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구정질문

익산시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이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입니다. 움츠린 어깨 펴시고 새로운 봄, 힘찬 한 해 맞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칩이 만물을 깨우친다는, 전라북도를 생동케 하는 것은 바로 익산식품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국비 1,680억을 포함해 총 5,535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2016년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1단계 사업은 공기 내 완공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단계 사업만 5,535억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국비 확보현황을 보면 2013년까지 226억, 2014년 345억, 2015년 98억으로 총 669억 확보에 그쳤고, 완료시점인 2016년에 1,011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16년에 완료되려면 국비 등 예산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까지의 예산확보 현황과 향후 확보할 국비 1,011억을 포함한 2,389억 확보방안, 그리고 대응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내에 입주하는 기업·연구소 직원 및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 문화·관광·레저 기능의 융·복합된 고품격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사업은 36만평 면적에 총사업비 약 2,503억원을 투자하여 한옥단지, 외국인 맞춤형 주거단지 등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으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북도 및 익산시의 기본입장은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1단계 사업완료시점인 2016년까지는 2년여밖에 남지 않아 전라북도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적인 식품시장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라북도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 6일 새만금개발과 탄소산업 육성 등 2030년을 목표로 전북지역 SOC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SOC 구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도시가 무려 60여개 위치하고 있는 등 환황해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어 SOC의 구축여건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요인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명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그동안 추진 SOC 확충방안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네덜란드 푸드밸리와 같은 항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 새만금항만과의 연계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변 SOC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16년 말까지 완료되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주변 SOC 진행상황을 보면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지방도 722호선은 익산IC에서 시내권으로 접근하는 주 진입로로 인근 완주군 봉동산업단지와 연계되어 현재에도 교통량이 많아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2016년 12월 말에 준공되면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물류 증가와 원활한 접근을 위해서 지방도 722호선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국토부에서 익산IC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지구 경계부분을 공사하고 전라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지구 경계부분에서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부분 공사를 하고 익산시에서는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에서 공설묘지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상황을 보면 익산시 구간 2016년, 전라북도 구간 2020년, 국토교통부 구간 2017년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구간별 사업완료 일정이 달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불편이 예상되고 이는 기업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를 목표로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 722호선 확·포장 공사가 2016년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지방도 722호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부 도로 간의 표고차가 최대 1.5m 정도가 발생하여 2016년 클러스터가 완공되어도 클러스터 내부도로와 진입도로가 서로 통행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활발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인 지방도 722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중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4.7km 구간과 국토교통부 1.4km 구간 등이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완료시점인 2016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인접한 지방도 722호선 구간은 2016년 말까지 확·포장이 절대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세계 식품시장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식품시장이 2020년에는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최근 체코의 맥주 제조기업 ‘프라하의 골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맥주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밝은 미래를 위한 큰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식품시장의 선도적인 선정과 함께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며 또한 고부가가치 식품인 식품산업 유치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이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4조원, 일자리 2만2천명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후 기업이전에 따른 인력이전을 60%로 감안할 때, 신규 고용인력은 약 9천여명이 예상되지만 전북의 자체 공급가능 인력은 약 4천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북의 공급가능 인력도 식품공학이나 식품영양분석 분야보다는 단순 외식 및 조리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부족이 심각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공급할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필요하고 또한 단순 인력보다는 지역대학과 혁신도시에 조성된 농진청과 식품연구원 등 식품기관을 활용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 인력공급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공급할 전라북도 식품 전문인력 수급계획 및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지역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우수한 인재확보 등 누적적 진화의 결과로 클러스터가 형성됐습니다. 반면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의 주요 구성 주체들이 일정지역에 집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두 가지 추진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기업의 국산 생산원료로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다른 하나는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입니다.

지사께서는 첫 번째 공약에 농업농촌 삼락정책 구현으로 농업농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업농촌 삼락정책인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정책 구현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순창고추장클러스터 등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익산박물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은 고대 마한·백제문화의 중심지이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역사문화의 고도입니다. 공주, 부여, 경주와 함께 고도이며 백제시대의 왕궁, 산성, 왕릉 등 고대 왕국의 4대 조건을 간직하고 있어 고도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고 지난해 9월 현지실사를 거쳐 올해 6월에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익산 국립박물관 승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올해 국비 25억원의 익산박물관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준비를 위한 TF팀을 편성·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국립박물관은 총 41개이며 관장은 3급 부이사관이거나 4급 서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박물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박물관 관장에 5급으로 배정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용역결과를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전라북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 조직규모가 축소될 경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위상마저 추락할 수 있어 무늬만 박물관인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의 위상이나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할 때 박물관 증축규모를 지난해 2013년 11월에 개관한 국립나주박물관 이상은 되어야 하고 박물관 관장직도 위상에 맞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익산박물관의 건립과 병행하여 그동안 백제문화의 중심지였던 공주와 부여와의 차별화로 익산만의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 안전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은 지속적인 야간교대근무 등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며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 등 각종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12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생체리듬 교란을 일으키는 교대근무는 발암추정인자이며, 소방관의 직업적인 유해물질 노출은 인체발암가능인자”로 공표하는 등 소방관의 특수한 근무여건에 따른 건강문제가 암 발생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은 수면장애에 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경험이나 치료의향이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장애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치료장벽도 상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방공무원들은 심리평가를 통해 치료를 받고 싶어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상담을 받는 사람이 일부에 그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치료를 위해서 도내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가정에서 화재발생 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세대용 주거시설 내에는 연기감지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의 법상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화재감지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연기감지기보다 평균 약 8분 정도 반응이 느린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열감지기를 선택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 내에 설치하는 감지기가 열감지기일 경우 작동시간이 느려 피해를 키우게 되고 화재가 커져야만 동작되기 때문에 시급히 피해야 하는 아파트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화재발생 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도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값진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기감지기 의무적으로 설치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법령 제·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소방관들이 안정을 취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사무실입니다. 도내의 각 지역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총 49개소입니다. 119안전센터는 지역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긴장하면서 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무실은 최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전북은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예로 익산소방서 함열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함열 119안전센터는 1984년에 지어진 건물로 연면적 338㎡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함열읍, 낭산면 등 8개 읍·면이어서 동 단위 관할구역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사무실 건물은 낡고 노후화로 소방관들이 마음의 안정을 다지기에 너무 비좁고 부족하며 편의시설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곳으로 시급히 신축건물을 마련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도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 생명까지 담보로 내놓고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이들에게 신축건물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전라북도가 소방관들을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익산소방서 함열 119안전센터는 1984년에 건축한 건물로 도내 어떤 119안전센터보다 비좁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후화되고 편의시설 하나 갖추지 않은 건물입니다. 앞으로 어느 시기에 소방관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개조나 신축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