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입니다.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유일한 무역항이자 산업물류 젖줄 역할을 하는 군산항의 대외 위상도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전국 항만 물동량은 2005년 9억8천만t에서 2014년에는 14억1천만t으로 43% 이상 증가했지만 군산항은 2005년 1,707만t에서 2014년 1,863만t으로 9%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전국 대비 1.7%의 물동량을 기록했던 군산항은 2014년 1.3%로 급감했는데 최근 3∼4년 사이 이러한 침체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천항의 경우 전년 대비 2.7%, 평택 당진항은 7.1%, 대산항 5.7%, 목포항 10% 등 서해안 주요 항만들의 물동량은 대폭 증가한데 반해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군산항은 답보상태에 그치며 급기야 목포항에 9위 자리를 넘겨줄 정도로 군산항의 대외 경쟁력은 갈수록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항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군산항의 위기를 초래한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라북도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점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물류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지역 경제활성화는 요원한 얘기입니다.

물류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경쟁력은 그만큼 저하될 것이며 한중FTA 타결과 더불어 중국 경제의 영향력 확대를 모두가 점치는 상황에서 한중 경협단지와 대중국 농식품 수출증대를 목표로 지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전라북도로서는 군산항 활성화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물동량 감소 원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품목별로는 군산항 물동량의 52%를 점유하는 차량 및 부품, 석유정제품, 기타 광석 및 시멘트, 원목 등의 감소폭이 컸던 가운데 특히 전체 25%를 차지하는 차량 및 부품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원자재 수출규제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신규 선사 인센티브 일몰제 적용으로 군산∼중국, 영호남, 군산∼광양 간 항로 운항이 중단돼 도내 일본 및 동남아 수출입 물량이 타 항만으로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물류전쟁시대에 지자체 간 항만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항만정책을 더 이상 국가사무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침체된 군산항의 원인은 무엇이며 물동량 증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항의 적정 수심확보는 물동량 증가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수심확보를 위해 600억원 이상을 퍼부었지만 5부두와 6부두의 경우 2010년보다 수심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폭설 중에 눈 치운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선박선체 손상사고는 빈번하고 하역작업 도중 선박의 밑바닥이 뻘에 닿아 선박수리 검사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으며 항로와 안벽의 계획수심이 확보하지 않아 외국 컨테이너 선사들이 군산항의 기항을 포기해 군산항의 경쟁력 실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토사 매몰량에 비해 준설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부두별 계획수심에 못 미쳐 항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계획수심 확보를 위해서 군산항 지형 특성에 맞는 준설과 예산을 제때 확보해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두운영사들은 준설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만큼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획수심 달성과 임대료 감면을 위한 전북도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중FTA를 대비해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군산항은 이들 서해안 항만들과 경쟁이 불가피한데 군산항을 동북아 식품물류 허브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의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항만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군산항 활성화 지원예산은 2010년을 정점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며 타 지역과 비교해 전담부서와 인력도 매우 초라한 형편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항만조직을 보면 이웃 전남과 충남은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경기도는 농정해양국 해양항만정책과, 경남은 해양수산국 항만물류과 등 과단위 전담부서를 두고 항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은 계단위의 물류항만팀이 전담하는 구조로 매우 열악하기만 합니다. 현재의 전라북도 항만 예산과 조직으로는 타 지역과 항만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도에서 계획 중인 새만금신항만과 마리나항 등 대중국 해양전진기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예산지원과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중국 간 FTA가 체결되면 수출입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서해안 권역 항만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며 무엇보다 군산항은 대중국 거점 최적의 항만으로 신 실크로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거점항만을 목표로 치열한 물류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자체도 항만 홍보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만 합니다. 경기도와 평택시의 평택항 홍보관 건립사례에도 보듯이 우리와는 항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엿볼 수 있는데 이제 전라북도가 나설 차례라고 봅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홍보관 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산 위기에 처한 군산컨테이너터미널 GCT에 관한 질문입니다. GCT는 2004년 7월 3개의 민간 하역사와 함께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부두운영회사로서 2천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컨테이너 크레인 2기, X-ray 검색기 등의 인프라를 갖춘 컨테이너전용터미널입니다. 현재 GCT를 기점으로 상해, 대련, 일본 등 3개 국제 정기항로에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컨테이너 화물이 급감하며 출범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아 GCT는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GCT의 컨테이너 취급량은 2011년 9만4천TEU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에는 1만1,700TEU까지 주저앉으며 추락했는데 GCT는 2011년 한 해만 제외하고는 만년 적자에 시달려 왔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15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누적적자가 자본금 93억원을 넘어서면서 자본잠식 상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자동차 물동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컨테이너선사들이 적자운항을 이유로 잇달아 항로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GCT가 도산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문제는 경영악화로 부두임대료까지 못 낼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주주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0억원에도 못 미치는데도 GCT 상근 직원은 18명이나 되며 고정비용 지출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도 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CT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자본금 증액이나 차입금을 통해 재정확충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GCT 최대 주주인 민간 하역사 3사의 책임 있는 모습이 없을 경우 파산까지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전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판단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해부터 GCT는 군산-베트남, 군산-부산-러시아, 청도-군산-부산-일본 항로를 신규 개설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설 여부가 불투명해 서해안 중부권의 중심 컨테이너터미널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함께 물동량 확보를 위한 실현 가능한 포트세일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비안도와 가력도 도선 운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비안도 주민들에 대한 도선운항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거론됐을 정도로 해묵은 사안입니다.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아 주민들로서는 애가 타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방조제 가력도항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비안도와 두리도에 살고 있는 200여세대 460여명의 주민들은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2002년 1월부터 여객선 운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15년 가까이 소형어선에 의지한 채 목숨 건 항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주민 2명이 침몰사고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고 주민 경제적 부담은 물론 위법행위 논란으로 주민들이 겪는 물적 심적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도선운항 허가를 둘러싼 행정당국의 이기주의와 편의주의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지자체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전라북도는 단순히 접경지역 갈등 문제로 치부하며 수수방관만 해왔고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도정질문에서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전 지사의 답변은 허공의 메아리로 남아 있고 일말의 해결책으로 부안 어민들이 요구한 가력 선착장의 기능보강과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살아가는 주민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선사업단을 구성해 운항신청도 해보고 기관 문턱이 닳도록 방문도 하고 1인 시위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주민 생존권이 걸린 비안도 문제는 다른 접경구역 갈등과는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때문에 행정구역 획정과는 별개로 임시 사용허가라든가 도선운항 재개가 시급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전라북도는 동생들 눈치만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새만금 내측 어선의 대체어항인 가력선착장이 너무 협소해 기존 어선 수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도선운항 반대측 의견을 전라북도가 받아들여 가력선착장 기능보강과 위판시설 등 어민의 편의시설을 우선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핑퐁게임으로 주민들 피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지사의 책무는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혜안이 필요한 시기에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어느 때보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잊을 만하면 AI, 구제역이 터져 땀 흘려 키운 닭, 오리, 돼지 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여기저기 한숨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4년 한 해 동안 고창에서 처음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총 51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AI로 인한 피해 농가만 해도 전체 가금사육농가 1,187호의 9%인 107농가에 이르고 약 270만 마리가 살처분되어 229억원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농가들이 평생 피땀 흘려 이뤄온 농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군산의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청둥오리 7천여 마리를 예방 살처분하는 등 올해만도 벌써 6건의 AI가 잇따라 발생하여 약 24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면서 또다시 AI의 악몽이 지속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처럼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AI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번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010년부터 469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방역활동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 반복적으로 AI가 발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현재 방역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의 경우 2011년 AI청정국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AI가 발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일본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축사의 출입통제와 소독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감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5년 AI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4개소, 축사소독시설 66개소를 설치하고 총 24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철새도래지, AI 기 발생지역 및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지원 농가를 선정하였기에 언제 어느 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에 대해서 방역이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축방역시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충남·경기·경남지역 등이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에 비해 우리 도는 2013년 ‘장려’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방역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농가에 소독시설 몇 개 설치해 주는 수준으로 그칠 게 아니라 우리 도 전체에 대한 AI차단 방역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농가별 가금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AI의 경우 잠복기가 있어 발병하기까지 증상이 없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북도와 시·군, 지역예찰협의회 등이 협력하여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등 중복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혈액조사, 시료분석을 통해 발병 유무를 체크하는 등 중점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농가별 가금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축산농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AI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AI는 사육환경이 열악해 가축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육규모나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이 필요합니다. 단지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정해 주는 수준에서는 여전히 AI와 같은 가축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북도의 향후 계획과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