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호 의원 발언
김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 등 9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12월 11일에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전 회의에서처럼 부서별 설명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수정예산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07쪽에서 708쪽 사이에 기타보상금으로 보건소 진료 전문업무 대행의사 1명에 대해서 대행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했네요. 100%가 증가되었는데 전문업무 대행의사라는 거는 일반 지역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대행을 해서 진료를 대신 해 주는 거 말씀인가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런데 진료 횟수가 얼마나 되죠, 1년에?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1년에 보건소 진료 횟수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600여 건이 됩니다. 보건소 진료업무를 전문의료인에게 대행함으로써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억 원을 세웠는데 이게 천안이나 아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도시라고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는 시골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잘 오려고 안 해요. 그래서 2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령시에 계신 관내 의사선생님들이 출장진료를 하는 거 아닌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공고를 내서, 전국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사선생님이 희망을 저희한테 와서 진료를 합니다.
김정훈위원
진료하는데 계시는 곳은 보건소에 계시다가 출장을 가셔서 진료를 하시는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보건소 내에서 진료를 합니다.
김정훈위원
우리 보건소 내에서.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김정훈위원
보건소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하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100% 증액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금액이, 오시지 않으려고 하니까 초빙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드려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거네요.
준빈
임준빈보건정책팀장
보건정책팀장 임준빈입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훈위원
예.
준빈
임준빈보건정책팀장
1억 원이 100% 증가된 것은 사실 작년에도 예산을 계상할 때 의사가 확실하게 선발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1억을 계상하고 뽑히게 되면 1억을 추가로 추경에 세우자고 협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애초부터 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 공보의도 계시고 의사선생님도 계시는데 공보의가 안에 몇 분이나 진료하고 계시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지소와 시립병원에 한 명 있어서 18명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공보의 수급은 잘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공보의로 오면 일반 현역으로 가는 거보다 더 오래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3년 근무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18개월이면 근 2배 이상 근무해야 하니까 잘 안 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공보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급여나 관사 제공 같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려금이라고 해서 1인당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려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180만 원, 요즘 군대 가도 병장 달면 200만 원 대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월급 외로.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18개월 미리 나가면 18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문의 자격증을 일찍 따면. 그런 거는 효과적으로 자기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솔직히 의사선생님들은 자부심이 있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간호사님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해서 자기들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좀 있겠지만 잘 수급을 해서 우리 지역에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709쪽에 보니까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해서 405-01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중에서 구급차 한 대를 구매하는데 총구입비 1억 3,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세웠어요. 왜 6,000만 원만 세웠나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6,000만 원은 시비이고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도비도 매칭하려면 전체적으로... 아, 있네요. 708쪽에 보건의료시설 해서 구급차 총비용 1억 3,500만 원에서 도비가 이렇게 매칭해서 내려온 게 있네요. 제가 그거를 잘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1억 3,500만 원인데 6,000만 원 세웠져서, 알겠습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9년이 내구연한인데 2년을 더 해서 11년을 쓰는데 그게 2026년도 가면 다 끝나요. 내구연한이.
김정훈위원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응급차량은 안에 다른 집기라든지 비품을 많이 구비해 놔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놔야 하겠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급차가 어디에 있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보령시, 보통 사용하는 거는 보령시 주최의 행사에 보건소 그러니까 만약 기공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운전기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을 딸려 보내서 구급차와 같이 가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행사장에서 한 번도 못 본 거 같은데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보령시 주최 행사만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보령시 자체 행사만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일반 어디 읍·면 단위에서 행사하는 거는 지원 요청을 하면 와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조장현위원
지원 안 해 줘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하려면 평가 기준이 모호해서
조장현위원
혹시 읍·면·동 자체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방서에 이런 사업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라고 시에서 공문 같은 거 보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어떤 거요?
조장현위원
읍·면·동 행사가 있을 때, 효잔치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있을 때 거기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협조해 주라는 식으로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냐고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다는 못 보내고 큰 행사만 보내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1년에 한두 번 해서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는
조장현위원
읍·면·동에서 큰 행사는 과장님 생각에는 주로 어떤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천북굴축제라든지 그런 인원이 많은
조장현위원
굴축제가 지금 며칠이죠? 그날 당일 그냥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천북굴축제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앰뷸런스를 지원해 줬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읍·면·동 체육행사 같은 행사할 때는 안 해 주고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읍·면·동 자체 행사에 일일이 못 다 나가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아니, 그제 더 큰 행사가 아닌가요? 더구나 그런 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더 위험하지 않나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연세 드신,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
조장현위원
나가는 경우라는 게 보건소에서?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조장현위원
못 봤는데?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읍·면·동 행사 때 나오셨다고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조장현위원
앰뷸런스를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가 구석에 있어서 그래요.
조장현위원
왜 앰뷸런스 구석에 놔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무슨 일이 생기면 나가고 일이 없으면 안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설명자료 955쪽 보건의료시설 운영해서 챔버 운영 및 제초작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실 운영하는데 잡은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챔버는 오천에 잠수부들이 잠수를 하고 나오면 질소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오천지소에 챔버 산소, 그러니까 압력기죠. 그거를 설치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간 있으면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나쁜 공기는 빠지고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제초작업하고, 제초작업은 얼마나 비용이 들길래 제초작업을 여기에 넣으셨어요? 어디 제초작업하는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이건 지소 진료소 일시 사역 제초작업입니다. 전체 오천뿐만 아니고 지소 진료소 일시사역 제초작업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956쪽이요. 내내 마찬가지인데 하단부에 보면 신축보건소 인테리어 공사 해서 원래 애초에 예산을 4억 3,000만 원을 잡으셨던 거예요? 작년에 1억 3,000만 원을 잡고 올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신축보건소 인테리어 공사 이외 공사를 1억 3,000만 원을 잡았었고 이번에 3억을 잡았는데 인테리어 공사 3억이 추가로 되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이 안 맞아서 작년에 1억 3,0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나머지 보건진료소 CCTV 보수공사가 있고 의료시설 냉난방기 교체
조장현위원
아니, 사업비가 3억이어서 전체적인... 전체가 아닌데?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4억 3,000만 원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인테리어 자체가 빠졌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인테리어가 없었죠. 왜냐하면 내년 3월에 이사를 가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 1억 5,000만 원하고 붙박이장 그다음 전기통신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을 잡은 겁니다.
조장현위원
작년 예산에 보건진료소 CCTV하고 보건시설 냉난방기하고 수곡진료소 노후시설 이 자체만 작년 예산이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사안만 올라갔습니다.
조장현위원
인테리어는 빠졌었고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인테리어는 내년 3월에 하는 거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아니, 내년 3월에 하는데 작년 예산에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예산팀장 박현화입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전년도 본예산이라는 게 보건의료시설 운영에서 다른 진료소나 의료시설에 대한 시설비 그걸 비교한 거고 인테리어 비용 3억 원은 신규사업이 들어온 겁니다.
조장현위원
960쪽이요. 농어촌보건소등 이전 신축 해서 사업내용에 치과방사선 촬영기 및 센서라고 했는데 보건소에 치과 검사하는 게 있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진료팀에 방사선 촬영기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치과 진료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조장현위원
처음 들어보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내과하고 치과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홍보가 많이 됐어요? 보건소에 치과 있다는 거는 처음 들어봐서.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치과는 별도로 홍보는 안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치료도 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치료도 하죠.
조장현위원
그런데 왜 치과 홍보를 안 하신대? 치과 홍보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하실 거 같은데.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읍·면·동도 뿌리고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런 걸 홍보 많이 하셔야지. 너무 많이 질의하면 욕먹을 거 같아.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예산안 708쪽 보세요. 여기 시립노인전문병원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돈 많이 들어가네. 유지 보수 해 주고 환자 뭐 해 주는 거야.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환자 의료급여, 그러니까 수급자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 시립노인병원이 2009년도에 개원해서 노후화가 많이 되었어요. 거기에 물이 새는 데가 있어서 방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해서 2억 7,000만 원을 올린 부분입니다.
박상모위원
거기에 우리한테 돈 갚을 게 얼마나 남았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갚을 돈이요?
박상모위원
예. 5억 원인가 남았었잖아요? 과장님 그건 모르는구나.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박상모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사업비 세워서 그 양반들이 거기에서 남는 이득을 가지고 그걸 갚아, 그러면 농협에 갚나? 예산팀장님. 농협에다 갚아요?
준빈
임준빈보건정책팀장
보건정책팀장 임준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재단 측에서 투자했던 투자회수금이 아직 남아있고요.
박상모위원
예, 그 회수금 말이에요. 얼마나 남아있어?
준빈
임준빈보건정책팀장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부당으로 지출했던 금액들이 3억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협약을 23년도에 하면서 4차 협약 기간에 다 환수하도록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분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다 갚아?
준빈
임준빈보건정책팀장
28년도가 목표입니다.
박상모위원
나 들어왔을 때 12년 되었는데도 그때도 5억이었는데 3억이면 12년 동안 1억밖에 못 갚았어?
준빈
임준빈보건정책팀장
그동안 지지부진해 왔던 상황인데 4차 협약을 하면서 그거를 협약에도 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작년인가? 작년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말썽이 많아서 그랬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말썽이 많았는데 그래서 환수 조치를 빨리해서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내부는 용역 같은 거는 한번 해봤나?
준빈
임준빈보건정책팀장
별도 용역은 안 했고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용역을 한번 해서 다른 요양병원 이런 데에 비해서 여기가 인건비가 더 든다든지 뭐든 한번 용역을 해봐요. 왜냐하면 가격이 보령이 비싸. 비싸니까 안 가고 다 다른 데로 간다니까. 그것 좀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돈 환수 조치가 되어도 또 지금 하던 사람이 하든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없앨 수는 없잖아. 제가 볼 때는 없애면 좋겠더라고. 없애면 보령시 욕도 안 먹어요. 개인한테 그냥 넘기면 욕도 안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서 내가 들은 이야기는 지금 다 여기에서 못 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운영하는 관계를 용역 줘서 다른 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 이런 데 비교를 몇 군데 해서 용역을 해보세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다른 시군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해봐요.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710쪽, 설명자료 963쪽에 위생 관리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 3,150만 원에서 1,15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을 세웠고 전년도 예산 620만 원에서 520만 원 삭감하고 100만 원 세운 사업이 있네요.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잡으셨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삭감한 이유가 왜고 이게 추경에 될 예정인지.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삭감을 해도 충분한 거란 이야기인 거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정근위원
추경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고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추경 계획이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예를 들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접객업소 점검활동비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하루당 5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나머지 쓰레기봉투를 나눠준다든지 우수업소에 대해서 간판을 갖다준다든지 그런 단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면 한 3일 정도 해서 1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정근위원
충분하시다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없고요. 그리고 혼밥식당 지정은 뭐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혼밥이 가능한 식당을 지정해서 안내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이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500만 원이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요새 대새가 혼밥식당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정근위원
거기에 스티커 하나 붙여서 밖에서 볼 수 있게 해 놓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했을 거고 올해도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혼밥식당은 올해 한 번도 안 하다가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도 주로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아서 내년에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박상모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립노인병원은 보건소에서 상당히 시민들의 불편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지 괜찮은 이야기보다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그건 본 위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처우나 이런 것이 너무 그렇다는 거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와서 들어봤고요.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 불러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누고 현지에도 가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노인병원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해서 시민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대응방안을 잘 구상해서 시민이 가서 편안하게 있어야지 불안하게 좌불안석으로, 혈압약 같은 경우도 받으려면 개인이 모시고 나가서 해야 한다던데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의사는 있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처방약을 내려주고 그런 거는 없나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있어요.
김충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내 부모님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혈압약을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찌 됐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충호위원장
거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야지 내 부모님이 거기 들어가셨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혼나고 욕먹고 한다면 과연 그게 합당한 일인가, 눈물 날 일 아니겠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시정조치도 내리고 강력하게 내년부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이게 1, 2년이 아닌 상황이에요.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973쪽이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최하단부에 사업내용에 건강 걷기 행사 있잖아요. 3,000만 원. 이게 몇 명 참여하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 6,500명 참석했고요.
조장현위원
이 행사가?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조장현위원
한 번에?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는 해변맨발걷기라고 해서 금년에는 대천해수욕장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령 시민들도 있지만 관광객도 포함해서 그렇게 인원이 많았습니다.
조장현위원
보건소에서 걷기행사 몇 번 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1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 과에서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 1년에 1번이요.
조장현위원
전체 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는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치매환자 걷기대회는 뭐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별도, 이거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걷기대회하고 치매 관련해서 치매환자하고 가족분들 걷기.
조장현위원
3,000만 원으로 행사 뭐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3,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걷기동아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일반시민들 모두 참석하게끔 유도를 해서 걷기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걷기동아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걷기동아리를 많이 참석 유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걷기동아리 분들 모자나 양말이라든지 걷기를 할 수 있는 품목을 지원해 줬습니다.
조장현위원
설명자료 978쪽이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하단부에 보면 사업내용이 허약노인 영양제 해서 1만 5,000만 원씩 2,000명을 잡았거든요. 허약노인이라는 게 어떻게 신청을 해야 허약노인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간호 하고 계신 분들이 금년도에 4,027명을 관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허약노인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장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지금 관리하는 분들 대상으로 그중에 허약노인을 2,000명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 받으시는 노인분들은 여기 대상에서 제외되느냐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읍·면·동이나 보건지소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그분들을 등록해서, 등록이라는 것도 대상자에 맞게끔 집중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정기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자가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여기 포함되는 분들은 집중이라든지 정기라든지 관리를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분이 4,000명이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금년도에 4,027명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보령시에 노인인구가 몇 분이나 돼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지금 노인인구는 9,000 아니, 3만,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독거노인과 착각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979쪽 만성질환자 관리 있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자재 혈압계 등이라고 했는데 혈압계가 뭐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 관리를 하다 보면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소나 진료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혈압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주는 혈압계가 아니고 저희가 사서 활동할 때 출장 다니고 할 때 쓸 수 있는 혈압계를 말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93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사업량이 100명이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이거는 홍보를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내년도에 100명으로 잡기는 했지만 사실 금년도에 50명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대상 자체가 기초수급자예요.
조장현위원
기초수급자가 보령에 몇 명이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제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암환자가 전에는 건강보험대상자도 포함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산전특례로 전환되면서 기초수급자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한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연초에 읍·면이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밑에 전립선암 검진 지원으로 대상이 500명인데 이것도 내내 저소득층이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소득은 아니고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남성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조장현위원
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연중으로 읍·면 지역, 이게 대상이 동 지역은 해당하지 않고 읍·면 지역으로 면사무소라든지 보건지소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984쪽이요.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사업비가 1억 원인데 관내는 1만 원이고 관외는 5만 원이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천으로 가도 관외로 들어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사실 희귀질환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광천 같은 데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관이라면 거의 수도권을 의미합니다.
조장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광천에는 치료할 만한 의료기관이 없는데 보령은 있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보령 같은 경우는 등록된 분들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희귀질환 중에도 투석하는 건 있잖아요. 투석은 관내 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게 광천에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광천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광천으로 다니는 분들은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홍성 이쪽에는 투석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조장현위원
아까 없다고 하셔서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홍성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투석하시는 분 중에 만성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한 27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주일에 적으면 1번, 많으면 2번 정도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1만 원이라는 게 교통비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실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관내는 1만 원 정도면 되겠다, 관외는 5만 원 정도면 되겠다, 사실은 실비 성격은 아닙니다.
조장현위원
관외도 어느 정도 이걸 정해놓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광천도 관외고 내내 밑에 서천도 관외면 안 맞는 거 같아요. 주산에서 시내까지와 주산에서 서천 가는 게 차이가 있나?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985쪽이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에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별도로?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내에.
조장현위원
관공서 내에 이 센터가 별도로 있다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법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게 법적으로 의무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팀이 있는데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조장현위원
처음 들어봐서. 990쪽이요. 치매환자 관리에 사업내용이 저소득층 치매환자 간병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딱 정해놓고 48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시립병원에 치매병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병동에 맞게끔 거기 입원하신 분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입원하면 딱 5개월 정도밖에 입원을 못 하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5개월만 지원해 주는 거지 더 입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장현위원
1년에?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연.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8명 들어가 계시면 이분들이 바로 퇴원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48명으로 잡은 이유가 치매병동에 병상이 76병상이에요. 그래서 5개월 이상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 장기입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계획량을 48명으로 잡았습니다.
조장현위원
불합리한 거 아닌가?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안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랑 취약계층만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5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50%라고 해도 혜택을 주려면 다 같이 줘야지 어떤 분들은, 이것도 선착순인가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92쪽이요. 맨 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해서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이 검사비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조장현위원
이것도 취약계층이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치매감별검사비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조장현위원
전체 다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진단검사를 해요. 진단검사를 해서 또 거기에 이상이, 치매에 가깝다 하는 분들은 감별검사 그러니까 CT촬영이랑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거의 확정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검사를 하는 거죠.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치매검사를 했을 때 이 지원을 해 주는 거냐, 단계 단계 해서 마지막에 확정, 그러면 치매라고 딱 확정 짓기 전에 이걸 해 주는 거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 검사로 판정되면 이분은 치매환자다 이렇게
조장현위원
그런데 딱 125명이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125명으로 정한 이유는 금년도에 감별검사까지 해서 보건소에서 신규로 치매 확정되신 분들이 일단 125명 정도 돼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해요? 아니면 통보가 가나요, 병원에서 보건소로?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의뢰하는 거예요. 치매안심센터에서 60세 이상 일반인분들 선별검사를 해요. 해서 계속 단계별로 집단검사 받아야 할 분들, 거기에서 진단검사를 통해서, 진단검사도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오셔서 직접 그분과 상담을 통해서 판정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감별검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저희한테 해 주시면 그분들을 병원으로 의뢰해서 확실하게 CT촬영이라든지 혈액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치매로 판정을 내리는 거죠.
조장현위원
보령에 환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2,130명 정도 됩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치매 확정받아서 이걸 지원해 주는지 아나?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읍·면 지역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출장 가서도 하고 많이 알고 계셔서, 직접 안심센터 오셔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복지관이나 다 직접 찾아가서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조장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719쪽 40대 이하 탈모 치료비 지원인데 5,000만 원이 감액되고 300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원받은 분들은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한 번 받은 분들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탈모치료비는 연 50만 원씩 해서 최대 2년까지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게 3년째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많았어요. 2년째라. 올해 받은 분은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400명을 했는데 내년에 300명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이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낮추죠.
김정훈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74쪽에 1억 4,800만 원인데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기자재로 150만 원이 있더라고. 중간에. 1억 4,850만 원 내에. 그리고 앞에 973쪽에 모바일 헬스케어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으로 300만 원이 있어요. 모바일 헬스케어를 지금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 50명 대상으로 20에서 64세
김정훈위원
50명 대상으로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50명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1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효과가 있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호응도가 되게 좋습니다.
김정훈위원
일주일에 몇 번을, 매일 검사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활동량계가 있어요. 이분들이 활동량계를 가지고 계시고 모바일과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김정훈위원
자료가 넘어와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영양사, 체육지도자, 간호사들이 수시로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그날그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엄청 좋은데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사실 아까 50명이라고 했는데 탈락한 분이 있어서 51명을 했고요.
김정훈위원
탈락도 돼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
김정훈위원
이주를 하시니까 우리 지역에서 떠나니까, 뒤에 보니까 자살 예방 멘토링이 있더라고요. 988쪽에 자살 예방 멘토링사업에서 220명 있는데 이거를 모바일 헬스케어로 하면 직접 와서 상담도 하고 말동무도 해 주고 그러면 진짜 좋죠. 멘토링사업을 해서. 그러면 이 방법을 쓰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대상 자체가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자살 취약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바일과는
김정훈위원
안 맞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움직이고 내 데이터를 직접 통화를 해서 건강지원관리사 같은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계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절약이 될 거고 관리도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대상 자체가 이분들이 독거노인이고 노인분들,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 활동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모바일과 연결해서 한다면 이분들이 모바일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 같아서
김정훈위원
985쪽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맨 위에 5,200만 원이 감이 됐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을 해 주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작년에 1,714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돼서 효과라든지 방문해서 오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에 참여했던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25명이고 한 사람당 8회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심리 상담하면 정신과에 의뢰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거는 병원이랑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상담기관, 제공기관
김정훈위원
있어요, 보령시에?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보령시에 정신상담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적합한 데는 없어요. 관외로 다니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거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게 국가에서 인정한 정신과의사가 돼야 하고
김정훈위원
상담이 필요하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인정한 1급 자격 상담, 그리고 또 민간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인정하는 자격도 구분되어 있어요. 받기는 했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게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저도 다니다 보면 독거 어르신들을 많이 뵙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해드릴 수 없는데 가족이 옆에서 우선 케어를 하긴 해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공공에서 케어를 해 주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확대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질문이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저도 궁금한 게 두 개가 있어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마음기억돌봄사업에 전체적으로 22억 8,000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에 치매안심센터 예산까지 다 들어가나 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도 있고 자살예방사업도 있고. 그러면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보령시에 정신질환자라고 판정된 사람은 몇 분 정도 돼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신 분은 총 125명 정도 됩니다.
이정근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정심원은 여기에 포함됩니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현병이라든지 정동장애라든지 우울증 이런 분들이 125명,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요? 이것밖에 안 돼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많잖아요.
이정근위원
제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도 한 10명 정도 되는데. 판정을 안 해서 그러신가. 너무 적네. 예산이 많은 거 같지는 않은데 사업은 많고 제가 볼 때는 참 많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분들 대상, 그러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저희가 우울증 검사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 정신과가 있잖아요. 보령시에. 거기에서 진료받고 진단받은 분들은 포함이 안 되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본인 개인적인
이정근위원
사적 영역이라?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들도 저희가 임의대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건소에 와서 진료받아서 판정받으신 분들만 케어해드리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무조건은 아니고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해서 하겠냐, 라고 수락하는 분들이 125명이고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이정근위원
수락하실 정도면 정상 같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병원 치료만 받겠다, 나 그냥 보건소 관리는 안 받고 병원에서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까지 따지면 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이정근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하루에 열 분 이상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탈모 치료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하시다 보면 탈모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의사가 판단해서 처방을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진단코드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분들만 하는 거지 본인들이 그냥 탈모치료 받고 싶다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뭐 치료는 받겠지만 거기에 진단명이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진단명이 뭐여야 하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원형탈모증,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은, 그런 부분이 포함되고
이정근위원
대상자가 많이 줄겠네. 1년 더 하면 예산이 많이 줄겠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왜냐하면 저도 탈모 케어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혈압을 1년에 몇 번이나 재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는 혈압이 없습니다. 저혈압이어서.
김충호위원장
고정형 혈압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수치가 잘 맞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니까 혈압계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 다 달라요. 오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똑같진 않습니다.
김충호위원장
편차가 많이 나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편차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수치, 거의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약간 오차는 있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러면 그 기계를 만약 산다고 하면 검증이나 할 부분은 자체 기계에서 하겠죠? 판매자가?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혈압계가 식약처에서 인증된 혈압계이기 때문에
김충호위원장
대개 보건소도 그걸로 쓰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충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믿고 해야겠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믿으세요.
김충호위원장
이동형이라고 해야 하나? 이거 하고 하는 거. 이동형 혈압계라고 해야 하나? 그것은 그거하고 수치가 조끼 이렇게 빼고 나가서 재는 거 하고 비슷한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도 제가 재봤을 때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혈압을 잴 때 안정을 취하고 재셔야 하는데 움직이다 바로 재면 올라가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기회되시면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신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것 좀 서로 이것하고 의사선생님이 하는 거하고 저거하고 어떤가를 재보시고 나중에라도 차이가 크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혈압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동형이라고 해야 하나요, 의사선생님이 하는 것? 이동형 혈압계라고 해야 해요, 명칭을?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냥 보통 혈압계, 수동
김충호위원장
수동혈압계를 보건소나 읍·면·동 근무하는 분들,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하죠? 면 지역에 보면 이거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명칭을 해야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거기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주무관이나 뭐 이렇게
김충호위원장
팔뚝이 두꺼운 분들은 그것을 하고 하면 치수가 만약에 치수를 조사하셔서 큰 게 나오고 작은 게 나온다면 일단은 치수를 큰 거를 해 줘야지,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닫아져서 잴 수가 없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감는 퍼프 사이즈가 큰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 부분도 내가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실은 수동하고 고정형하고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하고 또 읍·면·동에 놔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혈압도 수동으로 재지도 못해요. 그게 안 맞아서. 그것도 한번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 퍼프 사이즈가, 일단은
김충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큰 게 있는지.
김충호위원장
확인해보셔서 그게 대, 중, 소로 나온다면 크기를, 그렇잖아요. 팔 작은 사람만 잴 리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재봐야지. 그리고 그거 뭐라고 하죠? 피 빼서 재는 거. 당인가? 그거 없는 면도 있던데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는 다 있는데요.
김충호위원장
지소가 있으면 면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주산 같은 데는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도 해 주는 데가 있던데. 공무원이.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면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충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것도 16개 읍·면·동을 조사해 보셔서 그런 게 없으면 구입을 해서 혹시 체크를 받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혹시 파악하시고 제가 말씀하신 두 가지를 기회 닿으시면 최대한 빨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정근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저도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하는 여러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기계식으로 혈압 재는 게 있고 수동으로 혈압 재는 게 있잖아요. 그게 혈압을 재시는 분의, 그리고 혈압을 재는 직원분들의 방법에 따라 다 편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마음 상태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혈압을 재시는 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혈압을 재 드려야지 저 개인적으로는 수동으로 잴 경우와 기계로 잴 경우 높은 혈압이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로 재는 거는 아예 안 재요. 안 믿고. 그런 차이가 각자 조금 다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어요. 진정으로 이분 혈압을 정확하게 잰다면 한 5분 정도 진정시킨 상태에서 진정이 된 상태에서 수동혈압계로 재봐야 정확하게 나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기계혈압이 재면 다 맞다는 좀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입니다. 75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000쪽 방역소독사업이 9개월로 늘었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읍·면·동과 보건소는 조금 다른데 보건소는 9개월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조장현위원
그러면 방역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하는 분하시는 분들하고 보건소 하시는 분들하고 달라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는 개월 수를 아예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읍·면·동은 100회로 딱 규정해 놓고요. 그래서 다릅니다. 보건소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비만 안 오면.
조장현위원
이분들은 일반인들일 것 아니에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장현위원
똑같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런데 왜 기본급 같은 게 다 달라요? 수당 같은 게? 보건소하고 읍·면·동이.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기본급은 4만 1,280원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수당은?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일주일에 5일 이상 근무하고 주차가 있고 또 한 달 했을 때 월차 있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3, 4회 하고 110회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도서지역은 오타 난 거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어떤 부분
조장현위원
급량비와 교통비. 급량비가 7,000원씩이에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효자2리만 들어가서요.
조장현위원
급량비가 7,000원밖에 안 돼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7,000원
조장현위원
교통비도 그렇게 나오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장현위원
설명자료 1,010쪽이요.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일 하단 부분에 구급차 이송지원 건당 해서 7만 5,000원인데 이게 무슨 구급차 이송이에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7만 5,000원, 50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많이 집행되지 않더라고요. 보령아산병원에 닥터헬기장이 있거든요. 닥터헬기장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아산병원 이동하는 거리.
조장현위원
거기서 거기?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조장현위원
병원 내잖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건수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매년 많이 남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자체 병원 응급차가 올 것 아니에요? 앰뷸런스로? 119가 들어오나?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보령아산병원은 자체 앰뷸런스가 있진 않고 사설이랑 협약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조장현위원
닥터헬기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뜰 때도 여기서 그 차 타고 거기로 가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보령아산병원에서 닥터헬기장으로 이동할 때
조장현위원
한 150m 돼요?
「아니죠. 한 500m는 될걸.」하는 위원 있음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500m는 될 거 같은데.
조장현위원
앞에 길 뚫렸잖아요. 옛날같이 안 돌아가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래도 500m는 될 거 같은데요.
조장현위원
직선으로 뚫리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직선, 아직 그래도 그쪽 좀 가야 하는데. 여하튼 건수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업내용이 전문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가.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소아외래진료센터만 저희가 100%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50%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다 사실은 우리가 보령아산병원에 많이 지원해 준다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응급실도 거의 적자고 재활의학과도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환자가 16명인데 그분이 열심히 와서 20명 넘게 보는 데도 적자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엄청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병원 입장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과가 수익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다른 지자체도 병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은 종합병원 의사 쉽지 않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밑에 1,011쪽에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으로 민간 구급차 수송료가 있는데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아까와 차원이 다르고 보령아산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 이송을 해서 원광대에 간다든가 천안 순천향에 간다든지 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 구급차 이송료를 해 주는 겁니다. 사설구급차.
조장현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요청하면 병원에서 불러준다는 이야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보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송할 때는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거든요. 대부분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송료들. 전에는 일반인이 다 부담했는데 지금은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구간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조장현위원
종합병원에서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보령시에서.
조장현위원
보령시 병원 전체 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에 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 구급차 이쪽으로 해 주는
조장현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민간 사설업체에서 개인한테 안 받는 거죠.
조장현위원
안 받다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구급차가 2,994만 원인데 이게 100% 다 되진 않아요. 그래서 구간별로 해 주는 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죠. 100%는 아니고.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개인한테 안 받는 거죠.
조장현위원
일반인들이 병원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면 사설을 부를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설에서 시에다 청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민간인이 지급할 것 아니에요, 사설한테?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팀장
관리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설구급차를 보령아산병원에서 구급차가 없기 때문에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설구급차를 불러서 거기에서 환자를 이송했을 때 그 이송 비용을 저희가 보령아산병원에다 지원해 줍니다. 일반 사설업체하고는 직접 협약 안 돼서. 저희하고 직접은 협약이 안 돼서. 그래서 사설업체의 구급차하고 아산병원하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보조금은 아산병원에 지원해 주면 아산병원에서 사설구급차한테 환자를 이송하며 거리당 나오는 비용을 사설구급차한테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지원해 주는 관내도 되고 관외도 되는 거예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령아산병원이네요. 거기만 해 주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보령아산병원만 되는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보령아산병원이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사설이랑 협약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받던데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팀장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직접 주지는 않아요.
조장현위원
줬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제가 보니까 100% 지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구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기준이.
조장현위원
100%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일반사람들은 지급을 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보령아산병원 이용한 분이에요?
조장현위원
예.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근데 그걸 일반 환자나 보호자들은 어떻게 아냐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따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며칠 안 됐는데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조장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1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중에 이용률이 높은 데 3곳을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대상은 24시간 운영 편의점입니다.
조장현위원
조금 전에 김충호위원장님께서 혈압계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 혈압계가 마을마다 다 있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마을이라고 하면
조장현위원
경로당.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경로당 쪽으로 물품을 지원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 사업 좀 해보시지. 가끔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혈압계를 지원 안 해 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경로당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조장현위원
그분들 최고 필요한 게 노인분들 거기 경로당 아니에요? 혈압계가? 경로장애인과에 이야기해야 해요?
「경로장애인과에 이야기해요」하는 위원 있음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경로장애인과 쪽에서, 물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것도 좀 안 맞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를 들어 안마기나 장비 같은 쪽도 그쪽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부서가 그쪽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건 부서 떠넘길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761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인데 보령시에 몇 명이나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13명 있습니다. 남자 10명, 여자 3명입니다.
김정훈위원
열세 분인데 관리가 잘되고 있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잘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나이는 다 50세 미만이에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다양합니다.
김정훈위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767쪽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지원이에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19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
예.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올해도 1만 3,000명 접종했습니다. 대상이 일반인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면역저하자로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백신비가 엄청 비쌉니다.
김정훈위원
백신비가 비싸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엄청 비싸요. 구입단가가 모더나는 5만 7,000원이고 화이자는 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비싼 겁니다. 예산액 자체가 10억이 넘습니다.
김정훈위원
1만 3,000명 정도 하신다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1만 3,000명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왜 2억 5,00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는 별로 줄이고 싶지 않은데 일단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편성했고요. 2026년도에 사업 시행하면서 시군 간 조정해서 부족한 데는 해소해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을 방금 조장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맞춰서 769쪽에서 770쪽 사이에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원이 있어요. 7억 5,000만 원인데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의사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도와 같이 예산을 따올 때 한 게 전문의 1명, 간호사 7명, 응급구조자 3명 해서 총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11명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총 11명. 의사가 가장 비싸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의사가 참고로 3억 8,500만 원입니다. 최대한도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정훈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충북 단양인가 어디에서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보건소가 문을 닫게 생겨서 5억을 준다고 해도 안 온다고 했대요. 5억을 주는데도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심각한 데 많습니다. 안 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지금 문 닫는 데 많습니다. 안 와서.
김정훈위원
인건비로 5억을 준다고 했는데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문을 닫게 생겼다고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지방이 어렵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아외래센터 인건비는 전문의가 지금 3명이에요. 9억이거든요. 아까 100%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소아외래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월 외래환자는 900명 정도 됩니다.
김정훈위원
외래라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외래를 보시나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36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은 11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밤 11시까지 합니다.
「밤이요?」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그래서 인원이 3명인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주말에도, 예. 365일입니다. 주말에도 하고. 응급은 저희가 병원과 이야기할 때는 응급실로 소아과 환자가 왔을 때 콜 했을 때 그것까지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응급에도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이 거기에 한 분만 계시잖아요. 전문의가 한 분만 계시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어디에요?
김정훈위원
응급센터에.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인건비 편성할 때 그냥 그렇게 한 거였고 서남부권은
김정훈위원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아니에요. 거기 전문의가 3명, 일반의가 1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응급의학과에.
김정훈위원
네 분이 계시다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3교대를 해야 하잖아요. 3교대는 아니어도 교대로 거기도
김정훈위원
4조 3교대면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응급실도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 이틀에 한 번 하든 뭐 이렇게 이틀 쉬고 그렇게 그거는 거기서 알아서
김정훈위원
그러면 전문의가 네 분 계세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응급실 전문의 3명에 일반의 1명 이렇게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만 해도 12억이네. 기본에도 4억이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응급실이 적자랍니다.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와서는 수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못 하는 거예요. 24시간 운영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니까.
김정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70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지원이 있어요. 1억 9,200만 원이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신규 장비 구입 및 교체거든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아산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보령아산병원입니다. 이거는 2026년에 신규로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87.5%고 시비는 12.5%입니다.
김정훈위원
어떤 장비를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응급실에 있는 장비입니다. 응급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보령아산병원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받겠냐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쪽에 쓰는 신규 필요한 장비 2대랑 노후장비 2대 교체한다고 올라온 겁니다.
김정훈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장비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요조사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최대 2억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김정훈위원
응급실에 많이 가면 안 되시겠죠. 환자들이. 그렇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센터 격상한 이후로 중증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나름
김정훈위원
중증환자가 갔을 때 살려야 하는데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저쪽으로 보내시잖아요. 큰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김정훈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어서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진짜 한 사람만이라도 거기서 살릴 수 있으면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들어가도 가족한테는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저밖에 없죠? 고맙습니다. 과장님,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한 개씩 갖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볼게요. 예산안 785쪽, 설명자료 1,020쪽에 농업대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2,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소모품 구입비 등 지원이에요. 학생 수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겨우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들 지원이 충분한가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25년도에 2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1인당 1,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도 비용 일부 받아서
이정근위원
2명만 받는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대상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청년농업 지원하는 거랑 청년농업 지원하는 거는 청년농업 창업 지원은 따로 사업을 하잖아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처럼 선정이 된 사람이 청년농업인이고 이건 농업대학교 졸업생은 별도입니다.
이정근위원
농업대학교면 자기 전문을 농업으로 해서 창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인원도 적고 금액도 너무 적어서 배운 것을 직접 창업에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안 797쪽, 설명자료 1,031쪽에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보령시 1개 업체의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를 지원한다? 1개 업체가 무엇인가요? 어떤 품목을 어떻게 수출하고 있나요?
김충호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권일
권일농작물유통팀장
농작물유통팀장 권일입니다. 저희가 수출하는 업체가 김, 쌀 이런 몇 가지 품목이 나가는데 업체를 한 번에 지원해 줄 수는 없고 500만 원 정도씩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포장재 만드는, 수출하는 업체 중에서 포장재를 만드는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을 수출한 업체 중 포장재가 필요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수출하는지 궁금해서요. 보령에 있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지, 뭘 수출하는지 그게
권일
권일농작물유통팀장
대부분이 쌀하고 김하고 잡곡류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쌀, 김
권일
권일농작물유통팀장
잡곡류. 마른 멸치 같은 수산물도
이정근위원
그런데 왜 수산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산과나 그쪽에서 많이 지원하던데
권일
권일농작물유통팀장
유통 관련해서 조례로 되어 있어서 수산 쪽에서는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수출 포장재가 아니라 일반포장재를 수산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요.
권일
권일농작물유통팀장
이거는 수출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이정근위원
그런데 6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양을 모르겠어요.
권일
권일농작물유통팀장
저희도 하다 보면 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내년에 고려해서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비슷한 얘기 같은데 설명자료 1,033쪽에 보령쌀 제주 지역 물류비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보령쌀을 제주 지역에 판매하는 물류비인데 한 포당 5,000원씩 계산해서 8,000건이고 시비하고 자부담 각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통합RPC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일
권일농작물유통팀장
쌀 수출할 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제주 지역에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제주 지역에 판매하기 위해서 삼광쌀 위주로, 그 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8,000건 이상 판매가 되나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삼광쌀은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익 대비 훨씬 괜찮은 건가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어저께 행사도 이틀 정도 했는데 경영인에서 나가봤었는데, 대전 파머스마켓으로, 이틀 했는데 삼광쌀만 1,100포 팔았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에 기금이 많이 있길래 이 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좀 더 지원됐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엊그제도 저희가 예산액을 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 868억 정도의 예산이 됐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논활용직접직불금 제도가 36억 1,200만 원,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급이 97억 5,8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이 247억, 마지막에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 1,100만 원 그러니까 400억이 넘어요. 400억이 넘으면 460억 가지고 기술센터 인건비가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400억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4개 과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위원님도 사전에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868억 중에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사업은 3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서에 계상된 거 보셨듯이. 1차산업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 시비 사업을 더 해야 하는데 사실상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번 계상에도 26년도에는 대부분이 국·도비 반영한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매칭은 또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온창고나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저희 지도 부분은 농업지원과나 친환경기술과, 축산과 기술 부분 업무로 속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 계통이나 국·도비 업무 이번에 반영을 거의 사업비 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반영한 사업이 돼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사업이 물론 상토 지원이나 타 시군에는 없는 반값농자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훈위원
반값농자재가 조장현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잘 만들어졌는데 10억에서 12억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반값농자재가 10만 원씩 효율성이 있어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현재 재정이 열악하지만 금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으로 하든지 좀 더 단계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훈위원
소규모 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대규모 농자재를 샀을 때는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10만 원을 주면 거기에 다른 부가적인 부품 같은 것을 또 구매하다 보면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 그해에는 몇 명을 지원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다음 연도에는 뭐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다 보편적으로 드리면 좋지만 그 보편적이 받아 봐도 별로 효과성이 안 나타나면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한 반값농자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올려서... 설명자료 1,028쪽이요.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25년도에는 트랙터 4대와 콤바인 2대, 저희가 사업량을 총 6대 잡았는데 대신에 저희가 노후농기계 판단을 2012년 이전에 생산이 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농기계를 지원해 드렸거든요.
조장현위원
2012년이면 트랙터 같은 경우 멀쩡할 텐데.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경유 농기계인데 가동은 되는데 대신에 기후 때문에 폐차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비용이 맞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활력화 대회 지난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호응이 아주 좋았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이번에는 농업인들이 참여한 농산물 판매 또한 한 3억 2,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고 아울러 대략 저희가 집계로 방문객들도 3만 2,000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조금 아쉬운 게 먹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먹거리.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2년 전에 했던 것보다 지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쌀 소비 촉진 쪽으로 해서 먹거리를 어느 정도 보완했습니다만 향후에도 지역민들이나 방문객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먹거리나 볼거리, 판매상품 등을 보완해서 만세보령농축산대잔치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와서 즐기고 보고 저희 농산물을 사 갈 수 있는 대회로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단체들 대회 있잖아요. 농민단체 있고 하니까 만세보령 그런 데 합쳐서 연계를 해서 행사를 한 번에 하면 안 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대나 그런 거와 같이 연계를 하는 것도 고려는 해보고 이번에 본청의 실과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해서 매출을 높이는 데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앞으로도 타 실과에서 협업 체계를 유지해서 협업의 묘미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종묵입니다. 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유기동물보호소가 그분이 그만두시는 거예요? 직영으로 바꾼다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직영으로 하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세웠거든요. 오늘도 공모를 해서 한 분 기존에 하셨던 분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 대상으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결국에는 그분이 하실 건데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되실 거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옮긴 데로 예산은 특별한 문제 없이 유기동물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저번에 추경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배정을 해 주셔서 기존에 거기에 있던 컨테이너 3동을 전부 다 옮겼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사무실용 컨테이너 하나를 옮겨서 페인트칠하고 단장까지 다 새로 하고 바닥까지 해서 공교롭게 생태공원 내 주차장을 이번에 시공해서 분위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자꾸 단장하는 이유가 입양률을 조금이라도, 먼저 깨끗하고 그래야 입양도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보령시에 고등학생들도 우유 급식을 해 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맞습니다. 초중고교까지 갑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1,078쪽 보니까 저소득층 1,004명으로 되어 있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렇게 맞아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현재 45개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고등학생이 228명,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교육비 지원 대상자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상으로 자기들이 사 먹는데 그것도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끔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중 250일만 지원합니다. 공휴일하고 주말 빼고 여름방학, 겨울방학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보령시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돼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15개 시군 중에 주요 가축 사육두수는 5등인데 소가 640농가에 3만 2,000두
조장현위원
640농가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640호.
조장현위원
보령시에?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그것도 많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과거에 1,300 뭐 했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추세가. 그리고 젖소도 45농가에 5,000두 정도 있고요. 돼지는 도 내 3등인데 100농가에 29만 두 사육하고 있고요. 염소 256농가에 4,000마리 정도 있습니다. 닭은 도 내 7등 정도 하는데 전업농으로 따지면 77농가 중에 360만 두 정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조장현위원
77개나 돼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77농가.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 축산업 허가제다 이렇게 해서 많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농가 중에 1,067호수라 그래야 하나 신문은 415부밖에 안 주는데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이거는 사업비만큼 한우, 젖소, 닭 중 추천을 받아서 대상은
조장현위원
신청해서 이것도 해 주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맞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각 협회에 대부분 전업용 위주로 주간신문이 됩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보다 보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 해서 경산우와 미경산우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을 했더라고요. 금액이 9두에 26만 원씩 해서 180만 원이고 87두에 40만 원 해서 3,480만 원이에요. 이게 출산을 한 소와 출산을 하지 않은 소를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구분한 겁니다.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구분해서, 그런데 저능력암소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암소인가요? 이게 정확히 뭐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주로 상위에 보면 충남한우 명품화 지원으로 해서 한우 등록부터 유전체 분석 관련 사업인데 이거하고 연계되어서 유전체 분석 참여 농가 중에 하위 30% 이내 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대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복잡할지는 몰라도 유전체 그러니까 한우의 유전자 성분이 조금 시원찮은 것들 중에 상위 30% 다 이력제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소 가진 대상으로만 얼른 소 빼게끔, 왜냐하면 소들이 번식해서 송아지를 낳으면
김정훈위원
그게 또 안 좋아지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시원찮은 송아지들이 한우가 되고 번식하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그게 유전자의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한우개량사업으로 충남도에서
김정훈위원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하려는 부분이군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2, 40만 원 주면 그러면 그 소는 만약 도살을 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도축을 하면 출하장려금으로 도축한 거에 대해서 경산우는 한 두당 20만 원, 미경산우는 40만 원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거죠.
김정훈위원
자체적으로 팔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장려금으로. 그런 개념으로 도태 장려금을
김정훈위원
나는 구매를 해서 이렇게 도태되는 거를 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벼 직파재배가 있잖아요. 그게 기존에 하는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나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직파재배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직파를 했을 때 임모율과 잡초, 그리고 직파를 했을 때 오리나 이런 것들 조류 피해나 이런 것들이 매뉴얼적으로 방제만 된다고 하면 노동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생산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확대되면 농업 현장을 고려했을 때 좋지만 아직까지는 농업인들은 직파재배에 대한 기술적인 매뉴얼이 축적되지 않아서 임모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선뜻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직파재배 드론이나 장비 이런 부분들도, 영농자재, 코팅제 이런 것들을 보급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정근위원
잘 됐으면 저도 땅 좀 사서 해보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원산출장소장 복천규입니다. 26년도 본예산안을 전년 대비 신규 증가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저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때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오션뷰 펫파크 조성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이 성립됐었잖아요. 신산업전략과를 봤더니 원산창고 내부 개선공사로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펫파크와 같은 장소인 원산창고의 인테리어 비용이죠?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저희가 오션뷰 펫파크를 조성하는 거는 원산창고 앞 해변 쪽으로 있는 부지가 따로 있고 원산창고는 현재 지어진 창고 내에 인테리어를 추가해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역주민들이 원산창고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죠?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28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월.
이정근위원
그만큼 이득은 생기시나 모르겠네.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고스란히 마을 이장님이 내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 내부 수리비용으로 8,000만 원이 따로 투입되는 이유는 뭔지 신산업전략과에 물어봤어요. 내용상으로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서 왜 8,000만 원이 투입되고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이장님한테 마을회 분들과 상의를 했는데 어쨌든 시설개선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2층을 만들면서 그 위에 있는 것을 통창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경치를 보면서 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설
이정근위원
발 마사지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그래서 그 경치를 보면서 20분이든 30분이든 발 마사지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에 담그고만 있잖아요. 그런 시설 비슷하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산2리 마을회에서 카페 운영을 하면서 마을에서 나오는 꽃차나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과자도 마을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자뿐만 아니라 카페 운영을 위해서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샌드위치나 빵 정도로 해서 마을에서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원산창고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장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이럴 때는 반려동물하고 같이 오시는 분이 조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특이하게 만들 것은 반려동물하고 오신 분들하고 해변을 통해서, 거기에서 딱 서서 보면 시내하고 성주산하고 아파트들이 있는 데가 통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명품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관광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기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글쎄요. 생각하신 대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소장님, 원산도에 공중화장실이 14개나 있어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예, 14개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한 개를 못 봤네. 그런데 5개소 급수 연결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래식이에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아닙니다. 원산도 내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연결을 해야 하고 지금 재래식은 아니에요. 정화조가 있고. 그래서 하수처리시설과 연결하는 것은 다른 사업이고 지금 각 공중화장실이 수도를 안 쓰고 파서 쓰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하수도 써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설명자료 1,131쪽이요. 인명구조장비 보험료 있잖아요. 트랙터가 보험이 되나요?
김충호위원장
말씀해 봐요.
정아
유정아총무팀장
총무팀장 유정아입니다. 농기계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농기계보험을 농협에서 들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농기계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다목적운반차도 내내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농협에다가 든 거예요?
정아
유정아총무팀장
예. 그것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두 가지는 별거 아닌데 수상오토바이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구나.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의정팀장 윤은숙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172억 8,700만 원 중 5억 4,800만 원을 삭감하여 2억 7,784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2억 7,016만 원을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926억 2,5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232억 8,953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과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설명서 상 지방보조금사업은 성과평가결과를 표기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