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두세훈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전라북도 대중교통 인프라 실태를 짚어보고 교통약자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최고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전라북도가 수도권의 거대경제권에 맞서 전북만의 독자적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한 가운데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 중 하나가 바로 광역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내 내부교통망 정비가 필수적인데 문제는 전북의 대표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이 고속버스터미널, 전주역과 더불어 전라북도 교통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도민은 물론이고 전북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을 도내 14개 시·군으로 연결해 주고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북교통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주 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둘러본 결과 전북의 관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민망할 정도인데다 시·군 단위 거점 터미널보다도 노후화가 심했습니다. 터미널 전면부 도로의 교통상황은 복잡하기 그지없었고 인근 전주천 등 주변 환경 또한 어수선해 보여 본 의원은 마치 1970∼1980년대 시간여행을 온 것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외버스 이용객 의견을 잠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실제 이분께서 시외버스에 오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답하다는 도민의 말씀에 도민 대변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1973년에 준공해 지은 지 벌써 48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로서 이용객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열악한 승하차시설, 대기장소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34개 시외버스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장수공용터미널, 군산 대야공용터미널 다음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전국 광역시를 비롯해 전주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의 거점 버스터미널 중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규모도 도청 소재지 중심 터미널이라고 내세우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 자리잡은 주차장은 매우 협소했습니다. 최대 32대까지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시외버스터미널 전면 도로의 경우 백제로에서 전주고속버스터미널까지 이르는 폭 32m 도로가 고속버스터미널 지나 시외버스터미널로 들어오면서 도로 폭이 17m로 확 줄어 시외버스 운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이용객들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전북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의 현 실태가 이렇습니다. 새만금 시대를 열겠다는 전라북도이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하는 전라북도인데 교통 중심 거점 시설은 여전히 1970년대에 머물고 있으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도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국내 방문객들이 전북에 처음 왔을 때 낡은 터미널 때문에 오히려 전북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나아가 외국 방문객들에게 대한민국의 품격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사님께서 현재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라북도가 언제까지 낡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전북의 관문을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건축된 터미널은 승객들이 대기하면서 각종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통합·운영하고 각종 식당, 영화관, 극장 등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돼 있던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모두 통합해 2016년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한 동대구복합터미널의 경우 동대구역과 바로 직결돼 있어 철도와 고속·시외버스의 환승이 매우 편리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일반 시민에게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반면에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은 걸어서 10분이나 걸리는데 1980년대 지어진 고속버스의 경우 2015년 150억을 투자해 재건축을 해서 그나마 시설이 개선되었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은 2016년 230억을 들여 약 7,5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서 10층 규모에 이르는 터미널 재건축을 하겠다는 계획만 있었을 뿐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973년 세워진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운영사업자인 전북고속과 전주시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전북의 관문이자 도내 14개 시·군의 모든 도민이 이용하는 전라북도 대중교통의 중심 거점이고, 모든 도민이 터미널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라북도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문제를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 그동안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큰형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전주시와 전북고속 그리고 상가대표와 협상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댄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전북의 대표적인 종합교통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해 전주시가 전주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부안군이 터미널을 재정비하는 것처럼 전라북도 또한 광역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해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재정비해 노후화된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을 지원하고 전북의 시외·고속버스 복합형 터미널을 새롭게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노후화된 도내 14개 시·군 시외버스터미널 재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거점 시외버스터미널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현재 리모델링한 김제시나 익산시, 장수군, 무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은 낡고 허름했습니다.
당장 전라북도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는데 전 세계 170여 개국 5만명 정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방문할 것인데 각 시·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중 대부분이 초라한 1970∼1980년대 시설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시외버스터미널 개선사업으로 도비 6억2천만원가량 투자했지만 화장실 개보수나 일부 대합실 개보수사업으로는 노후 건물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사님!
이제라도 도내 14개 시·군의 시외버스터미널 중 1970∼1980년대에 지어진 터미널만큼은 전라북도가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 등을 활용해 재정비함으로써 도민에게는 최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국내외 방문객에게는 전라북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인에게는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장수공용터미널의 경우 작년에 도비 1억을 투자해 대합실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해 군민들에게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부안군의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해 소규모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재정비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충분히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안, 장수, 순창의 시외버스터미널처럼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해 국내외 이용객들에게 전라북도의 탄소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동시에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난방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도내 14개 시·군 시외버스터미널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대적으로 시설을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열악한 시외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14개 시·군 거점 터미널을 방문하면서 터미널 사업자와 직접 면담했는데 하나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시외버스 노선이나 운행시간이 축소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전, 이후를 비교해 보면 승객 수는 42%, 매출액은 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승차권 매표 수수료 10.5%를 지급받기 때문에 시외버스 운송업체 매출 감소에 비례해서 터미널 사업자 매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만 지원하고 터미널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평등한 지원으로 인한 억울함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공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각 시·군 시외버스터미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만 건의할 게 아니라 전라북도가 자체 도비를 들여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로, 전라북도 내부교통망 정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 KTX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익산역 시외버스정류소의 버스시간표를 신속히 안내하고 김제·부안 방면 재운행, 군산 방면 출퇴근시간 버스 운행 확대, 혁신도시 방면 야간 운행 증편 등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서 버스운행업체와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도내 동부권 지역에 위치한 무주·진안·장수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버스를 타면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차를 이용할 경우 터미널에서 다시 전주역으로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선 전주역은 무주·진안·장수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들어오는데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운행버스의 일부 노선을 조정하고 이후 2023년도에 준공되는 전주역복합환승센터 간이정류장을 활용한다면 동부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이를 위해 버스운송업체와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유명무실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간병이든 육아든 본인 건강 악화로 인해서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육아나 질병 등을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경제적 안정과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2021년도 5월 기준 서울시 19명, 부산 6명 등 총 39명의 지방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고 있고, 전라북도청에서도 일부 공무원이 육아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32명의 공무원들이 근로시간을 조정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한민국 하늘에 살고 있는 전북교육청 공무원들에게는 현재 이런 제도마저 막혀 있어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 근무조차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한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전일 근무가 어려워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요청했으나 전북교육청의 답변은 전북지역의 특수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아 행정인력이 2명만 배치돼 있는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인력 운영상황이 어려운 형편을 들어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근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복합적인 업무가 수행되는 곳으로 한 분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게 되면 남아 계시는 분에게 또 다른 업무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나 전북교육청 공무원이나 일하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전북교육청 직원은 일을 많이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니까 시간선택제 전환이 어렵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무상 몸이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전일제 근무를 하기 힘든 경우에 공무상 병가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란다.”는 답변은 몸이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 학원비를 대고 아이들의 분윳값을 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는 너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답변이 아닙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대통령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전북교육청 자체적으로 육아나 중대한 질병 등 엄격한 사유를 정하고 업무 분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범주를 정해 공무원들이 해당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남용하지 않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은 최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만일 교육청 답변대로 또 다른 분들에게 다른 업무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또 추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교육감님! 엄격한 사유와 구체적인 업무 분야 내에서 교육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들이 안정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보편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우선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꼼꼼히 살피셔서 도민들에게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몸이 아파서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가지고 휴직할 수 있는 여유라면 휴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몸이 아플지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반일제, 시간선택제를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오랜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통 수험생들은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 7시에서 밤 11시까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5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로 하루 종일 할 수 없는 몸이 돼서 아침 7시 반에 가서 1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고시원 방에서 누워 있으면서 몸 관리를 하면서 했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몸이 안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고 집, 고시원 방에서 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몸이 아프다고 공부를 손 놓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교육청 공무원의 경우에도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진정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