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비상계엄으로 장기간 이어진 무정부 상태를 끝내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전북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부의 탄생이 전북발전의 기회이자 전 정부의 노골적인 전북차별 기조로 상처받은 도민을 위로할 수 있는 도약의 전환기라는 마음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전북의 대응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의 해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고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전대상 기관 및 지역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만의 매력적인 유인책을 발굴하고 이전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북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전북이전 당위성 논리발굴 연구용역과 이전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중점 유치기관과 이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지난 2023년 3월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을 발족하여 7개 분야, 55개 중점 유치기관 대상에 대한 실국별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5차례 유치활동 결과보고 회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면 전북의 중점 유치 대상기관 대부분은 지방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반발, 인력 이탈 등으로 지방이전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공공기관 이전대상이 아니어서 지방이전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공공기관유치지원단 발족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기계적인 유치활동만 전개한 꼴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5차 회의자료를 보면 55개 기관 중 대부분의 기관이 부정 또는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중립의견을 보였고, 긍정적 의견은 한두 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또 전북의 핵심으로 분류하는 금융, 농생명 기관의 경우 단 하나의 기관도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특성상 기관의 부정적 견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지만 현재 전북의 성적표는 초라함을 넘어 우려스러울 지경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치방식과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성격에 따른 유치활동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자산신탁 등 일부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관에 가깝고 농협중앙회처럼 소재지를 옮기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기관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유치활동을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치권과 공조하는 게 더 중요한 기관도 있고 민간의 시장논리에 따라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인 기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관의 설립목적상의 분류뿐만 아니라 민간-공공, 정관 개정-법률 개정, 본사 이전-산하기관 이전 등 이전 성격에 따른 분류를 통한 접근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유인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전북은 이전에 수용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전북이전 당위성 논리발굴 연구용역과 이전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유치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보고서에서 언급된 전북유치 전략은 금융산업지원 전담기구 설치, 전북국제금융센터 입주혜택 제공, 지역채용 의무화 요건 완화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협과 마사회 등 전북이 핵심목표로 하는 기관 대부분은 타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에 각종 특례 제공과 기회발전특구 활용 등 전북의 강점이 담겨 있는 전략들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북국제금융센터의 경우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지역채용 의무화 요건 완화처럼 상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칫 허황됐다는 느낌을 줄 위험도 있기에 전북의 이행력을 보증할 수 없는 지원책은 과감히 제외하고 다른 전략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도내 시·군 간 갈등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역의 미래성장동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마사회 유치지역을 놓고 도내 일부 시·군 간 경쟁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 부지를 이용할지, 새로운 부지를 조성할지에 대한 의견도 팽팽히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 갈등을 종결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최근 시·군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각각의 건에 대해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다른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고위직 공무원의 반복적인 비위행위에 따른 행정 공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을 다시 꺼내서 왜 말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철저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이후 총 3건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일부는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도정 전반의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취임 이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시책을 마련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특히 정원 자체가 적은 고위직 특성상 이탈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행정 공백 또한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짧으면 한 달여 길면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공식적인 후임자 발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의 경우 당사자 질병휴직으로 인한 정원이 발생하여 약 6개월 간의 공백을 끝내고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사자 의지에 따라 공백이 더 길어질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인사권한의 한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불가피한 일로 치부하고 방치하기엔 행정 공백 장기화 같은 부작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고민과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사건 인지와 조사 그리고 후임자 인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어떤 대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발령에 따른 근무성과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발령은 발령 뒤에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휴가나 재택근무를 활용해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고위직 특성상 독립적인 업무가 가능하기에 재택근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철저히 관의 입장을 대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재택근무내역서를 보면 간부급 공무원이라기보다 6급 이하 실무자에 적합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에 임하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업무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며 이마저도 소속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기발령제도는 편법의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꼼수의 여지가 있는 재택근무처럼 편의를 봐줄 것이 아닌 발령지로 출근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는 것과 같은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는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회의 10분 전에 수정답변서가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환경의 다변화와 부적응 문제로 제도권 교육의 품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께서도 취임 이후 학업중단 최소한을 강조해 오셨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각급 학교별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든 것에 비해 학업중단 사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의로 학교를 떠날 수 있는 고등학생 자퇴 사례가 크게 증가하여 심각성이 큽니다. 2020년 자퇴한 학생은 569명이었으나 2024년은 950명으로 약 1.7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자퇴사유를 보면 학교규칙, 대인관계 등 부적응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육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학생이 학교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북은 학업중단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부적응 등으로 인한 자퇴가 매년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교육청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요건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닌 길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 스스로 학교를 떠날 권리가 생긴 고등학생이 되자 발현한 것일 수 있기에 더욱 심도 있는 고민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간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했고 그중 특히 부적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1주에서 7주 사이의 숙려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각종 상담프로그램과 진로체험 등을 통해 우발적이고 무계획적인 학업중단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5년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율을 보면 5년 평균 3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업지속비율도 56%로 과반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입니다.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치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같은 기간 약 66.5%의 학업복귀율을 보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북의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비율과 참여 후 학업복귀비율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만큼 중요한 것이 학업복귀 이후 반복적인 학업중단 의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별도의 특화프로그램 없이 기존의 학교 적응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초로 학업중단 숙려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학업중단 의사를 느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최초 진단과 구분되는 전문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특수학교의 경우 앞선 사례와 유사하게 부적응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특수교육대상자 특성상 학업중단숙려제가 적용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인천시 등의 경우 자체 규정을 통해 미인정 출석이 지속되거나 학업중단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시 숙려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참여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중단숙려제와 관련해 현재 전북의 여건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주권 내 균형적 교육인프라 구축에 관한 교육감님의 의지와 노력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시·군 간 균형적 교육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특정지역 내, 특히 전주권 내 불균형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동서학동과 서서학동, 평화1동, 2동의 경우 인구 7만명과 5000명의 학생 그리고 11개의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지만 이들이 진학할 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단순 학생 수 기준으로 보면 일례로 무주군·장수군·진안군 학생 수를 합친 것과 유사하지만 이 지역을 합쳐 10개 이상의 일반계고가 존재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전주권 내에는 29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인구비율상 전체 전주인구의 10% 이상에 달하는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을 통틀어 적어도 3개 고등학교는 있어야 하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동서학동과 서서학동, 평화동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진학할 고등학교를 찾아 지역을 옮기거나 매일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학생들 간의 이동권과 접근성 그리고 동등한 교육권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자녀의 통학 문제는 정착지역을 선택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이기에 학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은 인구유출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지역의 슬럼화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 차원의 개선의지와 노력이 시급한데 본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공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구상 중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시설의 균형적 배치에 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권 내 대표적 문화시설인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의 경우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의 경우 도서관과 수영장, 체육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운영 중이고 도민 평생학습 중점기관으로도 활용되는 등 단순 학생을 넘어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설립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인 만큼 모든 행정동에 둘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단일규모로도 도내 어느 시·군보다 규모가 큰 완산구 지역에 교육문화적 혜택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교육감님의 미래비전과 교육지도엔 인구 7만, 학생 수 5000명의 서학동과 평화동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완산구의 교육문화시설 소유 지역 일대에 가칭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분원을 설치한다거나 학교복합시설 등 최근 신규과제로 추진 중인 문화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개선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