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7년 8월 16일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사님뿐만 아니라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염원했던 전북도민 모두가 여전히 그날의 감동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대회 유치를 성공시킨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동의 순간도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남은 시간을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는가에 따라 대회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 개최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은 세계 3대 국제대회 중 하나로 170여 개국 5만여 명의 참가자 외에도 관광객만 2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대회 성공은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는 작금의 전북 현안 중의 현안이라 판단되며 대회를 준비하는 자세 역시 아직 4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4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체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라북도는 대회 유치를 확정한 바로 다음 달인 2017년 9월 28일 세계잼버리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성공 개최를 위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빈틈없는 준비를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적절히 고려하여 단계별로 상황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적극 공감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립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전라북도의 추진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치 이후 전라북도의 추진조직은 어떻게 변화했고 현재 어떤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잼버리대회 추진계획과 관련된 질문 내용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당초 2월 중에 구성될 것으로 예견되었던 여가부 산하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추진단을 지난 3월 4일에야 구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월 4일 당일 전라북도 1명과 부안군 2명의 공무원을 급히 파견했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을 단장으로 총 8명의 인원이 충원되었습니다.

구성의 규모를 떠나 향후 조직위원회 출범 전까지 대회 준비를 맡을 정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구성된 느낌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아직 입안단계에 있어 대회 개최와 관련한 조직위원회 구성은 올 연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이 역시도 정부나 국회 등의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까지 여가부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조직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전라북도가 구심점이 되어 대회 준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가진 잼버리대회 개최 추진 로드맵과 종합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단계별 계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또 세부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회가 마무리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제대회인 만큼 관계되는 기관들이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선 공동주관인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가 있고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이 관련됩니다.

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조체제 또한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향후 정부지원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정부의 각 부처들 또한 모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도내 14개 시·군과의 협조체제 역시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대회인 만큼 각 시·군의 문화관광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최지역인 부안군을 제외하고 13개 시·군의 관심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께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볼 때 잼버리대회 성공을 위한 키포인트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수준의 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라북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회 성공을 이끌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개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최 지역에 해당하는 부안군과 그 외 지역은 다르게 설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잼버리대회에 대한 관심도를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은 4년의 기간 동안 잼버리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대회 기간에 맞춰 관심도를 증폭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범국민적 관심과 호응, 그리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라북도의 홍보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국내 스카우트대원과 지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카우트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잼버리대회 참가연령은 만 13세에서 17세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해당 연령 학생들에 대한 스카우트 저변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도내는 물론 국내 스카우트 대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7월부터 열리는 제24회 북미 잼버리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전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월 29일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은 물론이고 다가올 잼버리대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공시기입니다.

만일에라도 대회 시작 전 공항건설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행사 준비와 진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완공 시기는 마찬가지로 2023년 잼버리대회 전까지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에 착공한 남북도로 1단계 공사의 공정률이 현재 27.7%인 점을 감안하면 2022년 준공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 만큼 2단계 사업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시급한 것은 2021년 프레잼버리대회 개최 준비상황입니다.

본 대회 전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 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프레잼버리대회는 2023년 잼버리대회 성공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잼버리 부지 상황은 허허벌판입니다. 부지매립과 진입도로 건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SOC 시설의 조기 확충이 필요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2021년 프레잼버리 및 2023년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적기 공급을 위한 전북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잼버리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전라북도가 준비하는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저 역시 지역의원으로서 잼버리 성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에 대해 지사께 질문하였습니다만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전 세계는 물론이고 세계의 청소년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이기에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많은 관심과 역할이 기대됩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 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최국 입장에서 국내 스카우트대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급학교 스카우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스카우트 저변확대 등 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도교육청의 역할과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학기 업무경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벌써 2개월이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봄이 시작하는 3월이 한 해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벌써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과 적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난 일주일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꽤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3월 개학하는 첫날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신학기 혼란과 업무부담에 대해 도교육청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신학기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교육청이 취한 그간의 조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신학기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방안으로 2월을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안을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하려 했지만 시도 교육청이 교원인사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해당 방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교육감께 묻습니다. 2016년 당시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 정기인사의 유연화 방안 등 신학기 업무경감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해당 방안이 지금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6년 당시 교육부의 방안이 아무리 교원인사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년 3월 발생되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교원의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법령상 발령일인 3월 1일까지는 발령교사가 발령 예정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책임 있는 신학기 준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3월 1일자 발령을 아무리 일찍 통보하더라도 실제로 전입 예정학교에서 인수인계 및 교육계획 수립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법령상 3월 1일 교원 인사발령이라는 규정은 사실 임용권자가 정한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에 정기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제14조에서 전보 희망시기를 3월 1일과 9월 1일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임용권자인 교육감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께 묻습니다. 교원의 정기인사가 반드시 3월 1일만 가능하고 2월 1일이나 봄방학 기간인 2월 중순 발령은 불가능한 것인지요? 향후 학교현장의 혼란과 업무경감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장 차원에서 정기인사 시기를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학교 행정업무에 부담을 가진 교사가 어떻게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또 그 부담은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남교육청은 3월에 담임교사 출장 없는 달로 운영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이 제시하는 방안 외에도 도교육청 차원의 신학기 학교 업무경감 방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교직원 업무경감과 행정 효율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문서 감축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18일자 도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학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문서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공문서 감축량이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생산한 공문서 총량은 4만980건으로 2015년 4만4,037건에 비해 6.9% 줄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 대비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2.8%, 6.9%의 공문서를 감축했고 2018년도에도 2015년에 비하여 1.5%의 공문서가 감축됐습니다.

이런 내용만을 보면 도교육청이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공문서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도교육청이 공문서 감축 시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문서 감축 목표를 매 2년마다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제정된 조례이기에 2016년과 2017년의 공문서 감축 기준을 2015년과 비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8년 공문서 감축 기준 역시 2015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상 매 2년마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면 2018년은 2015년이 아닌 2017년 혹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문서 양의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하면 공문서는 오히려 5.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2018년 공문서 감축률을 2015년과 비교하여 1.5% 감소했다고 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감축 목표를 매 2년마다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2.03%와 2018년에서 2019년 2%로 설정한 근거는 무엇이고 비교시점을 2015년 공문서 총량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 제6조에 따른 통제관이 그동안 실제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는 교육행정기관이 일을 했다는 증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문 시행을 통해 대부분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 생산의 절대적인 양에 대한 조절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공문서 감축의 실질적인 목적은 업무경감과 행정능률의 효율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불필요한 공문 생산을 자제하고 내용의 간소화를 먼저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마당 자료실은 2008년 12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작성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공문서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각 부서별 홈페이지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공문서 감축 조례 제15조 등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공문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불편신고 내용은 무엇이고 또 그에 따른 조치나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행정문화와 업무 효율화를 높이는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