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이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 더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냅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도내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관광산업은 역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산업 자체의 존폐까지 언급되며 좀처럼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세한 사업체가 많은 관광산업의 특성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다른 산업보다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누적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약 23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0% 감소하였으며, 2월 이후 95% 안팎의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객 수도 크게 감소하여 2020년 하반기 국제선 항공여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7%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관광뿐만 아니라 국내관광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업종은 집합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여행자제 권고, 자가격리 등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2,100만여 명으로 3,900만여 명이 찾은 2019년 대비 무려 46%가 감소했고, 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92%가 감소한 2만6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에는 전주가 강릉, 목포, 안동 등과 함께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혜택은 고사하고 도리어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버텨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고용유지를 위한 4대 보험료와 임대료, 재산세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힘겨울 뿐만 아니라 폐업을 생각한 업체 또한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관광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라며, 어떠한 지원책들을 내놓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피해추정 금액은 74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증감액이 가장 큰 업종은 식음료업계로서 전년 대비 397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내 관광업계가 그 명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기까지 버틸 수 있도록 극단의 처방책이 필요합니다.
즉 국가 차원이 아닌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사님! 도내 관광산업계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공유오피스 지원이나 사무실을 주거공간으로 한시적이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여행업 관련 세금 및 대출이자 감면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이 아닌 전라북도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코로나19 이후의 도내 관광산업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점입니다. 관광시장은 개인 또는 가족과 소규모 관광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은 플랫폼과 모바일 중심의 예약결제서비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업과 오프라인 중개업은 지속적인 침체를 나타내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정보제공 및 중개업인 관광벤처기업은 대응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와 기술 확대에 따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비 몇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40석 이상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하는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에서 본인의 자비를 들여 시설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업보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의 도내 업체들에 대한 지원정책, 그리고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수요 증가에 맞춘 자동주문결제시스템, 즉 키오스크 지원이나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기술도입에 지원, 관광사업체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빅데이터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의 새만금 빅데이터밸리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SK가 건립하고자 하는 빅데이터센터는 민간기업의 일이니까 SK가 알아서 입주하도록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보다는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가 빅데이터밸리를 구상하자는 것입니다. 전에 중국 구이저우성의 빅데이터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은 핀테크산업과 더불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빅데이터의 세계 최고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구글·아마존 등 개별기업이 주도하고, 중국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도합니다. 본 의원이 중국 구이저우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말씀드린 것은 시작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구이저우성이 국가의 지원과 성 정부의 주도하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구이양 시내에 있는 빅데이터밸리는 개별기업들이 모여 있는 민간 빅데이터단지입니다. 이것이 포화상태가 되자 중국 구이저우성은 구이양시와 인접한 안순시의 일부를 떼어내서 1,795㎢, 즉 전주시의 9배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여 구이안신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국가빅데이터산업집중구, 국가빅데이터응용창업구, 국가빅데이터무역구, 인재양성센터 등을 조성하고 국가에서 운영되는 빅데이터 관련 연구소와 기업 등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새만금에 빅데이터밸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련 부처와 기재부를 설득하고 사업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새만금 빅데이터밸리 구축을 내년 대통령 선거와 연계하여 대선 공약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두에서 중국은 빅데이터와 핀테크의 강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2019년 기준으로 구이저우를 비롯 12개 성에 빅데이터관리국이 있습니다. 대도시로는 광저우시를 비롯해서 21개 시에 빅데이터관리국이 있는데,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빅데이터 관리를 통해 민원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빅데이터 수립, 서비스 관리, 확산 응용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사님!
현재 전라북도의 빅데이터 관련 조직은 주력산업과 내 팀 단위가 전부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과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빅데이터의 활용방법과 관련해 기업들은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할 일, 혜택을 제공하는 실시간 마케팅시스템과 고객 개인별로 맞춤형 광고를 제시하는 기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에서는 자살문제, 사회범죄, 재난재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본질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에서도 그 활용 분야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도내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빅데이터 교육에 많이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가 본인의 업무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모르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전라북도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빅데이터 제대로 활용하기, 빅데이터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등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교육과정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이 힘들어지면서 계획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지 그마저도 의문입니다. 지사님!
빅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등과 같이 도내 공무원 모두가 빅데이터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인재개발원의 커리큘럼을 대폭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한 교육시스템에 대해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이것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북연구원을 비롯해 도청 내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외부의 유능한 빅데이터 전문가를 전라북도에 영입해 빅데이터 정책을 맡겨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신기술의 도입으로 새로운 직종과 산업이 출현하여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으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단순 반복 분야의 직업군이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특성화고는 유례없는 지원자 수 감소 및 취업상황 악화 등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7∼2021학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율은 대부분의 학과에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학교의 학과는 정원의 50%도 채 못 채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 저하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1997년 특성화고가 전환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특성화고 활성화 일환으로 산업계와 직접 연계하여 최고의 기술중심 교육으로 마이스터고가 설립되고 현재 도내에서는 24개의 특성화고와 4개의 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취업률과 진학률을 살펴본 결과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고가 취업률은 점차 낮아지고 오히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특성화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취업률은 낮아지는 반면 진학률이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간 도내 특성화고 입시결과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항공정비과, 메카트로닉스과, 폴리메카닉스과, 헤어미용과 등이고 가장 높은 미달률을 보인 학과는 특수용접과, 전기과, 전산가공과 등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산업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도내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의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시안적 개편이 아닌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도내 전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특성화고의 학과, 교육과정, 교원채용 및 재교육에 대한 전반적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특성화고 학과개편 현황과 구체적인 성과, 향후 특성화고 학과개편 방향과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가 미래를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때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앞날에 희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도 무조건적인 대학진학 열풍에서 벗어나 유럽과 같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서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벌어진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일이기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5만7,55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4.7%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79.6%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학생선수들의 폭력논란은 꾸준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선수들의 폭력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실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이를 통한 예방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평소 교육감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 오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해 7월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단순조사를 넘어 피해를 확인하면 학교폭력 시안에 따라 처리하거나 특별조사 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았는데 전북교육청은 기대와 달리 도내 학생선수 3,16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절반이 채 되지 않은 1,540명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축구, 야구, 농구 등 특정 종목 중심이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해당 설문은 단순 실태조사를 넘어 사후조치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의도적 감추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해당 설문을 전수조사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계는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엄중한 처벌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해당 설문조사 이후 후속조치가 대부분 사과 및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평소 학생선수 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해 사실이 밝혀진 경우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편 설문조사 후 사후조치 과정에서 응답자의 신분이 사실상 노출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설문에 참여한 A학생이 ‘술을 먹고 온 감독교사가 동료선수를 폭행하는 것을 봤다’고 설문에 적었고,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응답내용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응답내용을 알게 된 감독교사가 학생선수를 일일이 면담하게 된 것입니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보호는 설문의 주제를 불문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나 해당 설문은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익명성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음놓고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 앞으로도 폭행피해를 쉬쉬하는 일은 빈번히 벌어질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대부분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만연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참았다고 합니다.
폐쇄적인 집단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는 앞으로도 제자리걸음일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