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역사와 문화의 고장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을 기다리는 풍성한 농작물이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계절 가을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역발전에 있어 서부권과 동부산악권 지역의 불균형 편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권과 비교해서 동부권의 투자환경이 그리 열악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의 취임 후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 토탈관광, 사람찾는 농촌, 1시‧군1생태관광지 등의 사업은 동부권 발전을 위한 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을 뉴스를 통해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사고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에 무릎을 쳤던 사람은 비단 본 의원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공무원 징계 발생건수는 총 106건입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추진 중 규정위반 13건, 금품수수 11건, 성 관련 9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최근 3년간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징계자들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고 30%는 성추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성범죄 등의 범법행위가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명백한 예비살인 행위입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8명이나 되는 인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벌써 이정도이니 하반기까지 더한다면 훨씬 많은 숫자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단속에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음주운전과 성추행사건 등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전라북도는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최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겠다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와 처벌수위를 비교하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음주 후 저지른 실수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하게 온정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은 분명 고쳐져야 할 문화이며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면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승진제한기간 2배 적용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제외 등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매년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성추행 사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전라북도의 징계양정기준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욱 효과적인 것은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음주문화 준칙 마련과 대안적 회식문화 장려,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예방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안적 회식문화 장려를 위해 영화관, 공연장 시설 등에 대해 할인협약을 체결, 단체관람을 유도하는 등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단체관람 실적도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기관과 함께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경기도형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하고 비위자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본 의원이 전라북도의 허술한 저전거도로 관리대책 촉구에 5분발언을 한 내용이지만 지사님의 대책마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 전라북도에는 총409개 노선에 총연장 1,280km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55개 노선에 240km,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가 339개 노선에 905km, 자전거전용차로 10개 노선에 11km, 자전거우선도로 5개 노선에 122km가 개설되어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은 7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데다 관리도 부실해 엉망으로 운영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잡동사니와 차들 때문에 오히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자전거도로가 태반입니다. 야간 조명이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도로가 구분조차 안 되거나 안전펜스조차 없는 하천 옆 자전거도로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자전거도로 어느 곳에 어떤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어떤 안전대책이 필요한지 조사된 자료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보니 기존에 구축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투자되는 예산 또한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고 자전거도로의 관리는 당연히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자전거도로 관리 탓에 2010년 565건이던 자전거교통사고는 2014년도에 778건으로 30%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올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441건의 자전거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2013년도에 22명, 2014년도에 27명,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18명이나 됩니다. 8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의 행정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현재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라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적정한지, 부족하다면 또 향후 추가적인 예산반영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자전거는 교통난, 환경오염 등의 극복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가장 불편한 요소는 자전거도로 부족, 노면 불량 등 인프라 미비와 자전거도로의 불연속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의 불연속성을 해소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보관소 설치와 자전거 안전에 대한 시설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인 대전광역시의 경우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면서 시민공영자전거, 일명 ‘타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자전거전용차로 개념을 도입하는 등 자전거 타는 문화를 확산시켜 녹색환경 교통도시로서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산악철도 유치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진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적인 녹색교통시스템인 산악철도 시범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은 여름철 차량통행으로 소음, 매연, 분진, 로드킬 등으로 환경적 문제와 더불어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차량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지역경제침체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생태계 보존과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산악권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산악관광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의 경우 그 시기가 적절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산악철도 설치 시 연간 16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지리산 산악철도 유치를 위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남원시 주관으로 산악철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시험노선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남원에 유치하여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산악철도 시험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원시에서 시험노선 유치에 선제적 대응을 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유리하다고는 하나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험노선 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지자체 간 경쟁은 불가피하고 자칫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총력체제를 갖추고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리산 산악철도는 전라북도, 남원시, 정치권의 단단한 공조로 산악관광시대를 맞아 남원시가 산악관광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내년도 시험노선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시험노선 유치를 위해 남원시만의 노력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 전라북도 주도로 남원시와의 공조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전라북도 자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인의총 국가관리와 남원읍성 성지조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은 신라시대 5소경의 하나로 3만호가 살았으며 940년 고려 태조 때에는 남원부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고 조선 초에는 남원도호부로 승격되어 9현을 관할했던 곳으로 현재까지 남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재 39점과 도지정문화재 82건 등 총 121점의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으로 경주시를 제외하면 제일 많은 문화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국가의 위기를 맞아 남원성에서 민관군 1만여명이 삼위일체가 되어 최후의 1인까지 왜군과 싸우다 순절한 역사를 간직한 충정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1인까지 싸우다 순절한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난극복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전투 그 자체만을 보더라도 정유재란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조선, 명나라, 일본 세 나라가 총력전을 펼친 전투였습니다. 만인의총은 왜군과 싸우다 순절한 1만여명의 시신을 한 무덤에 모시고 사당을 건립해서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1963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허술한 묘역을 보고 이장을 검토하도록 하여 1964년 현 위치에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만인의총은 사적 272호로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남원성전투가 가진 의의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정신이 계승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만인의총 방문객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14만6,479명이던 방문객이 2014년도에는 12만5,770명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은 지자체 관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 금산의 칠백의총은 1963년부터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2백여명의 민간인을 안장한 광주 망월동묘역은 2002년 국립묘지로 승격, 국민적 성지로 자리매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만인의총은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호국정신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 의의나 희생자들의 규모로 볼 때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지역차별을 넘어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지역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도 한몫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인의총과 칠백의총 관리현황은 13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만인정신이 곧 호국정신이라는 이념적 기반 위에 만인의총을 국가관리로 승격하고 후손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남원시와 만인정신선양위원회,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서는 30년간 만인의사추모 및 만인정신계승범시민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만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마침내 금년 7월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남원방문 시 만인의총 국가관리 지정을 약속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만인의총 국가관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국가관리 지정을 위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인의총 국가관리를 위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국가관리 전환 이후에도 만인의총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성 전투는 왜군이 승리하였으나 정유재란 전체로 본다면 남원성전투로 인해 일본은 패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은 정유재란 때의 남원성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남원성 북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남원역을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북문 자리를 기점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만인의총의 본 무덤과 남원역사를 정확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남원역사 자리와 역 광장은 남원성전투 당시 마지막 항전 자리였고 성민 대다수가 순국한 현장입니다. 순국의 현장과 무덤을 플랫폼으로 정확하게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곳을 순국의 후손들이 무심코 짓밟고 다니게 한 것입니다.

현재는 남원역이 인근부지로 이전하면서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인정신 함양과 남원 구 역사묘역 성지조성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의총은 조선의 백성과 군인만 순절한 곳이 아닙니다. 명나라의 부총병 양원의 3천명이 왜국에 함께 맞서 싸우다 순절한 곳입니다. 또한 남원에는 중국의 명나라 때부터 관운장을 신앙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 관왕묘가 있습니다.

남원의 관왕묘는 서문 밖에 건립되었으며 명나라의 도독 유정이 건립하였습니다. 1698년에 신상을 개건하였는데 모두 중국의 관왕묘를 모방하였으며 명나라의 장수인 총부중군 이신방, 장표, 모승선 등을 배향한 곳입니다. 지사님의 핵심공약인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생각해 본다면 중국관광객에 대한 유인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인의총과 관왕묘를 연계한 중국관광객 유인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