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구정질문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도지사님께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조동용의원 의석에서-“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도지사님께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윤여일 국장님과 도지사님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조동용 의원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윤여일 국장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동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의원 윤여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진흥원 원장에게 약 1개월 전에 연합뉴스 보도기사 관련하여, 또 군산 홀로그램 체험존 운영계획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과 의논해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콘텐츠진흥원장에게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 그 부분은 대안문제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은 제가 들었습니다. 조동용의원 그러면 진흥원장님이 보고를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않은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 그렇지만 저희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홀로그램 체험존에 대해서 한번 자체조사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동용의원 그러면 제가 한 달 전에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국장님과 상의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그 어떤 준비나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은 그만두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 저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운영비 부분은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비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고 또 만일에 지원을 한다면 우리 전체 시·군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홀로그램 체험존이 KT와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군산시와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KT가 공고 당시에 주관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KT가 모든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KT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용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저에게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일단 주문했었는데요. 그다음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도정질의서가 의사과에 접수된 이후에도 콘텐츠진흥원장이나 윤여일 국장님의 설명이나 해명이 그동안 오늘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다면 저의 도정질문 질의내용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관심해서 그런 건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 저희는 자체적으로 물론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콘텐츠진흥원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도 그렇게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능력이 혁신역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물론 도정질문도 다른 정책제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콘텐츠진흥원장님의 대응은 소통이라는 말과는 무색할 정도로 전혀 무대응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라북도의회와 집행부가 소통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 국장님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 하여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용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영일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지사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의원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진흥원의 전반적인 부실운영에 대해서 직접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어떻게 출연기관 운영까지 세세하게 챙길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진흥원의 부실운영을 알고 계신지 물었던 이유는 지사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실상을 아실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군산 은파호수 소송 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의 원고는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라북도의 사전승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송하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동용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안 하신 걸로 파악해도 되겠죠? ↘ 도지사 송하진 모든 출연기관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때그때마다 보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동용의원 예,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이 사건이 그냥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고 무려 2년 동안 지속된 사건이고 상위기관인 전라북도가 어쩌면 하위기관인 기초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 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심도 있는 의견조율이 필요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고요.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군산시가 이겨서 1억5천만원을 다시 전라북도로 해서 회수를 받든 또는 전라북도가 이겨서 교부금 취하 신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든 두 가지 어떤 경우에도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4억3천만원짜리 은파 수중미디어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시연될 수 없고 앞으로도 시연될 수도 없고 이걸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어도 행정지휘·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송하진 아까 처음부터 답변드렸지만 이번 도정질문을 기해서 처음으로 이 내용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의원님의 질문에 일일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 부분 답변을 만드는 데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파악하느라고. 당사자들 불러다 다짐도 했고 확인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40년 넘게 하면서 표정만 봐도 알 정도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이 질문내용만 보면 거창합니다. 부실·불법·협박, 제가 일일이 입으로 담기가 솔직히 거북스러울 정도로, 폭언·강요·갈등·내부고발 등등 이 사건의 용어로만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도정질문 이 과정 이걸로써 매듭을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일괄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하고 일문일답 해 봐야 제가 솔직히 더 깊이 들어가면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원님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조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 또는 감사 또는 수사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제가 거꾸로 드리면서 이 문제는 저도 가볍게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할 것 같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출연기관의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가볍게 보지 않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서 질문답변은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용의원 지사님, 제가 이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질문과 상관없이 꼭 적어도 지사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만 압축해서 간단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보충질문을 마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를 구하기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송하진 예. 조동용의원 홀로그램 체험존 관련 사업입니다. 이게 군산 고용산업 위기지역 예산 70억이 내려와서 진행한 사업인데 본 의원이 2018년 이 사업설계를 할 당시에 콘텐츠미디어 분야가 기초단체가 이걸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 반드시 KT가 2년 시범운영을 하도록 계약조건에 넣어라라고 콘텐츠진흥원장에게 말씀드렸고 예스가 된 상태였고 실제 계약서 내에도 명료하지는 않지만 2년 동안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2년이 경과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KT가 2년 경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운영을 군산시가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억짜리 미디어콘텐츠를 군산시가 어떻게 할지도 지금 모릅니다. 기술적인 어떤 세부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진흥원장을 직접 불러서 설계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에 와서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내려온 총 70억 중 약 3억이 군산 지역업체에게 발주가 됐고 나머지 67억 정도가 타지업체에게 제공됐고 또 이 사업의 결과를 군산시가 떠안게 된 상태고 군산시의 현재 고민은 돈도 우리한테 다 부담하라는 것도 부담이지만 하고 싶어도 이 내용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도지사 송하진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셨네요,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도 했고 그쪽에서 하겠다고 답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협조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출연기관에 지시하거나 중간에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사후적으로 운영을 잘했는지 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보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조동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도지사 송하진 예. 조동용의원 지사님 답변 중에 하도급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한 하도급 내용 총 6건 중에 물품구매라고 3건이 있었는데 그 물품구매 3건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하도급입니다. 그랬을 때 하도급법 50%를 넘어선 건 분명하고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을 콘진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하도급이 50%를 넘지 않았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콘진의 보고내용을 보고 이걸 실제 감사부서하고 의뢰해서 하도급인지 물품구매인지를 구분해서 지금 오늘 자리에서 보고하셨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공동수급자로 들어온 A업체 ‘가안인싸이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정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체확인 조작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체확인 조작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업체가 발주를 받게 되면 선급금 요구를 하는데 그 회사 공동발주를 받은 A업체가 선급금 요구를 했고 그 선급금 받은 것을 하도급 업체한테 이체를 했다는 확인서를 진흥원에 정산서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은행과 실제 정산자료를 보니까 이체확인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공동수급업자로 받은 A업체가 결과적으로 이체확인서를 조작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도 단순한 감사부서로만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 외에도 직원들의 퇴사자가 일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의 퇴사문제가 줄지어 늘어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간단히 다루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정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일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 학예·행정에 관한 1일 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 (질문서)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