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예,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100%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들을 제가 보니까, 집합교육이 효과성은 물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전체가 집합교육을 100% 참석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 교육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하되,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는 필증이라든가 이런 걸 제출하면 교육률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사회복지시설도 4대 교육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의 참여율이 평균 50% 밖에 안돼서 법정교육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방향전환을 좀 하셔서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지도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조치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위탁체들,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향후에는 내가 소송 중이라도 지도감독을 꼭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소송 중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고요.

검찰에 기소가 된 부분, 검찰 조사가 끝났거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혹시 행정적인 소송이 붙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왜냐하면 이 부서에 위탁체가 많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