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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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등 17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12월 11일에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세입과 세출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891호 2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아니고 세입 총계 13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증감률이 약 6.3%가 감이 됐네요.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에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들었나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공유재산 쪽에서 7억 1,700만 원 정도 잡혔고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2,55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세외수입을 확충해야 재산임대수입이라도 확충해야 저희 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충을 잘 하셔서 임대수입도 잘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환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부담금이 있어요. 부담금이 25억 2,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81%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부담금이 대체조성사업비 개발부담금이 있죠. 그쪽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세외수입의 경우 향후에 발생부분을 추정세입으로 본예산에 세우는 편인데 세입을 저희가 잡을 때 최근 3년 데이터를 가지고 잡고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본예산에는 말씀을 드린 대로 추정세입으로 잡아놨다가 더 수납이 되면 추경에 계속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소극적으로 반영을 하신 것 아니에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외수입이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지 않으면 재정의 안정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재정안정화에 초첨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약간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부담금이 많이 줄었는데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 아파트 신축을 하게 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신축허가가 있으면 부담금이 커지는데 그게 없어서 부담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수도 같은 경우는 균특사업이나 그런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받는 데 그런 게 줄어드니까 그만큼 건축경기가 안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88억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궁금한 것 두 개만 여쭤볼게요. 물론 자원순환과에 여쭤보겠지만 생활폐기물 처리에 11억 원을 시비만 더 추가로 배정이 되어있는데 내용을 아세요? 보령시에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 계도기간으로 이슈가 많은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매립장 증설 관련이거든요. 처리 관련해서 11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정근위원

증설 관련이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사업에 40억 원이 들어왔네요. 이게 언제적 재해 당한 것인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2024년 대천에서 지방하천이 청라 쪽부터 이어지거든요. 청라 내현리 그쪽에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나눠서 하는데 미완료된 부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한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에 와서 자치행정과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재해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이 사업비를 책정해 놓는 상태인 일반예비비 잉여금에서 급히 사용하고 임시복구만 한 경우, 그리고 대규모 자본이 들어갈 때 국비가 편성이 돼서 내려와야 그 다음부터 재해복구가 들어가는 상황 이런 전체적인 예산 구조가 시민들이 재해 재난 발생 시에 복구가 너무 늦어진다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시비에서 먼저 예비비 투입을 먼저 하고 국비는 나중에 청구를 해서 국비로 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안 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난예비비 등 응급복구를 기본예산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응급복구를 먼저 하고 피해율에 따라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거나 해서 국비를 받든가 아니면 자체 시비로 하는데 저희가 상·하수도는 별도고 재난대응예비비를 내년도에 10억을 세워놨는데 사실은 하천 같은 경우는 유실되고 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를 못 담는데 이게 상계가 된다고 했나요? 미리 시비로 하고서요.

「뒤를 돌아보며 」

이정근위원

NDMS인가 무슨 시스템에 올려놓는다면서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사업이고요. 연차별 사업비 도비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담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재해예비비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응급복구 그런 쪽으로 먼저 하고 NDMS에 입력을 하고 그게 지수가 300 이하는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하고 300 이상이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재해복구사업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지수를 300으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저도 정확히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집 같은 게 반파나 전파나 또 농작물도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입력하면서 지수가 300 이하면 자체 시비로 하라는 게 지침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재해재난예비비는 말 그대로 급하게 응급복구를 하고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신청해서 바로 내려오면 좋은데 몇 개월 걸려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부서와 무슨 방안이 있으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재해재난이 왔을 때 피해복구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