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황현 부의장님께 질문 원고대로 속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께 민선6기 공약을 상징하는 이른바 1·2·3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처음 있는 도정질문이니만큼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답변을 바랍니다. 1번 공약은 존경하는 양성빈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2번 공약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전라북도 1인당 개인소득은 1,380만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강원과 전남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1,53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증가율은 7.6%로써 이 역시 전국평균 8.6%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연평균으로는 3.8%의 증가율을 보인 셈입니다.

이 자료에 기초해서 보면 넉넉히 잡아 소득수준이 매년 4%씩 꾸준히 향상된다고 가정해도 소득이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2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25년이면 6번의 도지사 임기로도 감당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매년 소득수준이 일정하고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송하진 지사께서 제시하신 도민 소득 두 배라는 목표는 전국에서 산업기반이 가장 탄탄한 울산과의 편차를 제거함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울산의 개인소득 수준을 크게 앞지르고 전국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거듭나자는 얘기가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개인소득을 보일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도민소득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는, 설령 그것이 하나의 지향이나 비전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허황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도정 책임자로서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도정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원대한 목표가 허황된 목표일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인구 300만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 증감추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2004년 4,858만명에서 2013년 5,114만명으로 늘어나 5.2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경기도로서 2004년 대비 2013년 인구가 177만명이 늘어나 16.93%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190만명에서 187만명으로 3만명이 줄어 -1.77%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09년까지 지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야 겨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그나마 매우 미비한 정도였습니다.

통계청의 향후 전망도 300만 인구달성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를 말해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전북 인구성장률은 -0.05%, 인구수는 180만선이 붕괴될 것이고 2030년 인구성장률은 0.02%, 인구수도 여전히 180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신뢰성을 담보하는 국가 통계전담기관이 경제성장률과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내놓은 전망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북인구를 30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북의 꿈과 희망을 수치로 나타낸 상징적 슬로건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곧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지향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상징적인 구상이라는 겁니다.

반면 후보시절 선거인단 호소문을 통해서는 “관광객 1억명, 소득 두 배, 인구 300만 도민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1·2·3공약을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들립니다.

이것만 봐서는 1·2·3공약이 상징적 슬로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약속한 구체적 공약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1·2·3공약이 상징적 슬로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추진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공약인지 밝혀주시고 1·2·3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시절부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1·2·3공약에는 민선 6기의 도정운영 방향이 상징적으로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얼마 전 확정 발표한 공약사업 실행계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일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1·2·3공약 철회로 봐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께 도정질문에 대한 교육감 답변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학예행정 대신 편의상 도정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의원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수반을 상대로 제반 문제점을 묻고 따지며 시정을 촉구하는 주요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간부나 실무자가 아닌 도지사와 교육감이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답변자료 작성 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검토를 거쳐 확정된 답변내용은 반드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형식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질문과정에서 제기된 방안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자의 입장을 분명히 언급하고 다른 접점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여타 이유로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심지어 그 이후에 검토 자체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도정질문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며 책임 있는 자세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실무자나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답변자의 의지와 판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실무진의 의견과 답변자의 입장이 따로 간다면 이 역시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답변내용 중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답변을 할 때에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등의 공언을 해놓고 이후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빈 말로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9대 의회 4년 동안 있었던 교육청 관련 도정질문 및 교육감 답변내용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승환 교육감의 답변은 이러한 상식적인 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과 사후조치 이행을 확실히 하고 차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관련입니다. 무상급식 전면시행은 교육감 1기 주요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농산어촌 지역과 정읍시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나머지 시단위 지역은 교육청과 수요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에 학생수가 많아서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100%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것이라면 사전에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즉 1인당 급식비용과 학생수를 감안해서 사전 추계를 한 후 이를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대응투자 가능성 등 실현 가능성을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지자체장들을 만나 협의를 하고 의견을 구해서 공약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옳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과의 협의와는 별도로 교육감께서도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무상급식 시행에 선뜻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감께서는 취임 후 2개월이 지나서 있었던 도정질문 자리에서 제반여건을 간과한 채 자신 있게 목표연도까지 밝히면서 장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매뉴얼 구축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공식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매뉴얼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운영 길라잡이가 도서관리 매뉴얼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나마 이 역시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임기 초인 2010년 9월에 답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은 교육감의 답변이 빈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 정책에 관련하여 해당 정책을 더욱 보완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와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실태를 파악한 후 지자체 협력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전라북도와의 협조는 전라북도 농촌유학 협의회 참여와 농촌유학 활동가 양성교육 참석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를 해당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지자체와의 협조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현 실태는 교육감의 답변과 달리 지자체와의 협조가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학교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비정규직이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몇 가지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 종사자가 재직 기간 중에는 엄연한 학교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이유로 약자의 지위로 내몰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비정규직의 업무 가중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교육감께서도 사례 또는 실태를 파악해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을 겁니다. 업무분장과 계도는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보조수단을 내놓기 이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사례별로 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음 농어촌학교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 중 노후시설 개선문제는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기존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답변 이전과 이후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해본 결과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언젠가 통폐합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어촌학교 통폐합 방침을 거부하고 활성화해야 하는 게 교육감께서 주장하시는 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후시설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이 점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노후시설 개선 의지를 밝히셨을 겁니다.

다음 본 의원이 작년 10월에 학교의 역사를 보존·전승할 수 있는 100년 역사관 조성 프로젝트를 교육감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공감한다는 견해와 추진의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 역시 교육청 차원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감의 답변이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청은 본 사안과 관련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물 관리 업무추진 현황을 서면보고 했습니다만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기록물관리 업무추진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학업중단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근본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업중단은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원인이 다양하므로 원인별 처방과 대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인별 신규정책 발굴은 찾아볼 수 없고 실효성을 제고한 부분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전문성 신장과 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과정 개설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16개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했다고 하지만 사실 다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개설한 연수프로그램은 두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 교육과정 개설 현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부실한 학교 수목관리 체계에 대해 본 의원이 교육감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답변과정에서 몇 가지 대책마련을 약속하고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중장기계획은 아직도 수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이전부터 연례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며 또한 연도별 계획으로는 임시방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산배정도 최근 3년 간 편성액이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수목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도 여전히 미추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교육청은 수목관리요령 교육교재를 발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도정질문 답변 이전부터 추진해온 업무로써 수목관리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한 가지 방편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연계한 모니터링을 언급하셨지만 교육청은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명시해서 보고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연계한 행정지도 역시 특별히 강화하거나 보강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학교자치제 도입과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기 임기가 끝나고 2기 출범 후 올해 후반기에야 관련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석면건축물 관련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석면환경 개선사업은 석면제거와 해체만을 목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노후시설 개보수 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석면환경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학생들이 석면환경에 노출되는 정도는 좀처럼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감께서도 증·개축 사업이나 수선사업이 있을 때 해당 공사에 포함하여 개선하던 소극적 방식을 탈피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답변 이후에도 기존 관행과 방식에서 나아진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시 석면해체 및 제거비용을 반영하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기존사업 추진의 연장선상에서 특별히 보강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여전히 석면환경 개선은 석면제거 및 해체만을 목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답변하실 당시 실무진 검토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게 됩니다.

둘째, 답변자료 준비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했는데도 그런 답변이 나왔다면 교육감의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 즉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와 다름없는 셈이 됩니다.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도 학교별로 2015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석면조사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면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아교육진흥원 인력확충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인력확충을 통해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하셨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파견교사 1명을 배치한 후 추가 배치한 인력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관련 사업입니다.

인터넷 남용과 중독은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이지만 학생들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은 남용과 중독의 우려가 더 큽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보다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겠다고 밝히셨지만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답변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저소득층 학생이 인터넷중독에 특히 취약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마땅한 지원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학생 지원대책 문제입니다. 당시 질의 및 답변이 오갔을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학생에 대한 기존 지원방식이 별도의 지원대상으로 구분되지 않고 저소득층 학생지원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도정질의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이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답변을 통해 밝히신 모든 사안을 검토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장황한 지적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코 경미한 문제로 또는 행정역량의 한계나 실수쯤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점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다른 어떤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이 나온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회의록 확인을 통해 교육감께서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할 계획이다”, “완료하겠다” 등 분명히 의지를 밝힌 사안들을 추렸고, 추려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들과 일일이 통화를 해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확인된 또 다른 문제는 담당자들이 교육감께서 답변을 통해서 약속하고 의지를 보인 사안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무자가 바뀌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설령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해도 인수인계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이 교육감의 답변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교육감의 답변사항을 목록화해서 정리하고 실무 부서별로 추진 및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태의원 도정질문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