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황폐해져 가는 농업·농촌의 현실은 FTA와 쌀시장 전면 개방 등 외세의 바람 앞에서 위태롭기 짝이 없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흐르는 동안 농식품산업의 비중은 감소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급격히 감소하여 도시 근로자의 6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농도 전북의 농가소득이 전국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농가소득도 최근 2∼3년 동안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머지않아 마을 공동체 붕괴는 물론 지역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EU와 미국 등 연이은 FTA로 농업에 미치는 피해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농업이 한국경제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고 억울한 농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 분야 국가예산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119조원의 FTA 대응자금을 운운하며 농업 피해분야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역국 간 비교우위만 강조하며 경제학적인 논리만 주장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중앙정부 지침만 따르며 예산만 건네주는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전라북도는 과연 전북 농업을 위해 무얼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예산에서 농수산국 예산 비중은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순도비 투자액도 전년 대비 18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로는 농업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 배정에는 소홀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지형도가 180° 바꿔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농업기관이 집적화되고,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김제에는 민간육종단지가 들어서는 등 타 시도와 경쟁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해 가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전라북도도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서 삼락농정(삼락농정)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당선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위기 상황에서 민선6기 송하진 지사의 농업·농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를 핵심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농민들의 입장에선 기대가 매우 클 것입니다.

농업·농촌에 초점을 두고 방향을 설정한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기존 정책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정책과 동일해 재탕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지사 공약사항을 추진할 주무부서인 농수산국은 민선6기가 출범한 지 세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삼락농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업무만 답습하고 있어 도정 핵심 공약사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삼락농정이란 선언적인 문구에만 그쳐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한·중 FTA와 쌀 시장 전면개방이 농업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이 때, 과거와 차별화된 지사의 농정철학과 삼락농정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정은 지금 몇 개월째 조직개편이라는 광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조직개편이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조직을 설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 구상하고 계신 삼락농정의 로드맵이 먼저 나왔어야 했고, 그런 다음에 조직개편안이 나오고 이를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사의 정확한 정책방향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락농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값 받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을 생산해야 할 것이고,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이나 유기농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친환경농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었던 2009년에 비해 경지면적은 4,861ha, 농가는 5,408호나 감소되는 등 ‘제값받는 농정’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원부서는 팽창되고 사업부서는 축소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값 받는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농수산국의 조직과 인력도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락농정에 대한 정책이 확고하게 수립되고 조직이 정비되었다면 그 다음엔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 농수산국 전체 예산 중 국비예산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대한 노력이 실적 개선치로 나올 수 있는 명확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술한 농업보조금 관리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법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도 사업목적 외 지출을 하거나 유용, 횡령 등 적정치 못한 집행을 함으로써 선량한 농민들까지 매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발견한 농업 관련 보조금의 부당 수급사례를 보면 2011년 9건, 2012년 11건, 2013년 7건 등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공무원 1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2009년엔 농업과 사회복지 시설보조금에 총 88건의 지적사항과 11억6천여만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보조금 문제를 일반적인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종결짓기엔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시·군별로 지원되는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 담보 설정이나 소유권 양도 사례 등 불법 보조금 문제는 수면 아래에 상당 부분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성격의 도내 농업예산은 수천억 이상입니다.

사업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단체장과 연결되고, 선거 보상 성격이나 나눠주기, 줄 세우기 식의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는 관행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부도덕한 영농법인과 행정의 소홀함 때문에 눈먼 돈이 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지원 대상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농업보조금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 도, 시·군 보조금의 기관별·사업별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보조금 통합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보조금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도 급증하는 보조금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조금이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이 아닌 소규모 농가에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주위를 보면 지원 받은 보조금으로 타 시도의 농산물을 가져와 포장해서 비싼 값에 팔거나 보조금 수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농업예산이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의 배만 불려 주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정보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게 바로 보조금 예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넓히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여 농업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순도비 사업만이라도 무이자 융자 형태의 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조성된 농업발전기금은 타 시도에 비해 기금의 종류나 조성금액이 매우 열악하여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처럼 여러 기금을 만들고 새로이 기금을 조성할 게 아니라 농업관련 뱅크를 만들어 무이자 융자 형태의 기금을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6차 산업 등 새롭게 추진하는 미래핵심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제안대로 무이자 기금 형태로 농업관련 뱅크가 시행될 경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정책의 수혜자에 포함될 것이며, 농업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및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는 수천만원 이상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가의 농기계들은 남에게 쉽게 빌려줄 수도, 빌려 쓸 수도 없어 거액의 부채를 떠안고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에 임차할 수 있는 농기계사업은 농가의 큰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인기와는 별도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빌리려는 농민이나 빌려주는 농업기술센터 모두가 이용과 관리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가의 입장에선 복잡한 절차와 시기가 맞질 않아 제때 빌려 쓰기가 힘들고, 짧은 임대기간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시·군에서 사용기간을 1∼2일, 최대 3일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기간에 제약이 많으며,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니면 근처에 임대사업소를 두고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임대료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 운영자 입장에선 전문인력 확보와 수리비 과다 지출 등 전형적인 조직과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잦은 휴일 근무로 인해 직원들 사기저하는 물론 열악한 근무조건에 이르기까지 애로사항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로 농기계 수리와 정비를 맡은 인원이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몇 개월 일하다 기술이 손에 익으면 자리를 옮기고,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만년 적자구조로 사업의 지속성마저 담보할 수 없어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내용연수가 6∼8년 정도인 농기계들의 노후관리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농기계 대체구입에 사업비 투입을 금하고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의 불안정한 미래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군 지자체 간 농기계 공동 임대가 가능토록 조율하는 역할이나 임대료 조정 등은 광역지자체의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마저도 전라북도가 방관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함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만 떠넘기고 도비 지원은 꺼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농기계 임대 사업의 문제는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과 같이 농작업 대행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기계 인력활용이 힘들다면 최소한 병역복무 대체제도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일선 행정기관의 상근예비역의 교육훈련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와 맞춤형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촌에선 굴삭기, 스키드로더, 지게차 등 산업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장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농업용 소형 건설기계가 도내에만 2,500여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급증하고 있는 장비 대수만큼이나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문제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보고된 농기계 관련 사고만 2011년 18건, 2012년 29건, 2013년 4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식품인력개발원과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한 관련 면허 취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도내 농업용 소형건설기계를 이용하고 있는 2,566명의 농업인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비율은 43%, 면허를 소지한 대상 또한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의 기계장비가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건설기계를 일반 농기계와 같이 쉽게 생각하는 게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시에는 관련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해당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되지 않고 면허가 없이 장비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사고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무등록·무보험·무면허 농업인들의 장비 취득에 대한 보조금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은 물론 사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무면허·무보험 농업용 건설기계를 보급하여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무면허가 많은 이유는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교육기관이 멀고 시기적으로 맞질 않으며, 지리적·경제적 접근이 어려운 원인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위해 전문 장비와 교육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계 고교에서 방학이나 농한기를 이용해 무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와 교육감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농업용 소형건설기계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사안에 대한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농업용 소형건설기계와 관련해 전라북도에서 마련 중인 교육과 사고대책은 무엇입니까? 무등록·무보험 건설기계를 양산하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6기 송하진 지사의 삼락농정의 키워드가 전북농민들의 농가소득은 물론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