렵게 했잖아요. 막 취소됐다가 다시 이렇게 한 건데 그때는 그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까지 쫓아와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용을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장님하고 상의 해 주셔서 함께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대로 빨리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당시 남포체육관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리 운영 주체가 마을 아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옥위원
마을이었요.
김재관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은 학교 부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만 돼 있고 현재 저희들이 남포면에다가 이관을 해버리면 남포면에서 된 부분들은 관리하는 부분들은 남포면에서 하기 때문에 마을에 줘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관위원장
운영 관리 주체가 마을이라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게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당시에 마을 전체에서 저희 의회까지 찾아오셔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운영 주체가 마을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행이 된 건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됐든 면이 됐든 시가 됐든 어쨌거나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관리 주체가 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면에 줘도 어차피 시잖아요, 그렇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관리 주체 운영 주체를 갖다가 면으로 저희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포면에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요. 남포면 그 운영관리비는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과장님한테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운영하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단 한 군데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마을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운영 기금을 자기들이 마련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얘기해서 나왔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과장님도 바뀌고 집행부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유야무야 동네에서 그걸 추진했던 분들이 나 못하겠어 손 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런 시설들이 계속 추진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계신데 우리 팀장님들이 유의하실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마을에서 호기롭게 내가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 이런 조례는 솔직히 이게 굉장히 시에 부담이 가는 공공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는 적자 요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신규 사업을 못 하게끔 발목을 잡는 이런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마을에서 운영한다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접근을 할 때 시에서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과장님은 어디 갔나 모르겠고 팀장님은 어디 갔나 모르겠고 나중에 그 짐은 뒤에 후속타에 넣으셔서 팀장, 과장님이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어쩔 줄 몰라서 뛰어다니다가 발등에 불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면 행정이 이게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져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실과에 얘기를 하실 때는 마을에서 운영 주체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업을 아예 추진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하나 첨언을 드리면 현재 소규모 체육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에서 현재 사업이 중단이 돼서 앞으로는 없어졌고요. 그 부분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얘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워케이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3896호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97호 보령워케이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워케이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고생하시고 보령에 설치되어서 계속 안내를 해 주시기 위해서 듣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채용 선발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화관광해설에 일정한 교육을 받으셔서 이렇게 선출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각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남도에서 관내 대학에 교육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해설사 신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고 그분들은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연중 수요를 받아서 그분들을 청년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일정 기간 시켜서 교육이 수료가 되고 교육을 하면 교육하고 또 거기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통과되신 분들만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보령시에서 먼저 선발을 해서 거기 교육을 받도록 하나요? 교육을 마치신 분들 중에서 저희 보령시에서 선발을 하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교육을 마쳐야지만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선발 자격이 교육을 끝내신 분들에 한해서 이게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먼저 선발을 하고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싶다고 만약에 한다면 “나 이 교육을 받고 올 테니 위촉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달라”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기 배치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이 여기도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는 명수를 공고를 합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선발 인원을 확정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해서 접수를 받은 후에 저희가 배치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을 면접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수를 선발을 하고요.
이정근위원
여기서 그 교육 과정은 어디에 들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후보자를 저희가 일단 지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도에다가 교육 의뢰하면 도에서 충남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선발한 후보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통과하는 분들을 위촉합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선발 과정이나 그분들 교육하고 궁금해서요. 그러면 일반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있고 우리가 선출하는 기간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결과 발표라든가 위촉한 날짜라든가 근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서 공고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고 중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안 들어갈 거고 거기서 후보자가 된 사람들 중에 교육을 이수하라고 하신다고 안내한다면서요. 그러면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후에 그 인원들을 도 교육기관에다가 교육을 받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그 교육이 끝나면 이수된 분들을 전체로 해서 그 선별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선별하고 위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니요.
이정근위원
그럼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후보자를 저희가 지정을 하고요. 선발을 하고 그분들을 도에서 교육이 완료가 되면 그분들이 또 그 고시에 의해서 두 달 정도는 수습을 합니다. 현장에서 수습을 하고 완료가 된 다음에 위촉을 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후보자들을 전체적으로 뽑아놓는 과정이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이정근위원
후보자를 먼저 선출해놓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열 네분이 계십니다. 열 네분이 계시고 저희가 매년 신규해설사를 선발하지는 않고요. 관광수요라든가 그리고 활동비 저희가 관광 해설사가 선발이 되면 1년에 60일은 적어도 근무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요를 감안해서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신규 선발을 하는데 참고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 네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령에서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외지 관광지를 갔을 때 그 해설사분들이 해설해 주실 때 굉장히 재미나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그분들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궁금해서 보령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리고 신규해설사뿐만 아니라 보수 교육을 도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1년에 한 2주 정도는 또 보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워케이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영창위원
과장님 조례안 4쪽을 보면은 거기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이 있는데 공유오피스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그 밑에 3항에 공용샤워장은 그럼 대천해수욕장 개장 기간만 사용하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왜 그렇게 할까, 한두 시간 더 하면 안 되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샤워장은 대부분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도 노을광장 쪽에 샤워장이 없어서 이 시설에 그동안도 계속 공용샤워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오전 10시로 했지, 저기 앞에 있는 시간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나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해수욕장 입욕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입욕시간이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인 거예요?
이정근위원
9시로 당기기로 했는데
백영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무창포도 한번 가보니까 10시부터 입욕을 허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놀러 온 분들이 10시면 너무 한나절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10시면. 9시에 충분할 것 같은데. 법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우리 시에서 정한 거라면 이건 수정할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쪽은 관계 부서에서 수정을 하면 다같이 수정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게 10시면 한나절이 안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창포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는 과장님 말씀하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때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또 그 아래 6조에 공유오피스 이용해서 공유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만 각 호와 같다 해서 1호 직장인 및 사업자, 2호 프리랜서, 3호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1항하고 3호는 우리가 증명을 할 것 같은데 프리랜서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하죠? 이 사람이 프리랜서라는 건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공유오피스의 특성상 앉아서 일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그런 출입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저희가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든지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확인하고 출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백영창위원
프리랜서가 사업자 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증명서를 받아야 할 텐데 운영할 때, 그렇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먼저 실적이나 이런 것 위주로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거기에서 계속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오피스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요.
백영창위원
글쎄, 2호에 한해서는 조금 이게 식별하기가 조금 난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무턱대고 와서 내가 프리랜서라고 해서 해야겠다 하면은 그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 뭔가를 받아서 이 사람이 프리랜서가 인정돼야 사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게 유료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랜서는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을 하 되 사실은 공유오피스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면 굳이 또 많이 이렇게 제한을 할 그런 필요성은 없는 공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것도 고민해봐야 할 거 같아 애매모호한 거니까 다른 것은 될 수 있을 텐데 이 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과장님 운영할 때 잘 해 주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현장에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 같은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잠시만요. 이거 위탁을 어디다 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직 위탁은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축제관광재단이나 공단에 아무튼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공유오피스 워케이션을 대부분 전국적으로도 관광재단에서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재단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도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비용 추계서 보고 재원 조달한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이 재원 조달했던 수입 비율을 보면 그렇죠? 이게 그러면 얘네들이 기간제를 두고 일을 하면 축제관광재단에서 홍보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또 충남도의 운영 예를 보면요. 워케이션 사용자를 모집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그런 업체들한테 위탁을 해서
김재관위원장
그건 저도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골프 치러 가면 골프 모집 하듯이 다 모으는 거예요. 그건 저도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워케이션을 만들어서 홍보를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걔들은 모집 기관이지 우리가 주는 자료만 가지고 띄워가지고 그걸 홍보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걔들이 홍보하는 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하면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수익을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홍보의 목적이 크잖아요. 보령시 해수욕장을 홍보하고 여기 와서 우리 상인들이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목적이에요. 이걸 워케이션을 만드는 목적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축제관광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다? 지금까지 그런 선례들을 보면 과장님, 이거만큼이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손쉽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고 전문가들이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더 키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홍보를 더 해서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주 인력을 여기 3명을 잡아놨는데요. 저희는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상주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선발을 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김재관위원장
결과적으로는 그 위에 사람이 지시를 받는 사람이 축제관광재단이나 여기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이 사람들 위가 어디예요? 축제관광재단이고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윗사람에 대해서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 역량이 좋다 하더라도 위에 사람의 지시가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노가 되는데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재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보면 금액이 돼 있어요, 인건비가.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 인건비 산출기초는 저희 고용부에 이와 유사한 전문가 인건비로 산정했는데요.
김재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달라는 부탁이라는 개념도 있고 과장님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도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전문 큐레이터들이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며 위에 지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서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판단해서 위원회에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다음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백 명 천 명 분까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냥 뻔한 스토리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만 가지 마시고 과장님, 그쪽에만 위탁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독립적 기구로서 자기들의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게 보령시를 더 살 찌우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더 이런 식으로만 인력산출하고 이거는 서류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 행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이거 만들었으니까 시설 관리 위탁하고 저기에 위탁하고 그러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거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재단이나 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고요. 이 공유오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업무이기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저희가 상주 전문 인력을 뽑을 때 계약서에 명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조항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실과에서 직접 경험을 하시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시설에 대한 거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위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요즘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세금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돈을 벌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령을 홍보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문 큐레이터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지시 사항을 내려보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저기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검토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반대도 많이 하고 위치도 그렇고 우리가 또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고 다 그런 걸 보고 와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더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워케이션 거점센터”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국어기본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어서 “보령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보령워케이션 센터”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장
방금 서경옥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질의 좀 하나 할게요.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워케이션 관련 단어가 교수님들 오셔서 워케이션 단어를 많이 교육도 받고 앞으로 이쪽에 보령시 홍보를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하고 저희들이 간 것 중에 기억나는 곳이 부산 워케이션 시스템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바라본 게 부산에서는 거기서 신청을 하면 숙소 안내, 가볼 만한 곳 안내, 먹을 곳 안내를 다 하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최대 10일간 거기서 저렴한 가격에 숙소, 먹을거리 안내 거기서 일도 하고 그 장소가 굉장히 좋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운영 주체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전국적으로 많이 써요. 경치도 좋고 시설도 잘 돼 있고 물론 여기도 있겠지만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들하고 워케이션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서 소음 차단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도 걱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보령의 워케이션을 한다면 그분들 숙소는 어디로 안내하시려고 그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해수욕장에는 숙소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안내하기는 또 여러 가지 상인들의 불만이 있고
이정근위원
아니, 거기서 워케이션의 시스템이 벌써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일하면서 숙소도 같이 있고 보령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그렇겠지만 워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숙식까지 안내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더 저렴하게 아니 숙소를 안내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식의 뭔가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워케이션 운영이 돼야될 텐데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고 하면 거기만큼만이라도 하면 돼요. 근데 해놨는데 이게 결국에는 하다가 이게 실패해버리면 또 예산 낭비에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숙소라든지 워케이션을 이용하신 분들한테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같이 모집을 하고 해서 같이 그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는 부분도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은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따라서 늦게 하잖아요. 여러 군데가 먼저 시행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다 벤치마킹해서 잘 안 되는 건 버리고 잘 되는 거를 우리 시에 어떻게 맞는지 검토해서 잘 되는 것만이라도 잘 홍보하는 게 앞으로 워케이션 사업이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활용 방안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우리 서경옥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용어에 중복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수용해서 워케이션센터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해수욕장의 제2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과의 갈등도 깊어질 수도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야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전문가들이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꼭 우리 주민들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워케이션 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워케이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업무제휴·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SBS 보령미디어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SBS 보령미디어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8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보령시 업무제휴·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고생하셨네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제가 궁금한 게 이 MOU 체결한 것이 시의회에 꼭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 이게 나중에 보령시에서 이 업무협약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토지 매입도 하고 주차장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가 진행됐을 경우
김재관위원장
이거 업무 제휴 협약 체결만 먼저 질의를 하고 SBS는 뒤로
이정근위원
그래, 그럼 난 이따 해야 되겠네. 나는 왜 검토보고에 왜 8번이 빠져 있어요?
서경옥위원
8번이 없어요.
김재관위원장
검토보고 말고 여기 부의 안건에 보면 8번이 있어요. 검토 보고는 생략을 했고요.
이정근위원
이 8번 안건에 대해서는 진행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9번으로 빠져 있고. 이것도 8번, 9번하고 바뀌어 있죠?
김재관위원장
그러네요. 왜 바꼇죠? 9번이 먼저인데?
서경옥위원
8번이 먼저로 해놓고 이게 조금 헷갈리게 넣어놨네
김재관위원장
2025년도 보령시 업무제휴 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님 이따가
이정근위원
없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보령시 업무제휴ㆍ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SBS 보령미디어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똑같은 질의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MOU 관련한 사항이 의회에 꼭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인가 한번 집행부하고 시 의회하고 검토해야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규정된 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서로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양해 각서를 SBS측과 체결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토지 매입이나 주차장 조성 사업이나 서로 원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이 됐을 경우 그쪽에서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령시에서의 예산 투입이나 이런 손해 같은 부분에 대해서 SBS 그쪽 사업 진행자 쪽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할 수 있는 협의 규정을 두실 수 있는지 혹시 그 협의 규정 때문에 그쪽에서 따로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건지 이런 게 궁금한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우선 이건 MOU이고 어떤 법적인 규제가 없는 그런 의향서로 체결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의 재정적 수반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통 재정적 수반이라 하더라도 관광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투자 유치 조례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건 사실은 SBS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토지도 매입을 하고 저희 자산으로서 사실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간 모호한 점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SBS측은 MRO라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두려고 논의하는 중에 있고요. SBS측도 여지까지 자기들이 지자체를 다니면서 그 지자체의 협찬을 받고 조성을 하고 기부채납을 일부 이렇게 하고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처음 논산 선샤인랜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토지랑 기반 조성을 논산시에서 해주고 위에다 그 세트장을 지어서 세트장을 논산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유지 관리 비용을 재산이 논산시니까 논산시가 매년 2억 원씩을 유지관리비, 운영비를 세워서 놓고 SBS 측은 입장료나 이런 걸 수익을 창출해서 가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18억 정도, 17억 이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끌려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말고 너네들이 직접 다 투자를 해라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협의 끝에 SBS 자회사들이 보니까 17개 회사인데 거기서 각자 현금을 출연을 해서 현찰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이게 결정돼서 추진돼서 시행하면서 이익 창출되고 또 비용 부담이나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골드 시티를 서울시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 진행을 확고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령시는 그 기반 행정 업무를 다 봐주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면 좋은데 결국에는 그게 만약에 시행이 안 될 경우 도시계획만 변경을 해놓은 상태에서 변경 상태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건지 거기 그 지역 도시계획 변경해놓고 나면은 다시 철회하기도 어렵잖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근데 사실 청천호 내륙 관광 사업의 2단계에 그쪽을 유원지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려고 관광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SBS를 유치하면서 그 속도가 2단계가 같이 빨라진 겁니다 .
이정근위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상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라도 시의 재정적 부담이나 기껏 행정력 투입하고 예산 투입했는데 시행은 안 되는 경우라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위원님 우려하신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MRO실무 협약을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를 하더라도 계획은 27년도 주차장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도시계획 기본 계획이라든지 관리 계획 변경이 입안고시까지가 시간이 꽤 길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당초에 SBS는 2028년도 8월 정도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될 수 있어서 저희도 그 추진 상황을 보고 주차장이나 토지 매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SBS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MRO라든지 실무협약을 체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문구가 하나 기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대외협력과가 보령시 전체적인 공모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근데 올해 저희 공모를 총괄하고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공모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실효성 검토 등 여러 가지를 필요성을 확인하는 그런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수도과나 교통과 쪽에서 올라온 공모 사업 중에 여러 건이 이미 다 선정돼서 예산까지 받아놓은 다음에 의원들한테 보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담당 과장님들한테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들도 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전체 있는 데서. 그러면 공모 사업을 총괄하는 담당 과에서는 과장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고요. 사실은 그동안 저희도 총괄 업무를 줘놓고 해당 부서들이 저한테 협조한 바 없이 공모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공모 선정됐다고 하면 총괄리스트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재정협력팀 보고 이거 내년부터는 예산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명확히 해서 의견을 써라. 우리가 협조 사항을 하더라도 의견을 써서 시장님, 지휘부까지 결재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만약에 공모가 안 됐을 때는 공모 신청하기 전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어떤 예산 부서나 이런 데하고 논의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내년부터 말고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연말이고 다 없어서 이제
이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SBS 보령 미디어 파크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까지 대외협력과와 우리 시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업이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마무리되고 운영하는 데까지 노력을 많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은 5번 이후 계획에 보령미디어파크 추진 테스크포스 구성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테스크포스 구성을 대외협력과 내에다 두는 건가 아니면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전체적으로 팀을 여기다 꾸려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컨트롤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파트 나중에 시행을 하게 되면 상하수도 또는 화장실 주차장 이런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업무 협약을 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는 거지 이게 어떤 조직으로 구성을 해서 배치하는 건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아니, 글쎄 조직이 아니고 테스크포스팀을 대외협력과 내에 두시는 건지 아니면 대외협력과 밖으로 두시는 건지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우선은 저희가 컨트롤 타워로 해서 SBS와의 어떤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해서 각 부서와 조율을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또 협의체 구성을 관광과, 대외협력과, 도시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청라면도 여기 협의체 구성하는 데 넣어서 그 추진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민원 사항 또 추진하는 사항을 우리 이장님들한테 또는 지역사회 단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되는 면사무소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들이 면사무소에 문의 할 때에 그거 여기 관광과, 대외협력과, 도시과한테 물어보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과장님이 업무를 좀 더 원활하고 편하게 하시려면 본 위원 생각은 청라면을 넣으시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 팀 구성은 생각은 못했었고요. 그동안에 청라면이나 이런 데는 SBS 측에서 어떤 정보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리지는 못했고 사실은 추진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그런 면에다가도 이런 내용을 다 공개하고 소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고 그 팀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중이 되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청라면을 넣어서 청라면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면민들한테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과장님도 더 업무를 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질의한 사항이 중복된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2쪽에 보면은 기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 재정적 지원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건 주차장하고 사실은 저희가 투자를 하겠다는 화장실 부분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자산으로 토지 매입도 하고 조성도 하고 해서 결국은 저희 자산으로 남는 겁니다. 재정은 투자가 되지만
백영창위원
그러면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재정적 지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게 그걸 해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럼 그러면 그때 설명할 때 사업지 부지를 우리가 사서 다시 SBS에 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거는 유원지로 시설 결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때 고시 공고를 하고 하면 수용재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이게 보령시에서 하는 사업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대명콘도 사업이 있잖아요. 대명콘도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 선정할 때 도시계획 시설을 아마 변경해 줬을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지역으로
백영창위원
그러면은 현재 그 땅을 그 사람들이 또 매매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런데 그 사업을 목적 대로 하지 않으면, 도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관광지 조성 계획으로 해서 수용을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뀐 사항인데요. 목적이 진행하지 않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는 해지됩니다. 팔리면 팔아도 가는데 그러면 사기가 되겠죠. 그거는 사인 간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관광과에 알아보고 했더니 자동 해지되도록 해서 원상회복으로 농림지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유원지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광과에서 2단계 사업을 원래 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거든요. 근데 저희가 빨리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1단계 사업처럼 같이 가려고 하는
백영창위원
그래서 대명콘도 같은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또 잘 되겠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잘할 걸로 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크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근데 사실은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자금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급변하고 있으니까 경제 자체가요. 현재로서는 SBS 내에서도 관련된 팀장과 차장을 승진까지 시키면서 전적으로 뛰라고 엊그저께 발령을 냈거든요. SBS 입장은 현재까지는 아주 추진 의지도 확고하고 태영그룹 윤○○회장님 자체가 현장에서 보시고 이것만 하지 말고 불난 데 산 깎아놓은 데 이런 데도 매입해서 나중에 골프장하고 호텔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할 정도로 입지적인 여건은 아주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예를 들어 10억이든 20억이든 땅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되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근데 어차피 그거는 저희가 2단계 사업에서도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백영창위원
아니, 우리가 토지 매입을 안 해도 될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계약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SBS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안 될 땅을 산 거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MRO나 이런 거 할 때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논의해서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글쎄, 그런 것을 아마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이게 되면은 상당히 좋죠. 근데 우리 위원들은 여러 가지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케이블카 그것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거지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것도 PF가 막히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백영창위원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신경 잘 쓰셔야 돼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많이 쓰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진짜 뭐 한다고 땅 같은 거 다 사놨는데 안 되면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안전장치로 보호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SBS 보령미디어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900호 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상식이 없어서라고 그럴까 왜 이렇게 하셨나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섬 주민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런 업무를 한 사람들 보령시 도서민 복지문화센터에 도서민이라고 않고 섬주민이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떤 게 더 국어사전에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국어사전이 아니고요. 우리 도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섬주민이라고 사업 명칭이 그렇게 해서 와서 저희가 그대로 섬주민이라고 따라간 거예요.
백성현위원
이거 한번 우리 도서민한테, 섬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섬주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낫나요? 도서민이 낫겠는가 그거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과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도서민들이 콤플렉스가 있어요. 원산도도 해저터널 놓고 나서 원산도에서 도자를 빼달라고 그러거든요. 그 섬 자를 빼달라고 그러는데 섬에 계신 분들이 섬 이것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서 이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도서민들께서 우리 섬 주민은 이거보다는 도서민이라는 게 낫겠다라든지 앞으로 이게 계속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얘기 들었는데 섬발전촉진법이라고 그 법에서 도서를 섬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백성현위원
하긴 도서가 옛날 말이기는 한데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게 명칭이 바뀐 거
백성현위원
그런데 섬분들은 어떤 말을 더 좋아할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걸 조사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나서 다 검토 취합한 것이 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쪽 상단에 보면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건 어차피 그 지역 마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거 같던데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죠.
백영창위원
계속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 시장이 또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년도
백영창위원
조례에 있으면 주는 거 아닌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 조항에 들어간 게 내년도 초기 운영 기간이 있거든요. 초기 운영 기간 처음에 운영할 때 한 석 달 내지 넉 달 정도 그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초기 자산 취득비 찜질방, 안마의자라든지 기타 등등 필요한 가구 등 이런 것들을 초기에 투입을 해줘야 되는 비용이 있어서 이걸 넣은 거고 향후 운영비용은 여기도 명시했지만 발전소 협력사업비하고 마을 회비 이걸로 다 운영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이 항목을 넣은 거죠.
백영창위원
아니, 앞으로도 운영 못 하겠다면 시에서 비용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ᄁᆞ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원칙대로 못 하겠다고 하면 문 닫아야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백영창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하는 그 얘기지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용 대상에서 왜 우리 보령시 섬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면 안 되나?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게 만들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섬에다가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설치하는 기본 취지 자체가 육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화시설이라고 일단 통칭했을 때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섬 주민들은 그런 찜질방이나 목욕시설을 접근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육지에 계신 분하고 동등한 문화 향유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그렇게 한 부분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섬에 수자원 물 공급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상시로 그 육지분들 오시는 분들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 여건도 안 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또 하나는 도 균형 발전 사업비로 이게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목적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으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백영창위원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육지분들이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이용해서 거기 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령 시민이 거기에 관광을 갔다 2박 3일 체류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잠깐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라면 보령 시민이 거기에 관광을 가서 1박이든 2방이든 체류할 때 쓰고 싶어도 못 쓸 거 아니에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사실 운영을 하게 되면 마을 분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지원금하고 마을 회비 돈으로 이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을 주민들한테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서 자체 운영하는 거라서 육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별도로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 그렇게 풀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 관계도 그렇고 말씀드린 취지도 그렇고 그분들한테 공개하려면은 못 해도 일주일 내내라든지 또는 어떤 여건을 갖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개해서 할 여건도 안 되고 운영하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가 목욕하겠다고 일부러 거기 들어간 사람 없을 텐데 만약에 혹시나 1년에 한두 명 그런 필요가 생긴다고 하면 주민분들 목욕하는 시간하고 맞으면 그분들하고 잘 얘기가 되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령시를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해서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찜질방이나 목욕탕 거기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보령 시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삽시도 같은 데 관광 가고 놀러 가서 한 2박 3일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도 하고 싶어. 그럼 이 규정대로라면 사용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아니, 맞는 말씀인데 섬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걸 동네에서 다 위탁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텐데 자기네 마을 돈 들여서 하는데 대천 사람 다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영창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하고 내가 다른데 나는 그렇게 섬으로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서 몇 퍼센트 갈 사람은 없는데 혹시 우리 시민이 거기 들어가서 관광이나 놀러 가서 체류한 시간이 한 2, 3일 있으면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조항 때문에 사용 못 할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자꾸 말이 반복되지만 일주일 내내 또는 뭐 한 달 내내 개방을 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목욕탕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주민분들 날짜 정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또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백영창위원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도 그렇게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로 절대 운영이 안 돼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바꾸든지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영창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만 도서민들이 여기 관련된 도서민들께서는 규정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요. 그래서 육지에서 온 분들은 얼마씩 받는다라든지 도서민들이 그런 걸 잘 정해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김재관위원장
마을에 얘기하셔서 마을의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자기 자손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시고 만약에 시에 지원해 달라거나 하면 폐쇄한다 하세요. 폐쇄한다 하시고 왜냐하면 자꾸 이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이정근위원
운용의 묘는 마을에서 해야할 일인데 명절 때나 섬 주민의 가족들이 멀리 친척들이 와서 같이 쓰겠다라고 하면
김재관위원장
그건 그냥 마을에서
서경옥위원
알아서 해야지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거 몇 명이 쓰겠다고 해서 열어주는 건 아니고 이런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는 마을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면 열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은 위탁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김재관위원장
마을에서 알아서 하시게 두시고 아까 백영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거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못한다 그러면 폐쇄하세요. 그냥 폐쇄하시고 시 자산으로 놔두면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희주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령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이게 우리만 하는 건 아니죠? 타 시·군 다 있는 거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인 트렌드입니다.
백영창위원
우리 공무원들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학력이 거의 다 대졸 아닌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대부분 한 60% 이상은 대졸인데 인문고가 아니고 특성화학교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여상이나 아니면 공업고등학교를 나오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력이 고학력이기 때문에 역량 교육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학력이 대졸이면 다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만약에 저희 경우를 비춘다고 그러면 전과를 한다든지 편입을 한다든지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법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예를 든다면 농학 분야가 필요해서 편입을 해서 졸업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고졸인 분들이 처음에 가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 대학을 못 갔다가 다시 직장 다니다 보면 학력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공무원이야 특별히 필요 없지만 솔직한 얘기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를 쓰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학력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선뜻 쓰지 못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길은 열어놓고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백영창위원
근데 이 취지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개인적인 이유 같은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인 예를 들었지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법제팀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분야도 있고 각 분야별로 자기 직렬에 따른 수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백영창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업무를 맡든 간에 그 업무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력이 높으니까 충분하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조례는 개인적인 그 학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니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자기계발을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백영창위원
자기계발을 위해서 넣는 거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업무를 하나만 보는 업무는 아니니까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 교육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교육원에서. 언어부터 별걸 다 시키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선택에 의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보는데 직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백영창위원
아니, 이 조례가 그 목적이 아닌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취지는 그거인데 100% 그 취지만으로 교육을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대학원을
백영창위원
그게 아니라면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근데 대학을 다녀서 꼭 자기가 보는 업무만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업무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수소 업무 보다가 또 전기 업무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영창위원
제가 잘했다 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무원이 들어와서 일을 보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직무를 강화시키는 조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원해 준다는 그 조례 아니야, 내가 그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옳으신 말씀인데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백영창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 제가 검토를 덜해서 그런지 국내까지 제가 봤는데 국외에도 포함되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여기에는 국외는 담지는 않았는데 국외에 관련된 거는 또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글씨가 틀려요. 국내외 이렇게 됐길래 국내에 자가 외자로 바뀌었나 그런 뜻에서 국외는 표시가 안 됐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백성현위원
1999년도 2000년도 그때 우리 시에 바람이 불더라고요. 뭐냐면은 방송통신대 그러고 또 석사과정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2000년대 이쪽저쪽 해서 그래서 석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사 거는 70% 정도 된다고 했던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그정도
백성현위원
그럼 석사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석사 부분은 분석을 안 해봤는데 많지는 않아요.
백성현위원
이렇게 따로 안 해봤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성현위원
박사 부분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박사급은 거의 없어지고 한 한두 명 박사급이라고 하면 아마 기술사 정도라도 그 부분이 한두 명 정도
백성현위원
박사 취득한 분이?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없었는데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세 분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검토보고에 있대요.
백성현위원
하여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진작에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없었지만. 그런데 이거 검토할 적에 타 자치단체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었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근데 있는 데 중에 일찍 있었던 데도 있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래서 저는 진작이 있었지 않았냐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좋은데 여기 비용 추계를 제가 주신 거 검토는 저도 못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사, 학사도 마찬가지지만 학사는 그래도 수업료가 사립, 국립, 학사도 많이 차이 나지만 석사, 박사 과정은 사립대하고 국립대하고는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용 추계가 이 내용 가지고는 조금 세밀하지가 않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세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부담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본인 부담액에 ᄄᆞ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저는 높게 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행히 국립대 간 석사, 박사 과정이 있다면은 맞을 텐데 사립대로 간 학생들이 많다면 이건 터무니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좀 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조금 더 넓게 해놓고 또 말씀하신 대로 편성 과정에서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은 나중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늦게라도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황 팀장님이 과장님하고 얘기를 안 하셨나 과장님이 여기 답변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충족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황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관위원장
황 팀장님 얘기 안 하셨어요? 과장님한테 안 하셨죠?
리안
황리안인사팀장
아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신 건이라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제가 거기 분명히 황 팀장한테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산이 우리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왜 하위직원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들도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위직에만 한정해 버리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성이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5, 6년 전에 우리 보령시에서 이동 석사 과정을 유치하려고 그것도 모 대학에서 10명 이상만 되면 와서 이동 강의를 해주겠다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전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하위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45살 이전 분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학업을 하고자 해도 시간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럼요. 과장님 제가 더 물어볼게요. 9급 월급하고 6급, 5급 월급의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건 호봉별로 다른 데 그런 과정이 저희들도
김재관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근무 경력을 아까 김영우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년에서 3년으로 내리면 하위직이 3년이면 9급, 8급 수준이거든요.
김재관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5급이든 6급이든 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위직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하위직에만 한정해버리면 인원을 충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김재관위원장
굳이 인원이 찰 필요가 없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거둬야
김재관위원장
목적성 없이 갑니까? 왜 목표 달성만 하려고 합니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교육의 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나도 실적이 안 나와버리면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면 되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근데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자가ㅣ 돈으로 하면 되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분들도 9급, 8급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역차별을 주시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지 않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 모든 대상자를 열어놓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어느 층에 한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저는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위직 젊은 청년들에게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저는 이 조례가 부합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 4급, 5급, 6급에 대한 지원정책이라고 그러면 물론 내부 규정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지원 조례라면 저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실시하는 그 뭐죠? 산학협력단인가 거기 네 분이 가셔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려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황 팀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조례안이 필요하면서 그 위로 확대시켜서 이걸 하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팀장님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게 분명히 그 상위직에 대한 지원조례라고 하면 저는 이건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역량 강화를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그러면 그걸 왜 이걸 지금에 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당위성과 그 목적성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 조례는 백영창위원님도 우려를 하셨다시피 이거는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시민들의 세금에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이거를 왜 지원을 해야 될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조례안에 김영우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55세 이하”를 “영”으로 바꿨는데 저희가 당초에 55세 넘은 분들은 안 시키겠다라고 담았잖아요. 대부분이 사무관 이상이면 80~90% 55세가 넘어갑니다. 대상자가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저연차를 위한 대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고위직들은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55세 넘어버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도 보령시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과에 대한 의지를 저희들한테 보여달라는 말씀이지 그런 의지가 안 보이고 전체를 열어놓겠다 이렇게 가시면 저희들은 세금이 이 지원에 대한 부합성에 안 맞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거는 저연차에 있는 그런 7급, 8급, 9급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보령시를 위해서 세금을 지원할 테니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공직을 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거지 자기계발의 능력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는 과장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속기록에 저장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이 행정이 그렇게 또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때 과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걸 하겠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계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왜 우리 시민들도 다 해줘야죠. 그럼 우리 시민들도 자기계발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하고 소통을 어느 정도 하셔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원했어요.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팀장님하고 소통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소통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제가 이 조건을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을 때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얘기할 때 열어놔야 한다는 말씀은 어떤 한 층에 제한 두어서는 안 된다. 역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고 사실 이 조례에 함축되고 있는 거 보면 대부분이 저연차를 위한 조례지 않습니까?
김재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가 공무원 교육 규정이든 뭐든 보면 막대한 장기 1년짜리 장기휴가 교육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것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지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 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재관위원장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 역량 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역량 개발이라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꽃꽂이 하러 대학을 가면 꽃꽂이도 자기 역량 개발인데 꽃꽃이 학과를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물론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걸리겠지만 거기에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과의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담아서 이 조례안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백영창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런 의지가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떤 위원회가 있고 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제가 또 실망스러운 게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번에 자료 보완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해 주지 않으셨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어떤 자료 요구를 하셨는지 하여튼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팀장님,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 있죠?
리안
황리안인사팀장
예.
김재관위원장
그거 보완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제가 안 했나 보네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달라고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걸 아셔야 되니까. 저한테 준 자료를 저한테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회의할 때 제가 어제 분명히 우리 회의할 때는 제가 아무 말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는 약속대로 제가 아무말도 안 드렸고요. 오늘 회의를 시작을 함에 있어서 그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안 나게끔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도 안 주셨어요.
리안
황리안인사팀장
제가 어제 이해했던 거는 위원님께서 자치위원분들하고 같이 그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장
그 자료를 저만 갖고 있었잖아요.
리안
황리안인사팀장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저는 그 내용을 갖고 얘기한다고... 자꾸 말해봐야 길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완 자료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조그마한 점 하나로만 해도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과에 우리 과장님들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우리 세금을 투입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실과에서는 투명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또 우리 위원님들 어디 가서든지 홍보할 때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6조 제2항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보령시 공무원의 위탁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정근위원
수정동의안 하기 전에 질의 하나 할게요.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비용 추계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2025년 5,000만 원 해서 매년 5,000만 원씩 늘어나서 2027년 1억, 28년 1억 5,000만 원, 2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5,000만 원씩 늘려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학사 10명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 지급 2회 해서 1년에 300만 원씩 1인당 10명 지급하고 석박사 200만 원씩 5명 기준으로 해서 2회 지급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이다. 이건 알겠는데 나중에 이게 2027년 1억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인원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금액을 늘린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통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늘리겠다 이 얘기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게 진행하다 보면 인원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비 자체가 인상될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통합적으로 이 돈을 다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인원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이정근위원
인원은 안 늘어났는데 예산이 5,000만 원 늘어났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어떤 학교라든지 대학원에서 고지서가 있어야지만 되는 사항인데 임의적 처리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재관위원장
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면요. 1년 차에 5명을 만약에 보내면 이게 대학교가 4학년짜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보내야 되고 내후년도 보내야 되니까 예산 산출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누적되니까. 그리고 4년이 되면 4년 후에는 매년 2억씩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근위원
그렇게 감안해야 된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학기 등록금의 150만 원이면 현재 보통 500, 600만 원 정도가 안 되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사립은 그런 경우도 있고 국공립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정근위원
이거밖에 안 돼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공무원 규정에 사립이든 국립이든 이 정도에서만 맞추겠다는 얘기인 거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학비 고지서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팀장님, 그 제안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주세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안
황리안인사팀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55세 이상은 공무원들의 나이가 그렇게 안 돼서 뜻은 표현은 안 했지만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해당된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55세에 만약에 4년제 대학을 간다고 그러면 그분이 59세 정도에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55세 이하로 했던 거고 검토보고 여기 수정안에 교육법 시행령으로 변경이 돼서 그거는 다시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55세 이하로 그렇게 해서 제한, 표현은 6급, 5급, 4급은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이걸로 봐서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된다는 것인데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한 게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연차만 이걸 할 수 있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여기 보면 그건 아닌데요. 하여튼 3년 이상이면 다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55세에 묶이니까 거의 상위 직급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6급, 5급, 4급은 안 된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6급 제한은... 거의 6급까지 해당 될 수도 있는데
백성현위원
그럼 5급, 4급은 거진 안 된다. 너네는 봉급 많이 받으니까 너희들 돈을 내라 이런 뜻이 그렇게 표현을 않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5세인데 이 55세는 백영창위원님 말씀대로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55세 해서 4년이나 하면 59세인데 봉사할 기간이 1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공로연수 들어가면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해서 최소한 뭐 있잖아요. 카이스트 나오면은 몇 년은 뭐에 종사해야 된다
리안
황리안인사팀장
인사팀장 황리안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 공무원으로 지정을 한 거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에 55세의 기준이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5세 이하의 공무원의 대학으로만 자꾸 기준이 맞춰지시는데 저희가 55세 팀장급이 대학을 졸업을 했을 때 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과, 학위를 지원해 주는 거는 만약에 팀장급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직무 연관성에 만약 에너지 쪽 저희가 직무 연관 대학원을 보낼 때 저희가 2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대학원은. 그다음에 관련 학과면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대학을 나온 팀장이라면. 그래서 굳이 4년에 대학을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수정 발의를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보면 원래 6개월 이상에 대한 교육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 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준용을 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님하고 미리 사전에 의논을 했던 부분들이 제가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을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되게 죄송한데요. 우선은 저희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 역량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이 같이 의견 결정을 할 때는 팀장급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급들의 직무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55세 이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책정을 했던 거였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은 55세 이하면은 제가 석사 2년, 박사 2년 이것을 제가 조금 길게 봤네요. 그럼 57세에 졸업해요. 여기 55세 이하에서 57세 전후 그러면 3년 동안 우리 시에 봉사할 수 있다. 공무원 생활할 수 있다, 그건 가요? 그런데 공로연수도 1년 있잖아요. 6개월인가? 6급부터 몇 개월이에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6급부터 6개월입니다.
백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육군사관학교 나오면 몇 년 동안 군대에 있어야 된다. 카이스트 대학교 나오면 몇 년 동안 그 직에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무료로 다니잖아요, 수업료가 없이. 카이스트나 육사 같은 대학교는. 군대에 몇 년 있어야 된다. 그것을 먼저 나갈 적에는 그 수험료를 다 내놓고 나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주면 안 되나요? 그 나이에 카이스트가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3년 전에 나갈 수 있게 만약에 55세에 입학해서 졸업을 57세에 해서 명퇴해버려 그러면 우리 시는 손해잖아요. 봉사를 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얼마 정도는 시에 근무를 해야 된다라든지 조금 이런 것이 백영창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더 검토하실 생각 없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지금 조례에 담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든지 어차피 여기 교육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담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박사 과정을 하면은 최대한 공부 열심히 하면 2년에 할 테지만 2년만에 박사과정을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3년인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백성현위원
그래서 시에 봉사 3년 하고 우리 이정근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업료를 받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국립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싸도 괜찮은데 사립대 같은 데는 막 비싸거든. 그런데 그 50%씩을 시에서 보조를 해줬어. 그러고서는 졸업하고서는 바로 명퇴를 하고 왜 명퇴를 하느냐 하면 그런 자격증 갖고 공무원 경력, 박사 학위 자격증 갖고 예를 들어 로펌이라든지 갈 데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목직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건설회사라든지 우리 시내에 있는 그런 데로 명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보수를 공무원보다는 건설회사가 더 주겠다 그러면 명퇴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는 많이 손해 본다 이런 것을 여기 보니까 그게 조금 덜 검토된 것 같은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종합교육계획 시행 지침에 담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가져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게 필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를 세부규칙으로 정할 때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해 주셔서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행정력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해 주시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우리 팀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그런 자료있잖아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아니까 저하고도 상의해 주세요.
김재관위원장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팀장님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다 잘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영창위원
개인적으로 이번에 안건이 상정이 안 돼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5년 단위로 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라고 세웠죠. 근데 왜 이번에 그게 안 올라왔어요?
리안
황리안인사팀장
1월에 세워서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백영창위원
1월에 공고를 하게 돼 있다고?
리안
황리안인사팀장
예.
백영창위원
그러면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할 때는 우리 의회에 제출해요, 안 해요?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협의하기 전에 본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올라와 있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놓쳤네요.
백영창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것 없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감사를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백영창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충청남도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여타 시·군까지 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작년에 받았던 건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하다. 이게 1년도 안 넘었는데 왜 그러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 와서는 해당 사안으로 감사를 받은 기억이 없어서
백영창위원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로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 정원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가 미흡해서 권고 사항이 내려온 거 있는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받은 거 없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내년에 그러면 우리 1월에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때 제출할 수 있으면 하세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거기에 보면 상당한 것이 많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 내용 보면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문서로 보고가 된 거야. 과장님 한번 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거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면 되나요?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안 했다고 하고
「자료전달」
이정근위원
위원님, 말씀은 2026년도 공무원 계획이
백영창위원
아니에요. 금년도 것부터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돼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그거 내가 말씀하신 권고사항 받았나 확인해 봐요. 그리고 나한테 답변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 사항은 내년도 임시회 때 꼭 안건 상정해 주세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을 하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10조제2항 단서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만 제한을 두고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6의 차별금지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입니다. 의안번호 3903호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4회 추경 심사때 말씀드릴 건데 과장님께서도 옛날 예산팀에 계셔서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기금이 1억으로 되어있다가 4회 추경에 갑자기 8억으로 증액을 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기금이요?
이정근위원
예. 폐지되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탁을 했던 돈 8억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전액을 일반회계로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디로부터 회수를 받는 겁니ᄁᆞ?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했다가 저희가 기금을 폐지하기 때문에 전액 회수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전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어디로 보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일반회계로요
이정근위원
통화안정화기금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빼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근데 이게 조례가 재정립되기 전에 8억이 4차 추경에 반영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것도 어차피 의회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 이 조례가 12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이거든요. 1월 1일 자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기금 정리가 돼야 해서 함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게 폐지될 것이다. 기금 넣어야 될 것이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만약에 폐지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12월 31일자로 조례를 폐지해야 되거든요.
백성현위원
폐지 심의가 안 된다면?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폐지가 안 된다고 하면은 예산도 의결을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물려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당연히 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해서 8억 원은 일반회계로 돌렸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만약에 이게 폐지를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조례는 12월 30일 자로 없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그 기금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같이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4회 추경에 반영됐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일단 의결 요청을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3904호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위원입니다. 이거 비용추계서 보니까 1,000만 원씩 많은 어린이집에 다 지원하는데 비용이 너무 적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유아인데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이 사업은 41개 어린이집에 따로따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보령시 어린이집 연합회에 1,000만 원 지원을 해서 연합으로 같이 행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정근위원
행사 비용이에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이게 올해 10월 13일에 남포공설체육관에서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를 할 때 이 환경과 관련한 체험 부스를 20개 정도 설치를 하고 어린이집 놀이기구도 설치를 하면서 보육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한 행사인데 이번에는 자부담으로 어린이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아이들한테 만족도도 좋았기 때문에 비용을 보조해서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취지나 내용은 좋은데 제출 이유 중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환경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직접 지원인 줄 알았어요. 행사 지원인지 모르고. 알겠습니다. 비용이 영유아들한테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이정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행사를 이번에 할 때 그 한마당대회인가 했잖아요. 그 비용은 시에서 지원 안 해 줘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자부담으로 보육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한 행사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그 축제 안에 환경교육을 부여 해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 포함된다는 그 얘기네요.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그 얘기네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래, 잘 알았어요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올해 오셔서 교육도 갔다 오시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되시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시고 하여튼 뭐 저희 위원님들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갔다 오셔서 고맙다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과에 있으시니까 지금처럼 더 세밀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강춘아입니다. 의안번호 3905호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9쪽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 한 거 보니까 정보공개청구현황이 최소가 1,612건부터 최대가 2,403건까지 청구를 했네요. 근데 뒷장을 보면은 왜 이렇게 그 징수한 수수료가 적어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사실은 그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알 권리 행정에 대한 정보 알 권리를 확보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대체적으로 무료인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취지이고 다만 어떤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예를 들어서 5년 치, 10년 치 이렇게 자료를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을 갖고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추측성이 이지만요. A4 40박스를 요구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지양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안전 장치를 수수료 감면 100분의 50씩 감면한다 이런 것까지 뒀고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시민들께 제공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최소 16건부터 최대 53건까지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받을 건 다 받았다는 얘기네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나머지는 무료로 다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정말로 최소한으로 했고요. 요새 대부분의 정보는 전산에서 거의 100% 생성이 됩니다. 전산 정보는 다 무료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는 정말로 그냥 우편 요금이라든지 정말로 용지가 많이 들어갔을 때 최소의 경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 정보를 제공할 때 방법이 어떻게 돼요? 복사해서 주는 것도 있고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전산으로 파일을 보내거나 또는 열람이라든지 기존의 원자료가 전산화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90%이상은 전산으로 다 한다. 복사본은?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예, 2차적으로 복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예외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상 문서라는 게 보존 기한이 있죠? 그리고 행정에서 모든 문서가 보존 기한이 다 정해져 있나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예. 영구, 준영구부터 해서 최소는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기한을 딱 정해서 5년짜리인데 한 6년이나 7년 지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공개해 주면 안 되잖아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보존 기간이 지난 문서를 업무적으로 보관을 했을 경우에 그런 건이 정보 공개가 청구가 됐을 때 원칙은 원래 보존 기간을 폐기를 안 해서 연장을 한 거라서요. 그건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존 기한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 될 서류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을 했든 뭐 했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서류가 혹시라도 밖에 나감으로 공개됨으로 해서 그걸로 인한 또 다른 2차 피해가 또 발생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이정근위원
그래서 그 정보공개할 때 보존 기한 맞춰서 지난 것에 대한 청구는 과감히 그냥 공개 안 하시는 게 원칙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저희가 관련 교육이라든지 지침할 때 그런 부분도 주지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안해서 문서가 결재가 완료되면 벌써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서는 그 이후에 수정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존 기간 또 공개냐 비공개냐, 부분 공개, 그 두 가지는 사실은 그전에 작성했던 거를 그냥 재작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 직원분들이.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보존 기간 또는 공개 유형 이런 걸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10조에 대하여 대부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 없어요. 별도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위원회 스스로 보완하여 위원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조항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의견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장
방금 서경옥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수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은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위원입니다. 아까 그 수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전년도와 비교하여 1,392건에서 114만 6,000제곱미터 3,251억 원이 각각 증감이 발생하였다. 이 면적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160만 평 정도되는 감소분은 1996년도에 교육부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교육부에 소유권이 이전돼서 국유지가 됐는데 이걸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2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1996년도에 교육부로 이관된 건을 정리했다고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정리가 안 되어 있다가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정근위원
착오가 발견돼서 이번에 정리한 것이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게 왜 그동안 이렇게 착오가 발견되지 않았었을까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영창위원
김영우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재산취득 하고 미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재산취득, 이게 똑같은 건데 주산면은 보령시에서 전담하고 또 하나는 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담하는 거로 돼 있네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남부생활권 해서 웅천, 남포, 주산, 미산, 성주 5개 지역을 같이 묶어서 농림식품부와 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추진해 나가는데 해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보통 한 5회에서 10회 많게는 15회 정도 여건을 마련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당초 목적은 마을 단위 또는 면 단위 공동체를 같이 운영을 해 나가는데 어려운 경우에는 면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생활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씩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재산취득 이거 똑같잖아요. 내용도 똑같아요. 보수, 정비, 여기도 센터의 보수, 정비 근데 어떤 것은 시에서 어떤 것은 왜 저기서 면에서 하냐는 얘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면과 주민들 간의 협의 사항에서 최대한 다 자체적으로 유도를 하는데 어려울 경우에는 같이 면이나 시하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첫 번째 원하는 사항들을 감안해서
백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것은 시에서 전담하고 어떤 것은 왜 미산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담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똑같이 면에서하든지 똑같이 시에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사업관계는 하여튼 별도로 건립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협의하고 또는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걸 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아니, 이거 잘못 오타 적은 거야 뭐야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운영은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똑같이 한다고 하면 맞네요. 보수나 정비하는 것은 어떤 것은 시에서 하고 어떤 것은 면에서 하냐 이 이야기지.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똑같이 하는데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백영창위원
근데 운영은 똑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을 어떤 건 시에서 어떤 건 면에서 하냐 이 얘기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하여튼 두 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보고 면이나 시에서는 지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해 못 하겠는데
서경옥위원
내용이 안 맞아요, 지금
백영창위원
아니 똑같은 건물이잖아. 똑같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은 시에서 전담을 하고 또 저기서 미산면에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운영은 똑같이 운영위원회도 같이 하나 보네요. 그런데 아까 얘기로 보수 같은 것 고치고 정비하는 것은 하나는 시에서 하고 하나는 주산면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김재관위원장
저 뒤에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석현
장석현농촌활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팀장 장석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건물의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주산 같은 경우는 약간 어르신들 위주의 경로당 비슷한 분위기로 갔었고요, 주민들 말씀하실 때. 그리고 미산면 같은 경우는 그냥 어르신들도 많지만 일반적인 그런 회관 커뮤니티센터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서로 과정에서 협의할 때 주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족욕카페나 아니면 헬스장, 찜질방 같은 걸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어려우면 경로장애인과나 이쪽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협의가 됐었고 미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민자치센터 느낌으로 해서 거기는 카페하고 헬스장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면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이야 시 예산일 테지. 그런데 그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왜 그런 건지 물어본 거예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해는 안 가는 거 같고 죽도 관광지 주차장 만드는 거는 그 이후는 계획이 없나요? 만들면 충분한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승인받았던 주차장 용지는 간척지에 있는 농림수산부 소유의 주차장을 승인 받았던 거고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곳은 죽도 내에 있는 저희가 2021년도부터 3필지를 임대해서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백영창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치가 다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그 간척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특히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몰렸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이고 이쪽은 현재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대부분 관광객들이 차를 끌고 죽도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희가 매년 한 2,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개년 동안 지급한 임대료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토지 소유자들도 조금 매입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은 임시 주차장이라 거기가 비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코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래 알았어요. 이 센터에서 이 땅을 사는 건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큰 도로 옆이 아니에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입로 부분입니다. 국도에서 기술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인데요. 여기가 편도 1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찾는 각종 민원인과 교육생 그리고 출근 직원과 주포2농공단지에 물류차량 같이 섞임으로써 사고 위험성을 방지하고 교통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취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현재 진입로가 있잖아요. 들어가는 데 2차선으로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편도 1차로로 돼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왕복 4차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왕복 4차선은 아니고요. 저쪽이 매입하는 땅을 낮추기로 해서 정리함으로써 도로를 2차선 정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농공단지 길을 별도로 빼고 같이 이쪽
백영창위원
농공단지도 지금 길이 나 있잖아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진입로 부분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근데 이 위치가 농공단지 이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 아니에요, 이거 큰 도로 옆에 아니에요? 21호 국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큰 도로 옆인데요. 그쪽을 통과해서 주포2농공단지로 다 가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백영창위원
아니, 여기 필지는 농업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차량 진입을 못 하잖아 이 필지는 현재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매입하는 필지 말씀입니까?
백영창위원
예.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니, 거기를 확보해서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확보해서 한다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 도로를 사서 확보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필지를 사서 도로를 내겠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현재 진입로를 거기서도 확보하는데 이 필지가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니죠. 편도, 아까 말씀드린 1차로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 섞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각종 교육생이나 민원인하고 2농공단지를 다녀가는 대형차량들하고 진출입로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고자 더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부분만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 필지를 사서 농공단지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에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기 들어가는 부분만
백영창위원
농업기술센터 진입 용지 아니에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백영창위원
위치로 봐서는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니, 거기 지금
백영창위원
아니, 제가 이 땅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찾아보실 필요 없어. 내가 땅을 알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편입용지 재산 취득 했는데 센터에 진입할 필지는 저기 왕복 1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편도 1차
백영창위원
편도 1차 돼 있잖아요. 그럼 확보를 하려고 하면 그 옆에다 해야 되지 않나는 그 얘기지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주 진입로에서 봤을 때 기술센터 방향으로 봤을 때 우측 부분을 사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창리 부분에서 주포 방향을 보면 거기가 커브길이 돼 있어요, 진입로가. 그리고 경사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 부분 출퇴근할 때도 차가 나와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야가 가려서
백영창위원
근데 제가 봐도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지적도상에는 여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 상에는 벽면으로 돼 있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백영창위원
내가 여기를 알아 필지를 아는데 과장님 잠깐 이리 와봐요. 현재 진입도가 이렇잖아. 그럼 여기를 가서 사서
「휴대폰 같이 보면서 설명」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이렇게 까서 이렇게
백영창위원
이 도로를 잇는다는 거잖아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잇는다는 게 아니라요. 출입로 확보를 여기로 가는 차출입로 이 정도로 해서 까서 확포장 더 해야겠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내려갈 수 있도록
백영창위원
여기 연못인가 뭐 있잖아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니, 연못은 여기에 있죠.
백영창위원
연못이 그 위에 있다고?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연못은 여기에 있어요.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내면 되지 않아요? 이걸 굳이 안 사도 될 공간 있잖아요. 이건 누구 땅이에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이게 같은 건이에요. 여기 지적도상 이렇게는 보이는데 사실상 벽면으로 이게 경사면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걸 사서 편도 1차로 돼 있는데 여기를 까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더 이쪽으로 빼냈어요.
백영창위원
과장님 생각이에요, 여기 경영인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경영인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농축산대잔치에 3만 명이 왔었는데 그 인원 제외하고 통계 인원이 최소 6,000명에서 1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백영창위원
이 땅을 내가 알아서 물어보는 거야. 이 땅이 옛날에 농업경영인에서 이 땅을 샀을 때는 거기다가 자기들이 장사하게 자재센터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다가 결국은 못 지은 거야. 이 땅은 말 그대로 썩은 거지 뭐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렇네요.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산면, 미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재산 취득으로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로 쇠퇴하는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와 사업 완료 후 운영 등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면 지역에서는 대부분 쇠락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운영위원회 측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주산면 같은 경우에도 카페나 헬스장 대관료, 수입료를 무료가 아닌 그런 것을 유료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의 1년 수입을 예상해서 6,000만 원 내에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산면도 마찬가지고요. 미산면도 카페라든가 헬스장 대관료나 수입료 이런 것들을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해서 일정 수입을 창출해서 그 범위 내에서 보통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다음 하나는 죽도 관광지 주차장을 하시고 돼 있는 것도 있고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 하셔야 되나요?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주차장을 늘려줘야 되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앞으로 추후 다른 추가 필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에 또 죽도 상화원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때 주차 공간이 절대적인 주차 공간 부족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차를 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주차장 필지인데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나가고 또 그 민원인들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은 그렇게 하고요. 추가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주산면, 미산면 재산을 취득하고 죽도 관광지 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다르지만 학생들이 계속 줄어드는데 초등학교만 보면은 사업은 계속해요. 그런 거 보면은 오천초등학교만 해도 학생 수는 계속 줄고 20명도 안 되는데 30억씩 들여서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그런 걸 보거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 취득해서 주산, 미산 취득하고 죽도도 관광지 개발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관광지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그 인기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상화원 같은 경우가 그렇게 돼서 거기가 없던 관광객들이 요새 폭발적으로 늘어서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땅도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지어주잖아요. 지금은 좋은데 관광객이 떨어졌을 경우는 어떡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천해수욕장도 옛날에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래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 쳤잖아요. 그런데 상화원은 그거 딱 하나인데 거기도 지금처럼 계속 가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관광지 예를 들어서 어디 경포대 어디 설악산 어디 이렇게 유명할 적에 몰리다가 한 번씩 가고나서 얘기를 들으면 별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다면 주차장을 계속 시설했어, 관광객이 줄었어 그럼 그 주차장 어떡해요? 풀밭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임차해서 쓴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가 과장님이 판단해서 수요가 꼭 필요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지는 말아야 된다. 만약에 안 왔을 적에 풀밭을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 당장 어렵더라도. 그리고 미산면, 주산면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많잖아요. 웅천 줌마클럽인가 어디 가 보니까 그거 참 계획은 좋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면에서 또 시에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놀 수 있게 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개발도 않고 그냥 방치하니까 더 안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미산면, 주산면 운영하는 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죽도 관광지 주차장도 더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시고 또 정 모자라면 임차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시설하는 것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웅천 것도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는 누가 운영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웅천시설물이요?
백영창위원
예.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일부만 새마을공동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영창위원
아니 웅천 거 철거해서 뭐 하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거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웅천 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야?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웅천 것은 노인회관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경로장애인과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복지회관 관련 시설이거든요.
백영창위원
내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시에서 다 지원해 줘서 해야 할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건물에서는 수익 사업을 못 하게 돼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 웅천이라든가 주산, 미산이라든가 그런 데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요즘 카페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수익 사업이 가능합니다.
백영창위원
수익사업들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제가 듣기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시에서 한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대부분 주산도 카페가 들어 있거든요. 운영 시설 내에서. 그런 쪽으로 수익 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추진해 나가야지 수익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 운영이 곤란한 상태이다 보니까
백영창위원
그래서 그때도 중간 정도에 그래서 시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물어보니까 추진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에서도 수익 사업은 못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이거 시에도 다 운영해야겠네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시에서 하는 것도 지원해 줘야지 누가 그걸 운영할 거예요. 문제예요, 이거. 내가 볼 때 이 팀장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수익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게 맞아요?
석현
장석현농촌활력팀장
소득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고요. 소득 사업을 하려면 건물 지을 때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용으로 쓰고 있고 그중에 일부만 약간 작은 규모로 해서 카페 정도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수익 사업 못 하면 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건물을 지어주면 뭐하냐는 이야기예요. 운영을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예요, 문제.
이정근위원
왜 카페 같은 걸 두죠?
백영창위원
카페도 안 돼요. 웅천 줌마아제카페도 안 되잖아, 지금.
이정근위원
카페를 두면 카드 손님이 있을 거고 카드 결제를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 계좌 개설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없는 수탁 기관이 그 카드 결제 영업 행위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알아보고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산에 뭐죠? 족욕카페에서 그거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족욕카페를 왜 하시는지 노인들이 혈액 순환을 위해서 하신다면 그냥 안마기나 두는 게 낫지 족욕이 노인들의 혈액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인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과장님 지금 이것저것 체크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라는 땅 매입하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내년 연초에 예산 고시가 돼 있는 대로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김재관위원장
아니, 그 뒤에 저희들이 제안드렸던 중간에 끼어 있는 땅 있잖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건 현재는 어렵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아예 못 사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분이 워낙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강하게 거절을 하시기 때문에
김재관위원장
알박기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백영창위원
중간에 있으면 건물 모양도 잘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나오면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청라면 건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청라면의 의견이 가장 중요시해서 지난번에 제가 정책협회 때하고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그 땅하고 파출소까지 합쳐서 그 땅을 그 국유재산하고 교환을 하든 저희가 매입을 하든 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적극 반대하고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분이 절대 매각을 못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대안으로 그 땅을 찾은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쉽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라파출소하고 그쪽 뒤에 필지하고 매입을 해서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안인데 그 부분이 막히니까 청라면에서 대안으로 그 뒤쪽에 딱 어쨌든 간에 농어촌 도로하고 연결이 되니까 맹지는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안타깝네요.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건물 지어놓고 보이지도 않고 어디 인가 모를 정도로 그 면민들이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신경 써주시고 적극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자주 찾아보세요. 팔아달라 얘기를 해야지 뭐 어떻게 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감사실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