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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이재 의원 구정질문

제361회 제2차 본회의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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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요즘 들어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나마 엊그제 내린 비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청정 전북을 희망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14개의 출연기관이라는 지방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나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를 제외한 14개 출연기관의 정원은 1,592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예산은 3,724억원에 달합니다. 또 최근 4년간 예산을 합하면 무려 1조4,809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많은 도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고 이러한 공공기관들을 관리감독 해야 할 전라북도 또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4개 출연기관의 연도별 국도비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출연기관들의 인건비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의 조직 확장을 보면서 도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간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라북도에서 할 업무를 출연기관으로 떠넘기는 일은 없는지, 기관별로 필요보다 지나치게 조직 규모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이후 설립된 출연기관이 3개에 이르고 이들 기관들을 비롯해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등의 구성인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제대로 된 조직 진단이나 업무량 측정 등을 거쳐 인력이 증대되었는지, 또한 관리부서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허가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산하기관들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경영평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대상기관들의 성과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그동안 실제로는 ‘성과급 나눠먹기 위한 평가’ 혹은 ‘대상기관들의 통제를 위한 평가’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올해부터 경영평가 결과 라·마 등급을 받는 기관은 정원을 증원할 때 페널티를 부여하고 직원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으며 5개 기관에 대한 기관장 인사청문회, 상하반기 합동 채용절차 진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영평가의 목적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출연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더 나아가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연기관들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은 평가결과로 제시된 평가의견이나 지적사항 등이 얼마나 유용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실행해 온 경영평가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 경영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의 품질제고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스코트 파킨슨!

파킨슨법칙은 일의 양과 공무원 수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는 늘지 않았는데 조직의 규모와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파킨슨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특정 공무원이 과중한 일에 시달릴 때 그는 동료를 보충받아 업무를 나누기보다는 자신을 보조해줄 부하를 두기 원한다는 부하배증법칙이고, 그 두 번째 이유는 부하가 늘어나면 혼자서 일하던 때와는 달리 지시, 보고, 승인, 감독 같은 파생적 업무가 생겨나 본질적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업무배증법칙입니다. 파킨슨법칙이 전라북도와 출연기관들에 만연해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소차와 관련한 도내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의 자동차 기술은 크게 전기차, 자율주행차, 흔히 수소차라 불리우는 수소전기차 등 세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함께 우리 주변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편이고 그 충전 인프라 또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경우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부의 기술이 실제 운전에 적용되어지고 있고 ICT와 결합해 조만간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미래차 세 축 중 하나인 수소전기차인데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만들어진 전기에너지가 인버터를 거쳐 모터를 구동시키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며 1회 충전에 전기차보다 더 먼 600km 이상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물질도 수증기뿐이며 전기차와 달리 3∼5분이면 연료주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의 친환경차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성공적인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는데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와 수소자동차, 수소충전소를 대량으로 보급하기로 하는 한편 전라북도도 올해 처음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주변에 수소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8개 충전소의 설치와 수소차 1,600대, 수소버스 2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생태계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향후 5년간 2천억원이 투자되어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친환경·스마트 상용차 연구단지와 부품생산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상용차산업이 발달한 전북의 장점을 살려 수소상용차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큰 그림도 그려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 상용차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전라북도에 수소충전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조금 더 앞선 행정을 펼치고 미래를 내다보았다면 최소한 도내에 수소충전소 1∼2개쯤은 이미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타 시도에서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고 있는 동안 전라북도에서는 충전소 및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라북도 계획에 따르면 완주군 봉동 근처에 수소충전소 1개소를 오는 11월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며 전라북도와 완주군에 수소차 1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완주군 봉동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수소충전소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올해 안에 설치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투명한 사유는 무엇이며 정확한 완공을 장담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전소가 올해 예정대로 설치된다고 해도 수소자동차 보급계획에 있어 전라북도와 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총 5대가 보급되고 완주군에 5대가 보급되는데 완주군에 있는 충전소까지 충전을 하러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효율성을 따져 차라리 올해 충전소 구축이 예정되어 있는 완주군에 보급차량을 모두 배정하고 내년도 완주군에 보급할 차량에서 감축시키는 것이 타당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이상 어떤 좋은 신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전기차의 충전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화의 근간인 신자유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인해 잃어버린 삶의 가치 중 하나가 사람 중심의 지역 공동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란 경제적인 약자이며 사회적으로도 관계와 참여에서 배제되는 소외계층, 당사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사회 경제적인 포용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 민간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월 말 기준 전라북도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속하는 기업들이 1,51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 정책전달 및 집행의 통합기능 미흡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자생기반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부도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10대 분야 88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전라북도 또한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10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자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초기단계에 지원금이나 단기대출만 있을 뿐 기업의 성장기로부터는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맞는 평가기준이 없고 일반기업과 동일한 재무상태나 담보능력이 평가기준이 되고 있어 성장기 많은 자본의 필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개인 임대는 사업의 불안정과 과비용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동산 구매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교육이나 공동 활동공간을 마련하는데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몇 년 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에 의하면 지사님께서는 사회적경제 금융 및 사회적경제 기금의 설치와 운영의 책무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회적경제 금융 및 사회적경제 기금의 설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향후 사회적경제 기금의 설치를 위한 계획과 규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과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미치지 못하는 0.97명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데 이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는 너무도 심각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저출산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자녀양육비의 증가도 심각한 저출산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인데 이는 우리나라 교육수준의 향상과 자녀에 대한 교육열, 이로 인하여 사교육비의 증가부담이 저출산을 유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을 위하여 여성이 포기해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있는데 이를 자녀양육기회비용이라고 하고 이 기회비용의 증가는 여성에게 출산기피로 이어져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맞벌이부부와 저소득가정의 고충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교육비 부담 절감과 공교육 위상 제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등 돌봄교실의 전라북도 전체 수용률을 살펴보면 90%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86.3%에 불과하고 군산시 역시 87.8%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맞벌이부부들 중 상당수는 아이를 딱히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궁여지책으로 학원에 맡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일수록 심각한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시의 경우 수용률 80% 미만인 학교가 16개에 이르고 이들 학교에서 돌봄을 대기하는 학생 수만 4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일부 학교의 경우 초등 돌봄 수용률이 50%대에 머물고 있는데 수용률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돌봄교실의 수용률뿐만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