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 가지 여쭤볼게 많은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팀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인권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업무 중에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그 시설에 담당 주무관님께서 직접 나가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체크리스트와 같이 나온 홍보포스터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체크리스트에 있는 항목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시설에는 점검자 이름에 주무관님 이름이 들어가는 반면 다수 기관에서는 점검자 이름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시설종사자가 점검자로 사인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가, 착복을 당한 적이 있는가 이런 항목이 있는데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설령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해도 ‘예’에 표시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업무량이 많고 일일이 가서 점검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의 점검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이 부서나 담당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