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10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서울공화국, 수도권공화국으로 중앙집권 나라를 운영했던 기조를 국가균형발전을 선언하여 지방도 영원한 변방이 아니라 중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고 전라북도는 12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가장 먼저 입주를 해 업무를 시작한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어제 개원식을 한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이 입주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6,500명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9천여명의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겉으로 보여지는 통계 수치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이전을 어떻게 지역발전을 위한 활용수단으로 삼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운영하는 연기금은 현재 430조에 이르고 있고 2015년에 514조, 2020년 847조, 2030년 1,732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사업소, 대기업 사업소가 이전해 올 텐데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별도의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를 잡는 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의 대학들은 여기에 필요한 청년들의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업, 식품 관련 기관이 7개가 이전을 합니다. 농도인 전라북도는 농가 소득과 지역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라북도는 2012년 국제 농업박람회에 이어 2015년에도 창조농업과 힐링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가 열립니다.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으로 구성된 사업비 총 83억원, 생산유발효과 2,284억원, 부가가치 2,742억원, 고용효과 1,211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지 아쉬울 뿐입니다.

지나간 많은 아쉬운 일들 속에서 송하진 지사님께서 공약 추진과 전라북도의 큰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그나마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작은도서관, 인권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복지정책이 좋은 정책으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이 사라지고 인간의 권리가 우선시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지방자치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는 것은 도서관이 사람 개개인의 서로 다른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대중매체는 준비된 정보와 생활정보를 덩어리째 전달하는 것에 반해 도서관은 개개인의 의문과 관심사에 대해 세심하고 깊게 답변을 해줍니다. 기능도 과거 대출 위주였다면 이제는 음악, 영상자료 컴퓨터 사용제공, 학생, 직장인,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도와주고 동화구연, 미술작품 전시나 영화상영도 진행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일반 공공도서관은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달해 내가 원하는 책을 빌리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공 작은도서관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8월 31일 현재 119개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26개, 군산시 12개, 익산시 17개, 정읍시 13개, 남원시 10개, 김제시 8개, 완주군 6개, 진안군 4개, 무주군 3개, 장수군 3개, 임실군 8개, 순창군 2개, 고창군 5개, 부안군 2개입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확대를 통한 전라북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도지사에 이어 송하진 지사께서도 작은도서관의 확대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에 대한 지원과 민관협력기구의 운영체계가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만 이루어집니다. 즉 운영은 자율적이며 각 작은도서관마다 특색을 살리는 것이며 행정은 실효성이 있는 지원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작은도서관 지원내용과 민관협력체계의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전라북도 도청에서의 작은도서관 민관협력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민관협력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전문가와 행정인력, 그리고 도의회 의원,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민관협력기구의 상설화가 그것입니다.

적어도 분기별로 회의와 논의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발전전망을 제시하는 협의기구가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면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작은도서관의 신규 설치 확대보다 현재의 작은도서관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도서와 관련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의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책은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각 도서관과 작은도서관들이 유기적인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즉 예산을 투자하여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정읍시만이 시립도서관과 공공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거 이동 도서관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주 2회 순회하며 작은도서관에서 주문한 책을 전달해주고 있을 뿐 정읍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들의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면적인 상호대차 시스템의 도입에 대하여 도지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작은도서관은 전라북도에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서관에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들에 대한 지원, 즉 운영사서에 대한 현실적인 인건비 지원, 노후된 비품개선, 부족한 서가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절실합니다. 이는 예산상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지원대책의 방향과 예산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철학과 비전으로 민선6기를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그리고 장애인 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법령과 조례 등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안정, 사회참여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강제규정이 아닌 현실의 문제에서 실효성이 미흡한 선언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은 선거철만 되면 반짝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유형은 장애 정도와 유형에 대한 그 특성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몇몇 유형에만 치우친 복지서비스가 존재할 뿐 유형의 특성에 입각한 맞춤형 복지정책 및 서비스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다양한 장애인분들과 장애인단체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아직도 장애인 복지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 재활을 위한 기회부족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족 간의 갈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 교육에서부터 장애 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인식 확산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한 사회복지계, 교육계 및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마음을 가질 때 장애인 가족도 사회의 작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비로소 사회 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노력을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지사님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민선6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안) 청사진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미흡했던 점과 그리고 민선6기 앞으로 전라북도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과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해주고 이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고통은 장애인 본인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적·물질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애에 대한 일은 결코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 지사님의 일이시고 지사님의 가족 일이라는 심정으로 큰 혜안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이끌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사님께서는 우리 전북도정의 밝은 미래와 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인권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신 것을 알고 계신지요? 전라북도는 지난 2010년 7월 9일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도의원이었던 김윤덕 현 국회의원의 발의로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별 반대 없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라북도에서 전북인권조례를 사문화시켰고 기본이 되어야 할 인권조례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북인권조례의 후속조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인권옹호위원회 구성과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2년 전라북도지사에게 인권조례의 표준모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를 시급히 진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인 인권조례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4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사회복지 기관의 인권침해와 공무원들의 인권침해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은 흔히 말하는 투쟁이나 떼를 쓰는 형태의 사안이 아닙니다. 인권은 180만 모든 도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모든 행정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정의 목표입니다. 광주광역시나 서울시의 경우 인권전담부서를 광역자치단체에 직접 설치하여 주민들의 인권보장과 발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도 새롭게 출발한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도청의 모든 행정이 인권친화적이고 도민들의 행복한 권리를 위해 분투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라북도 인권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인권조례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센터를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권센터는 도민들의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활동과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을 업무로 기능하는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또한 전북도청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진행해야 할 핵심조직입니다.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이 인권업무를 국가기관의 업무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이후 인권에 대한 국가적인 제도화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넓어졌으며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행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하여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도지사님! 도의회가 제정하였고 도민들의 인권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권조례의 후속조치, 특히 전북인권센터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