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후환경과등 등 9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내용을 듣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3쪽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입니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금번 2026년도 본예산안에 171억 3,945만 1,000원을 계상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17억 7,91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8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설명 너무 잘해 주셔서 질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요. 총예산안을 보면 작년보다 17억 7,900만 원이 줄었어요. 약 9.4%가 줄었는데 보령시가 탄소선도도시로 선정되었잖아요. 기후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제가 보니까 저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든지 이런 금액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이 이유는 왜 그런 거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신속집행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통 신청하고 하는 데까지 2개월까지 소요되는데 기한을 맞추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신속집행 신청시기도 계속 연초에 신청하게 되면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신청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기를 조정한 것보다도 예산 편성을 아까 신속집행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신속집행에 장단점이 있어요. 솔직히요. 아시잖아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191쪽 보면 4등급은 15억 5,000만 원, 5등급은 7억 4,000만 원 벌써 여기에서 23억 정도가 감을 했더라고요.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1억 3,500만 원이고. 그러면 전체 다 1회추경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1회추경에 편성이 가능한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물량이 따로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조정해서 한 번에 추경에 하지 않고 신청률을 보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량 자체도 보조내시 된 거가 줄었습니다.
김정훈위원
50대, 12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령시가 5등급 차나 4등급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예측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차량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 가져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등급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 1일 기준 한 경유차가 대부분 대상이 되고 4등급은 2006년 기준 경유차이기 때문에 사실 물량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매년 DPF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2년 이상 지나면 폐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단계 단계 단계 해서 몇 년을 단계적으로 봐야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받더라도 같이 우리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셔서, 기후변화교육센터 보수로 2,000만 원 들어왔어요. 내항동에, 옛날에 왕대동사무소잖아요. 거기 안정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셨는지. 건축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매년 보수가 들어가도 계속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게 1987년도 건물인데 사실상 보수는 2014년도에 한 번 하고 그 뒤로 제대로 된 보수는 한 번도 안 한 상황이어서 담장이라든지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국토부에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사업이라고 해서 공모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선정된다고 하면 내년 5월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사업비로 그렇게 수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이 국비가 몇 퍼센트고 시비가 몇 퍼센트인지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국비가 70% 정도 되는데 지원을 받게 되면 한 6억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많이 리모델링이나 보수가 될 수 있겠네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것만 수리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183쪽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처리가 있어요. 로드킬로 폐사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차량 운행에 위험성도 있긴 있어요. 한 분이 되어 있으신 거네요. 세부사업을 분류해서 예산 분류를 따로 빼냈는데 한 분이 다니면서 할 만 한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로드킬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 기간제근로자는 냉동창고에서 렌더링 열처리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정훈위원
축산과에서 하고 이쪽은 따로구나. 정확히 제가 몰라서 한 분이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리고 렌더링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고라니를 포획하게 되면 매립장으로 반입을 했는데 26년도부터는 냉동창고에서 같이 렌더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멧돼지에서 고라니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렌더링을 한 후에는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렌더링을 하게 되면 그다음 처리를 또 해야 하죠.
김정훈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소각한다든지 매립한다든지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요?
미연
김미연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미연입니다. 렌더링 처리가 업체에서 열처리를 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김정훈위원
가지고 간다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용역에서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186쪽 탄소중립도시 조성이예요. 예산이 작년에 4,00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 줄었어요. 대응자료 제작비고 전문가 자문 요청비거든요. 200만 원이. 너무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올해 탄소중립선도 도시 비전선포식도 했고 이런 사항이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고 기존에 영상을 활용하고 선도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에 소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회의를 한다든지 운영비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200만 원은 충분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과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흑동 2109 일대 야외쉼터 교체 1개소거든요. 시니어클럽 학교안전도우미 같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어르신들도 취약계층이 아니지만 어려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뜨거우나 밖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건물을 정자 같은 걸 지어주는 게 아니고 소규모사업을 해야 기후환경과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부모님이 거기 가서 계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올해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5,000만 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해수욕장 내 공공근로자 야외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차후 공모사업의 금액이 크게 나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195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2,500만 원이고 10개소 250만 원씩인데 이 비상벨은 어떤 비상벨을 설치하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화장실 내에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찰하고 연계해서 벨을 누르면 경찰과 연동되는 시스템이고요. 점차적으로 비상벨 설치를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올해는 10개소 정도 했고 작년에도 한 15개소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요즘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비명비상벨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약 20%밖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 우리가 AI 기반으로 해서 비명인식기라고 해서 소리를 지르면 자동으로 경찰서와 연계가 되어서 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갑자기 들어가서 벨을 눌러 그러는데 누를 수가 있나요? 솔직히. 잡으면 안 되니까 음성인식으로 해서 비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보령시는 공중화장실이 진짜 많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거 같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현재 204개소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204개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치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10개소를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도 비상벨만 설치할 게 아니라 비명비상벨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말씀해 주신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태용
성태용위원
방금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신 거 올해 업무보고 때도 내가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해서 음성인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전총괄과 거를 못 봤는데 이미 이야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화장실에 대해 아까 김정훈위원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여성들이 화장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누가 침입을 했어. 그러면 그 벨을 누를 수 있나? 소리를 지르면 경찰서에 다 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그거 알아보시고요. 우리 김정훈위원님이 아주 꼼꼼하게 다 제가 질의할 거 챙겨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보다 줄었다. 우리 시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물론 1회추경, 2회추경에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부터 이렇게 예산이 감이 되면 1회추경, 2회추경에 한다고 될 수 있는 보장은 없잖아요? 건설기계 같은 것도 다 삭감이 됐네? 말하고 이거하고 달라.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용역이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된다고 하면 2026년도에 실시설계비나 시설비가 내시되면 그때 매칭비율에 따라서 해야 하지 지금은 결정된 예산액이 없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안 195쪽, 설명자료 157쪽에 재래식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옥마산 등산로 입구에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재래식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기하고 배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내 총 204개소 중에 재래식 화장실이 61개가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옥마산 등 3개소인데 5,000만 원이란 말이죠. 화장실이 새로 나온 개발된 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물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푸세식인데 이거 좋은 게 많이 있던데.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화장실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7,000~8,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서 전기하고 배수 부분을 연결해서 1,500만 원 정도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조그맣게 자잘하게 해서 매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좋은 화장실이 있어요. 많아. TV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업체에 들어가서 보면 새로 개발된 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셔야 해. 이것을 땜질식으로 예산 5,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일 게 아니고 3개소면 어디 어디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옥마산 구 도로 부분하고 대천 천변에 대성관광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일단 2개소 정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3개소라고 되어서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3개소로 했는데 한 군데는 추이를 보면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61개소를 다 개선할 수 없어서 일단 3개소 정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항 공중화장실은 어디예요? 신흑동 2240-10, 신흑동 1396-21 위치가 어디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병준
송병준수질관리팀장
주차장.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 주차장?
병준
송병준수질관리팀장
대천항 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항 내 주차장.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항 내 주차장 어디 이쪽 큰 거?
병준
송병준수질관리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하고 또 하나
병준
송병준수질관리팀장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거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수산시장 거 어떻게 개선사업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거기 조금 부서진 게 있어서 대천5동에서 해달라고 해서 예산 세운 거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직 거기 가서 보시진 않았죠?
병준
송병준수질관리팀장
사진은 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진으로만?
병준
송병준수질관리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한 것이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설치를 한 거예요. 굉장히 노후화되었어요. 이것도 개선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해.
병준
송병준수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것 또 여쭤볼 거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니까 별도로 저하고 한번 대화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참고로 아까 김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4등급 차량이 2,922대고 5등급 차량이 2,179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뭔가 잘못된 거 같아.
「5,000대가 되네요」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184쪽, 설명자료 143쪽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거 보험에 혹시 가입돼 있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한 보험
조장현위원장
300만 원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30만 원씩 해서 열 농가인데 이거는 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는 없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농작물
조장현위원장
시에서 들어주는 보험은 없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시에서 들어주는 보험은 없고 증빙자료를 내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열 농가인데 열 농가는 어떻게 해서 열 농가가 나온 거예요? 300만 원 해서 열 농가 해놨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농작물 피해보상 해서 20명으로 해놨어요. 50만 원씩. 인명피해도 100만 원씩 4회 하고.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은 건지, 예산을?
미연
김미연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미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이 내려와서 열 농가는 피해보상 신청하는 면적이나 작물의 단가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산출해 봐야 알기 때문에
조장현위원장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특정농가 열 농가를 지정해서 해놨는데 도비 내려올 때 딱 열 농가 지정해서 내린 건지
미연
김미연환경정책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것도 시에서 책정한 거예요?
미연
김미연환경정책팀장
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20~30만 원 사이고 피해보상 산정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으로 했고 보조사업은 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밑은 자체적으로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렇게 해봤자 30명 아니에요?
미연
김미연환경정책팀장
예. 그런데 농작물 피해보상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8건이 들어왔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이걸 신청 못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마을 안쪽까지 노루가 엄청나게 내려오더라고요. 고추든 배추 같은 걸 다 뜯어 먹어요. 그런데 이걸 농민들이 몰라서 이걸 신청을 안 하는 거지 시골에 다 노인분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거를 면에 홍보하게끔 하시든가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하게끔 해 줘야지 노인분들은 앉아서 마냥 속상해만 하고 있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홍보 잘해서 2026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예산안 197쪽이요. 설명자료 16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신죽1리 숙원사업이 1억,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신죽3리 숙원사업이 1억이잖아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저온저장창고가 1,000만 원씩 4대 잡혀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농약살포드론이 하나는 6,000만 원, 밑에는 농약살포드론 2대가 2,000만 원. 그러면 농약살포드론이 밑은 1,000만 원짜리가 2대이고 위는 1대가 6,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작성하면서 저희가 실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역이 트랙터 1대하고 태양광 설치 20㎡ 하는 사항이고 지하수 1,000만 원짜리를 항공에다 개발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위도 똑같아요. 토목공사 사업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단가가 안 맞아요. 이 사업비가 이거 갖고 맞나?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는 상황인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미리 마을회에서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리고 예산안 196쪽, 설명자료 159쪽이요. 위에 분뇨처리시설 악취 방지시설 개선공사 해서 7,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악취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공사예요?
예. 맞습니다. 2021년도에 기술 진단을 실시했는데 C등급을 받았거든요. C등급을 받은 경우는 5년 이내에 개선해야 하는 사항인데 2026년도가 마지막 개선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7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일단 실시설계만 7,000만 원 선에서 하고 나머지 6억 3,000만 원은 추경에 요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표기하였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7억 7,000만 원짜리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7억짜리인데요.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21년도에 했는데 왜 지금에야 공사를 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술 진단을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개선할 사항, 3년 이내에 개선할 사항 그리고 5년 이내에 개선할 사항을 기술진단용역 결과서에서 배부하거든요. 그런데 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는 저희가 5년 이내에 개선하라는 시설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밑에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은 또 내내 마찬가지의 용역이네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산출기초 진단비용에 따라서 산정하는 사항이고요.
조장현위원장
이게 안전진단이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악취기술진단이고요.
조장현위원장
이것도 2021년도에 했겠네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악취기술진단용역 말씀하신 건가요?
조장현위원장
예.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고 위에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기술진단을 받아서 그다음에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악취기술진단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1년 이내
조장현위원장
21년도에 한 것을 용역결과 보고했어요? 공개를?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언제 했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21년도 공개를
조장현위원장
안 한 거로 나오는데?
병준
송병준수질관리팀장
기술진단을 해서 오래돼서 개선공사를 하는 거고 악취진단하고
조장현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용역결과를 공개해 놨다고요?
병준
송병준수질관리팀장
공개 안 해도 그 책자가 나와 있어서
조장현위원장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병준
송병준수질관리팀장
21년도에 한 거라 자세히 모르겠네요.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조장현위원장
지금은 이게 시설비로 잡았는데 목이 그때는 사무관리비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을 모르겠지」하는 위원 있음
「다 바뀌어서 지금 모르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두 번
조장현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변인들 같아.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따로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신산업전략과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1억 5,655만 3,000원 증가가 99억 4,1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저희가 용역심의의뢰서를 받아봤는데 인구감소지역 대응 현안 연구과제에서 2,000만 원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으로 5,000만 원 해서 두 군데가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용역기관이에요.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도 거의 비슷하고요. 2,000만 원짜리는 보통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5,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대응기본계획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인구감소지역 대응 현안 연구과제 2,000만 원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저희가 우수등급을 받아서 162억을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여건이 조금 안 맞아서 72억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부 공모에 대응하는 연구용역을 하는 게 인구감소지역 대응 현안 연구과제로 2,000만 원 세운 용역비로 저희가 과제 발굴해서 내년에 대응할 계획이고 5,000만 원짜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수립해서 2028년부터 적용하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법에 정해져 있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말씀이 맞는데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용역사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용역사가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인 자료만 주고 보령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나가는 방향을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서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큰 틀에는 청년이 살기 좋고 떠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취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방향성이나 과제는 아직 생각을 못 한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감소지역이 1년에 보통 천 분 정도 자체적으로 순수 감이 되고 이주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없어서 이주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연구 성과가 나올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145쪽에 원산창고 내부 개선공사가 있어요. 8,000만 원이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전시공간 및 시설 전반을 보수 및 리모델링하여 2027섬비엔날레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처음에 원산창고를 만들 때도 그 공간 고가 높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생각해서 시설 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단 2027년도에 섬비엔날레 미술전시공간으로 보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옛날 창고다 보니까 층고가 높아서 2층 테라스를 이쪽 해변으로 추가해서 뷰를 더해서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처음에 원산창고를 농어촌공사인가 어디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도 2층 고가 높은데 저걸 더 활용하면 더 많은 손님이 오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기본계획은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아까 답변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현안 연구과제 용역이 입찰이라고 했어요? 용역사하고 계약할 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연구과제 2,0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이고 5,000만 원짜리는 입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안오순팀장님.
오순
안오순인구청년정책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잠깐만. ⌜(위원석으로 호출 후 자료 제시)⌟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143쪽 한번 봐봐요. 보령테마파크 뷰티관 운영 위탁 예산이 섰는데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준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재단으로 준 겁니다.
박상모위원
거기에서 소득이 나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올해는 1억 정도 순수익이 나왔습니다.
박상모위원
소득이 나왔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박상모위원
마사지 하고 이런 데 말이에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마사지, 족욕 해서 1억 정도 수익이 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나오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2억 4,000만 원인데 수치상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 적자 보는 셈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소득 대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거 없애야 하지 않나?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래도 어쨌든
박상모위원
1억 4,000만 원이 적자인데 뭘 쳐다봐.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활성화하려고 여러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활성화가 안 돼요. 거기 말썽 나오는 소리 못 들어요? 과장님 못 듣고 있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박상모위원
다 알면서. 거기도 말썽 무지하게 많던데. 여기 적자 나면서 운영해야 하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질의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흑자가 머드만 돼도 괜찮은데 1억 4,000만 원씩 적자 나면서 이거 해야 하는지 생각 좀 해보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밑에 라이즈사업 이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네? 연구 결과 같은 거 나온 거 있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올해부터 시작해서
박상모위원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5년 동안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아직 한 4년 있어서 결과가 나오겠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올해는 10개 기업에 7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이어서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머드도 재단에서 하고 과장님이 사업을 벌이고 하잖아요. 이것 좀 잘 챙겨봐서 아닌 것은 정리해서 보세요. 말이 너무 많고. 알았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안 145쪽, 설명자료 48쪽이요.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해서 1,800만 원 잡았잖아요. 이게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2회추경에 세운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때 6,000만 원 세웠잖아요. 지급률이 얼마나 돼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작년에는 한 명 신청했어요.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작년에요.
조장현위원장
올해.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아, 올해 한 명.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얼마 나갔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올해 59만 원 나갔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래서 1,800만 원만 잡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아직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60명 잡은 것은 그냥 잠정치입니다. 만약 부족하면 예산을 수정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이용희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 2026년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7억 5,300만 원 감소된 약 322억 5,8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152쪽 한번 봐보세요. 거기 수산종자 방류 이게 무슨 종자를 방류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종자를 정하지는 않고 어촌계장님 수요를 받아서 그때그때 정하는데 예년을 보면 꽃게 뭐 이렇게 방류를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왜 수산과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수산과는 일반 수산 종묘 종자 배양이고 저희는 해상풍력 관련해서 어민들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협의 하에 종묘배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풍력을 하려고 입값 주는 거네. 맞는 거지 뭐 어렵게 생각해요. 157쪽에 겨울방학 석탄축제가 뭐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올해 3년 차 사업이고 주최는 개화1리마을회가 해서 매년 석탄박물관 주차장에서 연탄에 떡가래 구워 드시고
박상모위원
그게 이 석탄축제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158쪽 청라면 의평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뭐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청라 영보연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
어디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영보연탄공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총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30억 원이 확정되었고 내년도에는 2억 정도는 기본계획용역비고 나머지는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순기에 따라서 경매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1차 연도 사업비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 매입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단 경매 일정에 맞춰서 우선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상모위원
먼저 세운 예산 감한 그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순시비를 감액했고 폐광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할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진작에 폐광기금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 당시는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폐광기금 편성하는 순기가 맞지 않았거든요.
박상모위원
여기를 사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현재는 이 사업 자체가 정비형이어서 매입해서 말 그대로 정비만 하는 거지 어떤 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은 없고요. 현재 생각으로는 임시주차장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도로만 하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주차장은 하면 안 돼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아시겠지만 성수기 때 위에 냉풍욕장 버스 그런 걸 감안해서
박상모위원
과장님, 그거 잘 생각하세요. 거기에 주차장은 저기고 차라리 여기에 무조건 공원이나 만드는 것보다도 잘 연구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봐서 하시란 말이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은 최대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건축물 절대 지으면 안 되고요. 159쪽 스카이바이크 운영이요. 지금 스카이바이크 운영해서 소득이 얼마나 나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올해 1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인데 그거는 본부 총액이 되고요. 매년 사업 보면 한 5억 정도가 재투자 되고 있습니다. 도색이라든지 바이크 교체라든지 하면 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박상모위원
인건비까지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10억 들어가겠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직원이 11명이니까 연봉이 3,000~4,000만 원 한다고 하면 거의 1, 2억 정도 남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거를 민자로 주면 어때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민간으로 줬을 때 장단점도 분명히 있고 공공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박상모위원
민자 주면 30억 남겨요. 왜냐하면 시간대도 그렇고, 우리는 9시부터 하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공단 직원들 인력 감소 이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박상모위원
직원까지 다 데려가라고 해야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의무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적에는 이거 무조건 민자로 가야 해수욕장 오는 손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고민해 보세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방향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릴 게 156쪽 전기요금 일부지원사업이 있어요. 38억 원이 나가고 있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여쭤봐요. 보령시에서 전기요금을 1만 원씩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 반경 5km 내 빼고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요즘은 전기요금 청구서가 모바일로 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가니까 전기요금에 내가 얼마 나왔다고 생각하지 거기 지원되는 게 몰라요. 제가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있는데 여쭤보니까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니야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될 수 있게 우리가 홍보미디어실에서 LED를 설치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는 것도 연계해서 넣어달라고 해요. 보령시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지역 외 분도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앞으로 보령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피해만 보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고 있구나. 1년에 12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 수소도시 조성사업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부지매입비 2곳이 들어왔어요. 38억이. 이거는 부지매입비만 들어왔지 취·등록세는 따로 편성해야 하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요? 취·등록세는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등록세는 일부 몇만 원 법무 수수료와 같이 하면 큰 부담 없이 몇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취득세만 조금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길래 다른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여쭤봤는데 금액이 크면, 일반 민간인이 할 때는 금액이 크거든요. 2%인가 몇 퍼센트는 들어가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158쪽, 설명자료 64쪽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대행업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인데 정부사업이라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농촌공간 정비사업 자체가 농림부 사업인데 실제 평가 과정에서도 농어촌공사 본사지원단에서 참여하고 있고 대부분은 농어촌공사로 대행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만 선정이 돼서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반드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야만 여러 가지 저희한테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한해서는 직영보다도 농어촌공사로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내내 의평지구도 똑같겠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금액에 따라 다른데 한 7%에서 최대 9% 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이인행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입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엄청 많이 늘었네요.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활성화사업 쪽에 금액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 같네요. 그런데 166쪽 보시면 307-05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3억에 2억 2,500만 원 그런데 충남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시행지침 준용 이렇게 해서 금액이 센터장 외 7명, 신규채용 1명 해서 3억 원, 밑에 보면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1식 해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해서 2억 2,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도비, 국비 보조를 매칭하다 보니 잔여분에 대해서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구분이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내용은 같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보조사업 목을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구분했습니다.
김정훈위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어울림센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어울림센터 2층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거기 열일곱 분이나 계세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열일곱 분이 아니라 현재 8명입니다.
김정훈위원
8명이면 시비와 도비를 매칭했는데 따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도비매칭사업 별도로 하고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정훈위원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긴 하는데 거의 다 시비네요. 도비해봐야 도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10%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사업비가 총 7,650만 원인데 금액이 5억 5,500만 원에서 7,650만 원이면 얼마야. 한 15% 정도는 도비고 시비가 약 85%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원래 금액이 전체 마을만들기 사업할 때 몇 년 동안 하라고 나오잖아요. 몇 년인가요? 3년인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보통 3년 단위, 5년 단위를 하고 1단계, 2단계 또 구분되기도 하고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역량 강화를 하고 후에 별도로 기본용역이라든가 실시용역을 해서 일부 또 시설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기간이 많이, 주민들 역량 강화 하다 보니 이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나가기도 하고요.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됩니다.
김정훈위원
선진지 견학도 다니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따로 쪼개져서 이걸,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173쪽 보면 보령댐애향박물관 운영 위탁사업비가 있고 뒤에 시설보완사업이 있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공사 때문에 애향박물관 지금 휴관을 해놓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휴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사 기간에 하다 보니, 내년 6월 말까지 전망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휴관을 하고 있고 휴관을 하는 동안에
김정훈위원
시설보완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한 지가 근 20년 되다 보니 20년 동안 내부 시설이라든가 보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현지도 가서 봤는데 안에 있는 유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관시설물들이 녹도 슬고 부식되어 떨어져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여건이라 공간 자체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보수로 안 되어서.
김정훈위원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예전 미산댐 수몰되기 전의 사진을 많이 붙여 놓고 전에 사용했던 가재도구라든지 농기계를 갖다 놓고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0년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전망타워가 설치되면 연계해서 관광 자원화가 잘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확인을 잘하셔서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또 하나가 관광과에서 하는 전망타워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경사로에서 올라가지만 내려오는 공간이 전망타워에서 애향박물관 2층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선이. 2층이다 보니까 애향박물관 1층으로 내려가져요. 당연히 그쪽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전망타워를 본 사람 동선이 무조건 애향박물관을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보령시에서 너무 창피한 일이라 기본사항만이라도 보수해야 외부에서 왔을 때 창피하지 않을 거 같아서 기본만 솔직히 별도로 10억 필요한데 10억은 다 안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인 3억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저는 전망타워만 올라왔다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연계되어서 내려올 수 있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데크로드가 애향박물관 2층으로 내려옵니다. 구조가.
김정훈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지역에서 관광자원화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잘 만들어놓고 시설을 해놓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관리 운영해서 저거 아니에요? 애향박물관 관리 및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나머지 기간에 공모전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고 인건비는 사실 두 명 정도 근무해야 하는데 그 근무 인원이 휴관 기간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근무를 해 주다 보니까 일부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석탄박물관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파견해서 지원 나가시는 거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돼. 간단하게 어차피 전망타워가 거기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놔서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를 해서 제대로 하게끔 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해야지 필요한 것만 땜빵식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예산이 두 번 들어가잖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솔직히 한 가지 예로 전망타워를 올라갈 때는 휠체어 가진 분들이 경사로에 쭉 올라가면 내려올 때는 애향박물관으로 내려와져요. 애향박물관에서 내려오려면 계단 타고 내려와야 해요. 엘리베이터도 필요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예산 타령하면서 그냥 가볍게 하면 나중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3억?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3억 4,000만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억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해야지. 나는 이것은 바람직 않다고 봐요. 차라리 1회 추경에 더 해서라도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참고로 저희가 계산한 것은 애향박물관에 있는 박물관 쪽 일부만 그렇게 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이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외부에 설치해야 하거든요. 내년 추경에 별도 시설, 바깥에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구분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엘리베이터는 그런데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166쪽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으로 3억 잡혀 있잖아요? 이게 2024년도에는 1억 6,558만 2,000원, 25년도에는 2억 716만 7,000원, 한 4,200만 원 증했거든요. 그런데 26년도에는 3억이면 약 9,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배거든요. 2배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3억 정도 계상했고 대부분 인건비가 일부 공무원들도 호봉 인상이 되잖아요?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인건비는 한 사람밖에 증원 안 되었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인건비가 1명이 아니라 보통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조장현위원장
신규채용이 1명이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1명에 나머지 근무하는 인력도 8명이기 때문에 9명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다 인건비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간위탁 이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러니까 3억 원이라는 돈은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수용비라든가 국내여비, 운영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장
1명 증원되는데 9,200만 원 정도 늘어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안 168쪽, 설명자료 120쪽, 주포면 연지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있잖아요. 삭감이 4,000만 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용역비밖에 준 게 없는 거 같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삭감이라기보다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000만 원이 줄었다는 사항이고요. 사업내용은 24년부터 26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고 마을 자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지역역량강화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172쪽, 설명자료 128쪽이요. 새마을지도자 국제협력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안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3,000만 원이거든요. 3,000만 원인데 시에서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비가림하우스 1동, 마을회관 증축 1식, 새마을장터 물품 1식 해서 합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항공료. 이게 사람이 굳이 이렇게 많이 가야 하는 사업인가?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금년에도 도 주관으로 라오스를 갔는데 금년에도 132명이 가서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생활여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 보령에서 20명이 참여했습니다. 20명이 가다 보니 항공료라든가 거기 가서 현지에서 교육이라든가 생활 집수리 봉사활동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교육까지 하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분들이?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분들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한두 분만 할 거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집수리 봉사라든가 다른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하죠.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현장 가서 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동해서 항공료가 2,000만 원이 나오다 보니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금년은 어제 출발했는데 올해분 정산해서 내년에 현실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어제 출발했다고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어제부터 갔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인가 도 주관으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라오스로.
조장현위원장
똑같나요, 예산이?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172쪽, 설명자료 129쪽,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이게 꼭 밖에서 봉사활동을 하든가 애초 작업 같은 거를 하고 와서 면사무소에 들어와서 현수막 걸어놓고 아니면 면장님하고 대화하는 걸 꼭 사진 찍어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도 읍·면·동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인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 도에 가서도 그런 사항을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른 것으로 하자고 건의를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도 내 같이 움직일 사항이다 보니까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도에서 내려오기를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자체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다 사인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조장현위원장
사인이야 지침 내려서 현장에서 듣고 사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도 지침 내에서 지도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율성을, 하여튼 지침 내에서 잘 활용해서 불편 없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엄청 불편하게 생겼더라고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제초 작업하고 막 땀 뻘뻘 흘렸는데 샤워하러 못 가고 다시 들어와서 사진 찍고 잠깐 막, 짜증 나죠. 이게 지급률이 얼마나 돼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지급률이 70% 정도됩니다.
조장현위원장
동 지역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2회 조금 안 나가고 1.23회 정도 하니까요.
조장현위원장
이것도 관리를 잘하셔야겠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에 건의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조필행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 팀장님, 매립지 해결됐어요? 구성 다 했어요?
태훈
김태훈자원순환팀장
증설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응.
태훈
김태훈자원순환팀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절차가
태용
성태용위원
어느 동네가 안 됐는데? 남곡3통 대표 해결되었어요?
태훈
김태훈자원순환팀장
예. 거기는 해결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어디가 또 해결 안 되었어요?
태훈
김태훈자원순환팀장
해결이 안 된 건 없는데 지금 증설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민 주민 주변지역
태용
성태용위원
증설사업.
태훈
김태훈자원순환팀장
증설사업 지금
태용
성태용위원
협의체 구성이 다 되어서 제대로 갖춰졌냐 이런 이야기예요.
태훈
김태훈자원순환팀장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협의체는 지금 구성되어서 올해 3회 정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결과는 뭐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기금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3회 정도 봄, 여름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뭐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남곡3통 해결 다 되었어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돈 나온다고 하더니 안 나오느냐고 그렇게 그 양반 워딩 그대로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남곡3통은 특별히 마을에서 그런 내용들은 듣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나한테 물어봐서.
태훈
김태훈자원순환팀장
거기 사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고 기금사업을 추진할 때는 마을별로 의견이 모아지면 절차에 의해서 마을 회의나 저희한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하면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언제 결정이 돼요?
태훈
김태훈자원순환팀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사업 아시다시피 수도요금이나 방역 이 정도만 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기금 가지고, 61억인가?
태훈
김태훈자원순환팀장
그거는 아직, 증설사업이 완료되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증설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공사비를 가지고 지원금을 결정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과 협의 단계는 아닙니다. 당초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그 사업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마을하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벌써 동네 여론을 들어보면 논 같은 것을 다 샀어. 사업을 하려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그렇게 협의한 적도 없고 마을에서 부동산 취득은 법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도를 해야겠죠.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동네 많이 돌아다니면, 아무튼 진행을 잘해주고 거기에 먼저 굴삭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수리가 됐어요?
태훈
김태훈자원순환팀장
올해 수리를 다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차후는 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유지관리비 쪽에 세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방금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을,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같이 병합돼서 한 번에 환경부에서 그걸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잘 돼서 환경부 협의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매립시설은 소규모영향평가를 금강환경청과 협의 중인데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사항을 내년 1월까지 협의를 완료하고요. 한 5월까지 재원협의나 실시계획인가나 또 통합변경, 환경변경 인가를 마치고 6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1, 2구간으로 나눠서 먼저 공사 완료된 구역부터 매립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27년도 12월까지 전체 공정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계절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가을, 겨울 끝나고 겨울철 계절조사를 해서 내년 2월까지 계절조사가 끝나고 내년 12월까지 금강환경청과 협의를 거치고 사전절차, 아까 말씀드린 통합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7년도 1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27년도 11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잘되고 있는 중이죠? 안 되면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야 되니까 같이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소규모영향평가 관련해서 그쪽 담당팀장이 너무 깐깐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 때문에 환경부도 질의하느라 괴롭혔고 금강유역환경청도 그것 때문에 괴롭혀서 그런 지는 몰라도 내용을 조금 깐깐하게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용역사와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용역사도 그쪽 금강유역환경청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도 손이 닿는 대로 해서 우리가 불편사항이 없어야 하잖아요. 빨리 진행이 돼서 소각시설이나 매립지가 확보되어야 시민에게도 안정적으로 쓰레기매립을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안 되면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이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480만 원을 세웠다가 26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느네요. 제가 다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추경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스티커 제작을 다 했었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이쪽 부분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23년도에는 10만 6,500매를 판매했어요. 24년도에는 11만 9,000매고요.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매수를 더 늘려서, 250원씩 12만 매인데 제가 확인을 다 못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본예산 대비 많이 늘어나서 그렇고요. 어제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를 못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처리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깔끔해진 거 같아요. 그리고 홍보를 계속하셔서 행정 뭐라고 해야 하나. 모바일에 띄워서 홍보하라고 했는데 읍·면·동에 이·통장님들 회의를 할 때 홍보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스마트마을방송이 있잖아요. 이·통장님들이나 노인회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으니까 전파를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꼭 넣어서 배출을 할 수 있게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207쪽, 설명자료 173쪽이요.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목이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보수,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무관리비로 해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온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작년에 1억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고 5,000만 원은 찾아가는 농촌 쓰레기 그 사업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찾아가는 농촌쓰레기 그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의 취지와 안 맞다고 해서 분리를 해서,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2억 원 전액을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산출기초에 보면 4명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이분들 하는 일이 뭐예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데 단체에서 공모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했는데 횟수가 많거든요.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조장현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게 4명이 400회인데 어떻게 해서 400회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행정리가 제가 알기로는 233개 마을 읍·면·동 거기를 수거하는 건데 물론 동 지역이나 이런 곳은 없을 수도 있고요. 오천면이나 주교면이나 이렇게 마을이 많은 데는 1년에 한 번을 할 수 있고요.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수거를 400번 한다는 거예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하루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그거를 포함해서 400번을 한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마을 들어가는 횟수가 그렇게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하루에 두 탕 뛰면 하루 20만 원씩 받는 거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1일 10만 원이고 횟수를 400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70개 마을을 1년에 뭐 두 번 들어갈 수도 있고
조장현위원장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웅천이나 이렇게 영농폐기물 많이 배출하는 곳은 1년에 한 번으로 할 수도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인데 두 군데를 가면 2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하루에 10만 원이고요.
조장현위원장
하루에 10만 원이면 360 그렇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아, 365일인데 400회를 어떻게 하느냐?
조장현위원장
예.
동희
정동희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정동희입니다. 같은 사람 4명이 400번을 도는 것이 아니고 마을마다 4명씩 배정을 해서 돌린다는 말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최태식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최태식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연간 보편사업과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주요한 신규사업과 주요 예산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 산불 난 데가 어디예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산불 났다고 올라온 데가 가봐야 하는데 청라 장산리
조장현위원장
산불이 크게 났나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빨리하고 가」하는 위원 있음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이관복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11쪽 2026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원이랑 가로수가 많이 바뀌게 생겼어요. 설명자료 216쪽에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가로수길 조성 주민참여로 해서 보령북로 등 7개소인데 한내로, 한내로터리길, 주공로, 큰오랏6길, 동현로, 대천로를 감나무로 수종 교체한다고 예산을 3억 하셨네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종개량을 390본을 한다고 했는데 가로수 수종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건의사항을 받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수종이 좋을 거 같다, 도로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게 가로수가 지정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벚꽃길이면 4월, 5월이고 이팝나무면 6월, 7월이고 뒤에 백일홍이면 백일홍답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꽃이 피어서 계속 볼 수 있는 수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이 구간은 한내로터리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내로터리에서 대천여고 구간 중심부 수종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민원도 많고 감나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저분하다는 민원도 있고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또 추가로 다녀와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위원회도 거치고 그 지역 1동이나 2동, 3동, 4동 정도까지는 시민에 대한 설문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동에 맞는 매연에도 강해야 하고 키가 너무 크면 주변 상가 민원도 많습니다.
김정훈위원
간판을 가려서.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감나무는 수령이 30년 정도 되잖아요. 30년이 되어서 수종개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그때까지 크려면 또 민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간판이 다 가려지죠. 우리가 전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강전지한다는 것은 나무한테도, 가로수를 만들어놓고서도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해서 수종개량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특색있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6쪽에 무궁화수목원 운영에서 전산개발비 1,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무궁화수목원 홈페이지 재구축이에요. 보안취약점 개선 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플랫폼 회사에서 문제가 돼서 사장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보완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구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시민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더 활성화를 하려고
김정훈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위탁을 주지 않았나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업그레이드해서 개인정보라든지 더 확고히 챙기고 해서 활성화하게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보안취약점 개선 등으로 나와 있길래 문제가 돼서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현대화로 다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259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폐갱도 활용 예전에도 거기에 50억, 총사업비가 50억이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50억이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10억이 폐광기금으로 들어왔고 50억 사업인데 그때 말씀하기에는 거기를 폐갱도 물을 이용해서 정수를 해서 나중에 어린이들이 물놀이한 다음에 또 정화를 해서 천으로 내려보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진단용역을 줬어요. 올 하반기에. 용역이 끝났는데 갱도 23m 정도까지 붕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숏콘크리트를 다시 치고
김정훈위원
타설해야 한다고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타설해서 어떤 정비를 한 다음에 그 구간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실시설계라든지 이 구간 공사를 시작해야죠. 현재 용역은 끝났는데 그 상태로 쓸 수는 있는데 입구가 좁아요. 입구도 좁고 입구를 확장해야 한다면 콘크리트 타설이나 확장을 해야 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성 평가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근린공원에 대한 물놀이시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40억이 세워진 것이고 이 10억을 세우면 최종 50억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상수도 인입공사 같은 거는 안 하나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과와 상의를 해서 상수도 인입을 거기에 물을 지금 자연으로 쓰는 주택도 있어요. 가구가. 그분들 대한 대책도
김정훈위원
그분들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상수도 이미, 거기 자연발생된 폐갱도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상수도를 넣어놓으면 상수도를 사용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분들도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고 그분들은 상수도뿐만 아니라 자연물도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죠.
김정훈위원
지하수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 물이 일단 흐르는 물이고 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배관을 자기들 나름대로 묻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상의해서 그분들하고
김정훈위원
폐갱도 용역은 예전에 에너지과에서 폐갱도 활용 방안으로 용역을 하신 적은 아마 아실 거예요. 폐갱도가 이쪽에서 저쪽 석탄박물관까지 관통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1,000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용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에너지과의 어떤 부분이 개선점을 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23m라고 하면 23m보다 더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와인바를 폐갱도 와인이라든지 우리가 특색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50억 내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키우자고요. 500억으로요. 그렇게 해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 신설사거리와 수청사거리 구간 가로수 식재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옮길 때, 분 있잖아요. 이것을 안 풀어서 그게 크지 못해서 그렇다는데 확인을 해보셨어요? 분 뜰 때 분 뜨고서 이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분 뜰 때?
조장현위원장
예. 분 뜨고 식재를 할 때 풀어야 하는데 비닐 같은 게 옛날에는 헝겊 같은 것으로 감싸서 그래서 그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꼭 좀 확인 한번 해 줘보세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김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예산안 40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전년도 예산이 96억이었는데 69억 4,600만 원이 늘어서 165억 4,700만 원이 됐네요. 그중에서 가장 큰 예산은 지식산업단지 산업센터, 웅천일반산업단지 근로복지센터, 관창일반산업단지 기숙사 건립에 의해서 거의 50 몇억이 거기에서 늘어났네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411쪽, 설명자료 463쪽에 보면 보령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인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관내 제조 등 기업에 청년근로자 1인당 인건비 최대 90% 지원, 최대 200만 원씩 10개월인데 3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업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디를 지정하는 겁니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연초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5명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을 한다면 거기에서 인건비에 대한 최대 90%까지 적정한 회사를 평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냥 기업이 하고 싶다고 그냥 데려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청년 일자리를 저희가 최대 10개월 정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가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나중에 그분이 일자리 사업을 하고 나와서도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개월이면 웬만한 숙련공은 아니더라도 초보 기술은 배울 수 있잖아요. 사무직도 그렇고 일반 기술직도 그렇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이건 너무 잘하신 거 같으세요. 시비로 해서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령시에서 이번에 최초로 보령만 단독으로 기업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3개 시군이 모여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업인분들도 그렇고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기업도 부담이 덜 가고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요. 상당히 이번에 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특히 고마워할 것 같고요.
김정훈위원
설날이나 추석에 따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떡값이라고 해야 하나, 명절상여금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보령지식산업센터 우리 사업장 방문 때도 가서 확인을 했지만 이게 착공은 한참 있어야 하는 거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설계는 다 해서 입찰 단계를 하면 사실 내년 봄이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 이번에 실질적인 설계를 한 첫째 연도가 되고 내년에 25억 8,000만 원, 내후년은 72억, 28년도에 72억 투입하면 총 18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7년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총사업비가 180억이고 국비가 126억인데 공사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솔직히 요즘은 건물을 짓는 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건물이 큽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행정복합업무타운도 442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이 1년 반이면 토목만 제대로 되면 건축은 요즘은 엄청나게 빨리 되더라고요.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건의해서 지식센터가 빨리 지어져서 산업체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공사 기간이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26년 거는 사실상 연차별 지원계획은 정부에서 정리가 됐지만 부서와 협의해서 28년 거를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처와 협의해서 조기준공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보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원을 해주는데 가시적으로 시민이나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지금 지식센터도 입주회사가 얼마나 되나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당초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현재 관내 농공단지에 임대차 들어있는 게 한 80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IT나 통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새로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안에다가 30개 정도를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 할 때는 현재 관내 임대업체 중에 40여 개 업체가 들어오고 싶다는 의향도 있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 용역회사가 그렇게 낸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기초 조사를 관내 업체는 어떻게 있겠느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어떻게 숫자를 그렇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관내 임대업체한테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문조사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보령시로 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보령시 관내에 있는
태용
성태용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를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임대업체예요. 농공단지나 가서 보면 예를 들어 문은 하나지만 그 안에 두세 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특수성이 있고 혜택을 받으려고 들어가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그동안 임대했지만 여기는 별도로 들어와서 별도 공간을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서 하고 싶다. 임대를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몇 개 업체라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조사된 것은 한 45개인데
태용
성태용위원
45개인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가변형으로 30개 내외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30평으로 해주면 30평, 15평 해주면 15평 그렇게 벽체를 가변형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최대한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용역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당시 타당성 조사를 했던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 보령 업체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업체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 결과만 내용을 봤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확실히 그 사람들이 오겠다, 안 오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생기면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수도권에서도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너무 장밋빛 같은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도 준공 단계에서 입증 단계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노력은 하셔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용역사에서 나오는 용역들은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 자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야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고 실제 입주하는 단계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기업주들의 판단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솔직히 여기에 삭감하고 이런 사업들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도 같거든요. 이거 계속 매년마다 단골메뉴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민간보조라든지 등등해서 있는데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고 하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것은 과장님이 못하시면 의회로 올려서 정리를 해볼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드린 것도 있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지원이 돼서 그나마 일꾼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인건비 90%를 줘서까지 마지막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또 여기에 담지도 못했지만 어느 단체에서는 뭐를 더 지원해 주는데 왜 보령시는 없느냐, 사실 마음 같아서는 몇 가지 더 늘려서 여성 인력, 여성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예산에 담고 조례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있는 것 해서라든가 또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한다면 그 정도도 버겁지 않으냐, 그렇지만 위원님이 염려하는 만큼 더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성격상 밀어붙이는 것도 잘하시는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잘하시는데 결과가 딱 튀어나오는 것은 없다.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팀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하는데 이것을 같이 한번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이런 데 업체들이 우리 시의 정책과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 통폐합을 해서라도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라든가 하는 분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417쪽 한번 봐봐요. 저번에 내가 기숙사 문제 이야기했었죠? 기숙사를 문화의 전당이나 이런 쪽에 지었을 때 그때는 도비를 안 준다고 했었죠? 그렇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모위원
보니까 도비도 많이 안 들어가네요. 매칭 보니까 반반, 완전 5 대 5네요. 그런데 혹시 옛날 여관들 다 안 쓰고 있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안 쓰고 있다기보다는 활용 방법이 바뀌었어요.
박상모위원
그거를 조금 구입을 하든지 세를 얻어서 리모델링 해서 그것을 기숙사로 쓰면 어때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또 농공단지 내에 기숙사를 해서 근로자의 출퇴근이나 안전을 위해서 또 정주여건을 위해서 해 주는데 왜 산정을 안 해 주냐.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20만 원짜리 기숙사가 나가면 시장에 교란이 올 수도 있고요. 일반원룸은 5, 60만 원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짜리가 똑같은 세로 간다면 민간인의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한테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내에 갖다 넣는다고 하면 모두 다 거기를 들어가려고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런 민간 영역하고 산업단지 내의 영역을 구분지어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우리가 토론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민간 부분도 확대해서 민간 부분과 시장과의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우리가 보령시 건물 짓는 데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또 건물만 들어가네, 보니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근로복지센터라든가 기숙사는 현재 관창산단에 있지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은 2인 1실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1인 1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관창공단에서 많이 받아야 한 기업이 5칸, 6칸 정도가 받는데 거기는 기업들이 퇴사하고 나서 1번으로 거기로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웅천이나 관창도 증설하는 이유가 만족도도 좋고 시설도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을 산자부에 건의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런 건 건의를 고려해 봐야 할 거 같아.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구감소지역이니까 특례조항을 적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소를 여기에 갖다 놓은 사람들이에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보령시에 반드시 주소를 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기숙사 들어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등본 떼서 안 해오면 입주를 못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하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 보령시 주소자입니다.
박상모위원
보령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이건 청라, 내용이 농공단지인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났고 입찰 및 계약 절차를 밟아서 실제 착공은 날이 풀리면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하고 저희가 한다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복지센터나 이런 건물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기업이 오면 땅을 그냥 임대로 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남의 땅을 줘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마무리 안 된 게.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면 지상권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수년 동안 방치되고 폐허가 되고 실질적인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박상모위원
그런 계약을 다 써야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써도 그거는 안 됩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되면 빼는 거로 해야 해.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보면, 농공단지는 해줘야 맞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최대한 그래서 기업들한테 그 땅을 살 때도 금융이라든가 지원책을 하고 정부 지원 보조금도 줘서 본인 소유로 해서 책임을 지고 기업을 해라. 대신 또 융자 필요한 부분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본인 소유로 가기 때문에 임대해서 과거에 했었는데 지금도 일부가 있는데 하다가 부도가 나면 지상권 문제, 빨리 처리하려면 보상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자기가 사서 들어와도 부도가 나면 똑같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부도가 나면 강제경매라도 가능한데 지상권 때문에 어렵습니다. 절차가 좀 더 오래 걸립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건물만 해서 경매로 처분하면 되지 뭘 어렵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407쪽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3,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 몇 개 업체나 이걸 사용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3개 업소를 했고요. 주로 뭐로 하냐면 간판이라든가 시설 개선 그런 사업으로 해서
조장현위원장
1,000만 원씩 세 군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신청한 곳이 작년에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착한업소에서 선발해서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것 할 때, 지금 19개인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정도가 됩니다.
조장현위원장
19개 업소에 내용을 다 보내줘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간판 지원 같은 거를.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오래 했던 분들은 같이 시설 개선 이것도 하기 때문에 모른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을 수 있죠. 저희가 안내하지만 착한업소는 모를 수가 없는 게 소독해주지, 물건 갖다주지, 계속 요원들이 가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모른다기보다는 무관심인데 더 관심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해주더라도 순위는 영세업소를 우선으로 해서 해주면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시설개선사업 공모를 할 때 위원장님과 한번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착한가격업소가 보통 대부분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번에도 궁촌동 모 식당도 표창도 받았고요.
조장현위원
407쪽 전통시장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있잖아요. 올해 예산 세운 게 맞게끔 세우신 거예요? 3,500만 원하고 700만 원.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자꾸 시설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12개월 것으로 한 거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예산 할 때는 3,000만 원하고 7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4,200만 원, 800만 원을 더 세웠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차이가 이렇게 나면 추경에 또 올리려고 하는 건가? 2회추경에서 올린 건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설명서에 표현이 좀 뭐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살펴보셔야 할 거 같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이라서 저희가 이것 갖고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472쪽이요.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원된 업체가 40개였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왜 내년 것은 55개 업체로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올해 처음으로 하반기에 정책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재무제표에 물류비가 있는 업체를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가다 보니까 재무제표에 분류해서 쓰려는 분들이 약간 귀찮고 큰 의미도 없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증가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숫자를 더 늘게 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제조업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제조업이 원래 40개 정도 있었던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업체수는 한 120개 되는데 120개 중에서 재무제표를 쓰고 있는 업체 중에서 운반비 관련된 업체가 한 45개소였어요. 45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서를 내라고 하니까 소액이다, 아니면 대부분 3차, 4차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원청에서는 청구하지 말라는 업체도 있었고
조장현위원장
그 큰 공장에서 물류비를, 재무제표 작성을 안 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운반비를 반영하는데 물품값에 운반비를 대부분 태웁니다. 여기는 1차가 아니고 2차, 3차이기 때문에
조장현위원장
물류업체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거 해서 지원받지 않나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원청업체에서 아예 물건값에 운반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차를 보내주는 거죠. 원청에서. 그런 형태고 내가 보내면 내가 운반비를 쓰는 건데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손해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물류비는 원청에 계상이 되겠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이 기업인들 대부분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 협의회나 융복합이라든가 계속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분하려고 증가 부분을 더 하려고
조장현위원장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판이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장은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461쪽하고 462쪽이요. 청년창업센터 운영. 400만 원하고 공공요금 해서, 여기에 누가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어디냐면 국민은행 뒤쪽과 동부시장 주차장 옆에
조장현위원장
여기가 아니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국민은행 뒤쪽하고 동부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그 뒤에 건물을 지어놓는 게 있어요. 거기 제일 꼭대기 층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4층을 쓰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청년창업을 교육하고 선발하는 일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을 거기에서 계속 교육하고 있거든요.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내내 나중에 목화예식장 그쪽과 합쳐지나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도시과 것인데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김영섭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23%나 줄었는데요. 6,000만 원이나 줄어서
신속허가과는 보령시의 전체적인 허가를 신속하게 해주셔야 시민들이 불만이 없잖아요. 타 지역 선진지 견학을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예산이 안 보이네요. 추경에라도 하셔서 하셔야지 예산이 줄었는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에 불법건축물이 제일 많잖아요. 김은경팀장님이 읍·면·동 다니면서 안내도 해드리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신속허가과가 보령시에 있는데 예산은 편성이 많이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역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정훈위원님 질의를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금 개발행위 담당 심의위원이 의회에서 누구예요?
그거 계속해서 몇 년 할 수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는 위원님이 그런 것을 느끼면 이번 예산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신속허가과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여기에서 과장님 보고 그런 것을 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한번 고려해 봐요.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라도 담아서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 봐요.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닌데 제 생각이에요. 뭐라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령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많은 곳이 신속허가과, 건축허가과잖아요. 그렇죠? 욕 가장 많이 먹는 데가 두 부서예요. 사실상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이 적잖아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팀장님들이 한 부서에서 밑에 직원이 2명 있으면 1명 출장 가면 왔다 갔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팀에 2명 둘 걸 4명 둬서 옆의 것까지 보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같이 힘을 합해서 처리를 해주고 또 건축이나 토목들이 다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완을 내리면 그 사람들 보완 내렸다고 소리를 안 해요. 시에서 안 해준다고 하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인원이 되면 허가자한테 직접 전화도 할 수 있고. 사실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토목이나 건축에서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보완을 내렸으면 보완을 내렸다, 보완 내렸으니 빨리 챙겨보라 하면 우리한테 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일손이 부족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인원을 더 보강해서 그런 체제로 가면 시에서 욕도 안 먹고 또 신속집행으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보완 나오고 보완 나오고 하다 보면 그 보완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절대 건축사무실에서 허가자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욕을 안 먹을 부분을 많이 욕먹고 있어요. 부서별로 다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 인원이 되면 부서별로 빨리해서 빨리해달라고 전화를 한 통화씩 할 수 있고. 그러면 허가가 더 빨리 나간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뭐냐고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그리고 절대로 8급, 9급 갖다 허가과에 두면 안 돼요. 6급이나 7급을 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한번, 과장님 제 생각이에요.
우편발송도 너무 늦고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 보완 내릴 때 거기 허가자의 전화번호가 들어오잖아요? 전에는 보완 내릴 때 넣었는데 나중에는 건축업자들이 자기들이 욕을 먹으니까 사무실 기사 전화번호를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자기들도 바쁘니까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바빠도 욕을 먹는 거를, 절대 설계사무실은 욕 안 먹어요. 욕 안 해요. 자기들은 다 어떻게든 핑계를 댄다고. 시에서 안 해줘 그렇게 시만 핑계를 대.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허가를 받기 최고 어렵다고 하는 데가 보령시예요. 이런 부분을 깨뜨려 보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해서 죄송해요.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김영섭과장님하고 김은경팀장님하고 다른 팀장님들 잘하신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5차 회의는 건축과 등 11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