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박희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자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혼란의 한 해였으며 올해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새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익숙해졌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져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물려 푸드정책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내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순환시스템 구축과 먹거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이란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통합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 및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채택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충남, 완주군, 아산시 등 70개 지자체에서도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푸드플랜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 역시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푸드플랜의 방향성을 논의했고 본 의원도 참여해 푸드플랜이 원활하게 제 기능을 다하도록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존 농정과 다르게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에 기반해 협치농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 푸드플랜에 대한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생산자, 소비자들이 푸드플랜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안정적 공급과 예측 가능한 소비처가 있는 학교급식부터 지역 먹거리 생산과 유통·소비가 원활히 될 수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이 선행된 후에 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폐기·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해 사회·경제·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푸드플랜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푸드플랜과 연계해 광역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설로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및 안전성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학교급식법에 의거 지자체장들은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학교급식지원센터 총 85개소 중 전북은 14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도가 집행한 학교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예산은 약 1,158억원이며, 이 예산은 도와 시·군이 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약 5 대 5로 편성해 집행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58억원 중 도내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사용한 예산이 112억원이었고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49% 정도로 일부 품목에 치중되고 있으며, 시·군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공급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내 14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센터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외부업체 조달에 의존해서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비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는 사과, 감자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타 시·군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에서는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성 확보와 로컬푸드 연계한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보완사업으로 5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가 일부 지역농협이나 민간법인의 시설 사유화 경향이 있으며,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 창출의 수단이 아닌 공공형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산 농식품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군별 학교급식 지원 주체로서 공공성 강화와 사유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공공형 재단법인으로 ‘한정지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산악권 지역은 기반여건이 매우 취약합니다.
지사님! 기반여건이 취약한 도내 시·군의 활성화 대책과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은 시·군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통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