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최훈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인돌과 충의의 고장인 고창군 출신 성경찬 의원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송하진 지사님께 세 가지 주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창군 바닷속 환경 생태조사 관련입니다.

고창군민들은 한빛원전에서 방류된 온배수로 인해서 몇 차례 바지락 집단폐사를 겪었고 새만금방조제와 신항만 건설 이후에는 모래구릉지 생성, 밀물과 썰물의 유속 변화로 인한 침전물 생성 등 급격한 바다 환경 변화로 소중한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슬라이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국 여러 부서에 여러 차례 질의를 하였고 해양생태계 용역조사를 충분히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펄이 항에 1m가 쌓였습니다. 신항만 건설과 새만금방제로 인해서 모래구릉지가 바닷속에 많이 져 있고요, 또 밀물과 썰물의 유속 차가 밀물 때는 충분히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썰물 때 속도가 느려지면서 침전물을 놓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전라북도, 관계기관, 새만금청 여러 군데에 지속적으로 5분발언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는 전라북도 간부공무원님들 잘 봐주시고요,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 고창군 바닷속 환경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고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공개석상에서도 발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적극적 행정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창 바닷속 환경 생태조사와 관련한 본 의원의 발언 이후 전라북도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는지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민의 누적된 소외감이 ‘고창은 전라북도가 아니냐’라는 지역 민심으로 표출되는 것을 현장에서 번번이 목격했고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전라북도가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14개 시·군 중 그 어디에서라도 도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원인을 밝혀달라고 하면 조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북도의 온당한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새만금과 신항만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발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피해만 감내하고 있는 도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고창 바닷속 환경 생태조사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내 유네스코 유산 지원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보호 및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해서 전 세계에 가치가 있는 유산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에는 세 곳의 세계유산과 3개의 무형유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유산 등재는 해당 유산이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떠나서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는 뜻으로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기회, 수입 증가 등 지역 발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유산은 지역의 자랑이며 이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전북도는 어떤 방식으로 유네스코 지정 유산을 활용·관리해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유네스코 지정 유산이라는 구슬을 잘 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네스코 등재 및 지정 유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단순 예산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 도의 책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무형문화유산 및 등록 유산의 보전·진흥·관리에 대한 계획수립의 강행 여부, 관련 업무 전담 조직 구성 등 전반적으로 타 시도의 조례에 비해서 느슨하게 규정돼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세계유산 그리고 앞으로 등재될 고창갯벌을 제대로 보존·관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도내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단순 예산 지원을 떠나서 전라북도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내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전라북도의 행·재정적, 예산적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창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입니다. 도민의 염원과 오랜 기간의 준비와 노력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길 희망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시대는 가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내의 친환경차 등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의 확대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전기차의 핵심부품은 에너지를 저장해서 모터를 돌게 하는 배터리인데 최근 원인 모를 배터리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1천℃ 넘게 온도가 치솟는 열 폭주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본부는 친환경자동차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현장대원들의 대응능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지만 도내 13개 소방서 중 친환경차 진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인 질식 소화포를 갖추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기타 진화 장비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현재 소방본부가 갖추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사고 화재대응 장비와 매뉴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소방청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소화기로 안 꺼지는 건 물론이고 산소를 차단해도 불씨가 다시 살아나 기존방식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제대로 진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은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도내 친환경차는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배터리 화재 사건은 이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이 힘겹게 일상을 버티는 가운데 전라북도 인구 180만이 무너졌고 각종 경제지표들은 최하위권으로 맴돌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자주 들려 마음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좌절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위한 노력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또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지적과 제안을 잘 검토하셔서 전북도가 행동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