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주 의원님!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군산시 제4선거구 이성일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2015년의 한복판을 헤쳐왔습니다. 그동안 발로 뛰고 정성을 기울인 결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연구개발특구 지정,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예산 확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전북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새만금과 전북의 명운이 걸린 전북권 공항유치 확정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성취해 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16년을 희망에 찬 기대를 품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2015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혹 빠뜨린 것은 없는지, 더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면서 면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남은 한 해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넘어야 할 험준한 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안을 짚어보면서 전라북도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비확보 방안입니다. 지난 6월 전라북도가 발표한 새만금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에는 총예산 13조2천억원이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은 4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4년간 무려 10조1천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급박해진 만큼 관련 예산확보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구애만 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의 논리적 타당성을 마련하고 추진근거를 피력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새만금특별법 제·개정과 새만금개발청 신설,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제도적 여건개선과 대내외적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크게 새만금사업의 위상이 달라진 원인은 바로 중국의 성장과 대중국 교류확대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확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놀랍게도 9%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역시 2015년 현재 3만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점차적으로 한중교역이 확대되어 2003년에는 한국 수출국 1위를 중국이 차지했고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4.2%, 수입의 16.8%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 타결되어 곧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중FTA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새만금 국가예산은 한중FTA 체결 전후로 사상 최대치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건데 전라북도는 현 시대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미래 한국의 핵심에 새만금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개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키워드 중 하나는 대규모 기반시설을 비롯한 SOC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새만금 신항만은 증가하는 국제교역량과 새만금 배후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턱도 없이 작은 규모이며, 신공항 역시 수요가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지 여부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보다 확고한 논리적 타당성으로 무장하여 공항유치, 신항만 규모확대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바로 지금 즉,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확보방안과 안정적인 국가예산 계획 및 신공항 유치, 신항만 규모확대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수질확보 문제입니다. 정부 계획상 새만금은 담수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목표 수질확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새만금수질 중간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중간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그 결과를 새만금 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수질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규모 축소 등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1년 조사 결과 새만금호 내 2개 지점의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도의회에서 직접 수질현황 및 퇴적물 상태를 조사한 결과 총 3개 지점의 수질이 나쁜 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조제공사 완료 이후 아직까지도 계획한 대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새만금 수질관리에 관계된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 사업추진기획단 등 크게 5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종 매뉴얼과 가이드라인만 5개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개선을 위해 각 기관별로 역할이 무엇인지, 기관별 공조체제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인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과연 이대로 더 이상 목표수질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피해는 누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전라북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전라북도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수질 확보에 실패했을 때 전라북도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단계적 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장 운영과 부대행사 개최 명목으로 연 16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축소, 결국 폐지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에서는 새만금이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현재 새만금 관광객은 매년 급격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찾는 방문객은 개통 때인 2010년 최고치인 854만명을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433만명으로 4년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방조제 부안통제소와 군산통제소를 통과하는 차량을 자체 집계한 것으로 관광 목적 이외의 상당한 허수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광객 감소는 바로 인근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이미 수년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 당시에는 비응항 점포수가 193개소에 달했지만 2013년도에는 88개소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현재까지도 곳곳에 빈 점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등 별다른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만금방조제가 단순한 차량경유지에 불과할 뿐 관광명소로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자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새만금방조제에 마련된 총 7개소의 휴게소 및 쉼터를 현장확인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판 하나 없는 걸 확인하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새만금을 찾은 관광객들을 14개 시·군에 연계관광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안내판이나 홍보책자 하나 없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전국사진공모전,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등 단발적인 이벤트성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관광의 기본은 홍보와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에서 핵심키워드 중 하나인 관광활성화는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부터가 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활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문화재에 집중되던 옛 건축물의 관리를 문화재 이외의 건축자산으로 확대하여 건축자산이 가진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한옥마을의 재생신화를 불러일으킨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국적인 부러움과 주목을 받으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라북도의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전주한옥마을과 군산근대건축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나 활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은 첫째, 계획과 제도적 기반마련 둘째, 실태조사 등 기록화 셋째, 체계적인 관리 넷째, 공공 공간 또는 관광상품 등으로의 활용 다섯째, 전 과정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보존·활용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북도는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계획과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5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한옥 지원조례, 4군데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근대 건축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 둘째,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한옥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그 누구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근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전국 단위의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작업을 통해 전라북도에서도 4개 시·군의 근대 건축물 등에 대한 조사 및 목록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조사보고서에 기록된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사라졌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셋째, 체계적인 관리는 기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 기반도 부재하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건축자산은 아니지만 1928년 준공된 완주군 만경강철교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회생된 반면 86년간의 애환이 담긴 김제시 옛 만경교 목천포 다리는 올 6월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관리기준도 관리주체도 관리대상도 없이 전북의 소중한 자산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이신 서민주거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도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신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작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0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많은 빈집 중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30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은 있지만 재조사를 나가야만 하고 소유주 파악, 사업여부 타진, 사업절차 설명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워낙 절차가 많다 보니 도는 물론 시·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러운 상황에서 도청직원 단 1명이 이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업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동당 700만원 이내 지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사업비 때문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최소 1년에서 수년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입니다. 양호한 상태의 빈집을 찾는다 해도 수리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하기 전까지는 만만치 않는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일부러 개인 돈까지 들여서 빈집을 수리하고 임대하고 관리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지원금을 더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이 뒤따라 주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전라북도는 서민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임기 내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주택공급은 이미 과포화상태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분양가는 오르고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시장 왜곡이라는 요인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물량공세에만 의존해서 서민주거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량공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도내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한 만성지구의 분양가만 봐도 3.3㎡당 81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민주거안정성 확보라는 전북도의 정책방향을 구현하는 게 바로 전북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말만 서민주택이지 실제 돈 없는 서민들은 모델하우스 구경 한번 해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급가를 책정하지 않고 물량공급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1만호가 아니라 10만호 공급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서민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별분양세대가 너무나 적게 배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5%를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분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특별분양 한 경우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총 2,496세대 중 장애인에 공급한 세대는 총 38세대로 전체의 단 1.5%에 불과했으며, 노인가구에 특별분양 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의 보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도내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분양가 책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1만호 공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시점에서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